정치 [속보] 국민의힘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 김재민 기자
• 2025-04-04 11:40

정치 [속보] 민주당 "윤석열 파면…빛의 혁명 일궈낸 국민의 승리"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파면 선고와 관련해 12월 3일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일궈낸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4 11:36

정치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8 대 0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04 11:22

정치 헌재 앞 여야 “100% 기각 확신” vs “尹 파면 희소식”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당은 ‘100% 기각’을, 야당은 ‘만장일치 파면’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선고를 약 40분 앞두고 헌재에 도착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 파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의 위헌 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며 “윤석열 파면의 희소식을 기대하며 역사의 법정으로 입장하겠다”며 재판장 안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헌재 앞을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박대출·이철규·조배숙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100% 탄핵 기각을 자신했다. 김기현 의원은 “그동안 심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오염된 선거와 조작된 증거, 회유에 의한 증거들이 다 배척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 탄핵 청구 기각은 너무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100% 기각·각하를 확신한다. 절차적 흠결과

• 김한별 기자
• 2025-04-04 10:54

정치 “파면이냐, 복귀냐”…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4일 오전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111일 만이며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앞서 두 차례 탄핵심판 기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사건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 고지까지 3배 이상 걸린 셈이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각각 63일, 91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모두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집무집행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들여다봤다. 헌재의 첫 변론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고, 두 번째 변론부터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고 이틀 뒤 열린 세 번째 변론부터 출석해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4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진

• 이유림 기자
• 2025-04-04 06:00

정치 與 “이재명, ‘계엄 때 국민 1만명 학살계획’ 허위사실 유포...법적조치”

국민의힘은 3일 “오늘 이재명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1만 명의 국민 학살계획이 들어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약 5천∼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잘것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수천 개, 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며 “어떻게 이런 꿈들을 꿀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수사 및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4-03 23:39

정치 尹 탄핵 vs 복귀 시나리오별 ‘李 대항마’ 김동연 운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이재명 대항마’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선고 시에는 이 대표에 비해 낮은 지지율 제고에 집중하며 민주당 경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돼 복귀할 경우에는 민주당과 단일대오로 규탄하며 경제악화에 대응하거나, 도정에 집중하며 개헌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갈릴 전망이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지사는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간다. 당내 가장 유력한 ‘플랜B’로 거론돼온 김 지사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에도 조기대선을 향한 잰걸음 중인데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라 향후 행보가 갈릴 전망이다. ◇尹인용, 민주당 경선 총력…제3정당·중도사퇴 無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김 지사도 민주당 경선 출마 준비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비판해왔고, 이 대표와 지지율 차이도 크지만 그의 근래 대선 도전기를 돌아보면…

• 이유림 기자
• 2025-04-03 20:00

정치 尹 탄핵 vs 복귀, 헌재 정족수도 왔다갔다…2개월 ‘올스톱’ 가능성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따라 헌재 체제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인용 시 최소 5월까지는 7인 체제가 불가피하며 최악의 경우 6인 체제에서 야권발 탄핵소추안이 쌓여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 기각 시에는 마 후보자 임명 시기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퇴임 재판관 후임 2명의 성향에 대한 시비로 정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지만 실제 표결 시점은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탄핵 카드를 어떻게 쓸지 지켜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되자 1인시위 피켓에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문구를 뺐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한 대행 복귀까지 버틴

• 이유림 기자
• 2025-04-03 20:00

정치 ‘尹 선고’ 코앞…민주, 시도당에 ‘언행자제령’ 내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당에 ‘언행 제자령’ 공문을 내렸다. 민주당은 해당 공문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핵심당원 등은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국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보다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를 유지하자는 취지이나, 당 지침을 위반할 경우 중앙당 차원의 비상징계 등 엄정 조치를 경고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전후로 부적절한 언행이 추후 당 지지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가 자칫 탄핵 찬·반 단체의 돌발 행동이나 발언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탄핵 선고 당일인 4일 자정부터 전국에 최고 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헌재로 향하는 길은 인도 통행만 가능하다. 시위자를 제외한 주변 상가나 자택은 드나들 수 있다. 안국역 1번·6번 출구, 수운회관과 운현궁, 현대 계동사옥, 재동초교 인근 양방향 도로까지 차벽으로 둘러싸여 차량 통행 등이 통제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3 18:45

정치 국회 현안질의…‘심우정 딸 특혜 채용’ 등 집중추궁

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집중 추궁이 이뤄진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우선 야당은 심 총장의 딸 A 씨가 국립외교원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외교부가 올해 1월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낸 채용공고를 한 달 뒤 A 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꾼 것이 특혜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가량 근무했고,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에게 A 씨의 특혜 채용을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조력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심 총장 감찰과 자체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최 부총리의 불출석 문제를 고리로 ‘미 국채 투자’ 논란을 띄웠다. 이언주(용인정) 의원은 “경제부총리는 대미금융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 정책 결정자”라며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제가 되니 매도를 하고 올해 3월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약 2억 원 정도 매

• 김한별 기자
• 2025-04-03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