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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최상목, 탄핵감 맞지만 꼭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탄핵감인데 과연 탄핵까지 가는 것이 지금 꼭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선 조금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하는 것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봐서 탄핵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행으로서의 국민과 나라는 보는 대행으로서 여당의 대행이 아니고 이런 조치들을 과감하게 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정국이나 정무적인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것이 과연 꼭 유리할까. 또 지금 불안정한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꼭 가장 바람직한 길일까 하는 데 대해선 다소 회의적”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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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석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서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 본죄와 예비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중처벌을 감경하는 등 형벌의 합리화도 이뤄진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20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과 밀수입 및 관세포탈 행위의 예비를 본죄의 2분의 1로 감경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각각 대안과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가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범죄가 발생했으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자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지난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밀수입행위의 예비를 밀수입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의 해당 조항이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송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반영했다. 송 의원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
- 김재민 기자
- 2025-03-2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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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여사 의혹’·‘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野 주도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이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또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지난 2023년 경찰이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의 밀반입 시도 과정에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사건에 대해 검찰청과 경찰청·관세청 등이 ‘세관 연루’ 부분 축소·은폐 등을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외압이 대통령실에서 시작됐다며 지난달 상설특검안을 발의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
- 김재민 기자
- 2025-03-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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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맥주캔→달걀 투척’에 김동연·김진표 “개헌으로 분열 잡자” 한 목소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지금 나라가 쪼개지고 갈등 구조로 가는 상태”라며 “이대로 두 동강이 되면 탄핵 결정이나 조기대선 결과에 따라 더 크게 나라가 갈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동탄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시위를 하며 ‘정치인을 향해 맥주캔이나 달걀을 던지는 등 양극화가 과열된 현상’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나라도 아니다. 모든 국민이 주인인, 통합의 나라가 되려면 박빙의 승부에 의한 정권 교체가 아닌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수많은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탄핵 이념, 계엄 종식, 정권 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세력들 간의 연대를 통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고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도 국민 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맥주캔이나 달걀 투척 같은 폭력적 사태가 벌어진 것은 대단한 유감”이라며 “각자 목소리를 내되 평화로운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 이유림 기자
- 2025-03-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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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국민연금 18년 만에 개혁...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20일 ‘연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또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으며,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위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연금개혁은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며,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여야가 발표한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 김재민 기자
- 2025-03-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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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 훌리건 득보는 정치인은…‘20년’ 잡아 양극화 깬다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갈라지다 못해 찢어졌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원하는 결정을 강요하는 수준이니 찢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신문은 ‘민주주의의 명과 암’을 주제로 훌리건 문화를 수용해버린 정치권과 쪼그라드는 소수진영, 중도층의 무당층화, 양극단 원인과 그 틈바구니 속 이득 보는 세력을 조명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집단 목소리에 입 막힌 국민들…‘역전’ 양상 ②기득권, 놓치지 않을 거예요…통합 바라는 ‘척’ <끝> 분신하고, 피습하고, 달걀과 맥주캔을 날리는 등 정치판 훌리건 문화가 도를 넘어섰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집단 표심을 얻기 위해 훌리건을 말리기는커녕 부추기고 있어 양극단 정치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유튜브로 잘 보고 있다. 끝까지 싸우자’는 편지를 썼고, 정치인들은 진영별로 나뉜 집회를 찾아 한마디씩 거들었다. 상대 진영에 반박하는 과정에서는 ‘몸조심하라’,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 ‘헌재가 딴 짓을 하면 한칼에 날려버릴 것’과 같은 자극적인 막말이 오가고 있다. 동시에 당내 튀는 인물들은 자신들의 진영…
- 이유림 기자
- 2025-03-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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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의원들, 헌재 앞 시위 중 ‘달걀테러·허벅지 가격’ 당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시위를 하던 중 날달걀을 맞거나 허벅지를 가격당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재정(안양동안을)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던 중 최모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우측 허벅지를 가격당한 이 의원은 “한 남성이 날라차기를 하듯 제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며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생동을 서슴지 않는 폭도들이 얼마나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맞은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자 측에서 날아온 날달걀을 얼굴 정면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이른바 날달걀 테러 전에도 주변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삶은 달걀과 바나나 등을 던져 경찰 기동대가 이를 저지하는 상황 중이었다. 당내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사안을 ‘테러’로 규정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백 의원이 극우 지지자가 던진 달걀을 맞는 테러를 당했다. 민주주의…
- 김한별 기자
- 2025-03-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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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尹 기각되면 경험 못해본 ‘경제 아마겟돈’ 맞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한국 경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수준의 경제 아마겟돈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한덕수 탄핵심판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탄핵이 늦어지면서 우리 경제 체력도 점점 소진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역주행, 트럼프 스톰, 정치 불확실성 3중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가 보내는 청구서는 계속 쌓여가고 있고 기업의 97%는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며 절망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제2의 IMF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계엄 먼허증을 발급하는 나라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으며 믿고 거래하겠나. 민감국가에 그치지 않고 불량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즉각 탄핵, 신속 추경, 경제전권대사. 경제 위기를 막는 3대 조치가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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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은아 “미래세대를 위한 사다리, 틀리지 않았다”
‘미래세대를 위한 사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소신행보를 보여 온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화성특례시에서 스타트업 청년·소상공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화성동탄2인큐베이팅센터에서는 팀허은아(기대)와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청년 스타트업 ICT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허 전 대표를 비롯해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주제발표는 정재준 사단법인 소상공인연구원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과 창업 당사자인 박봉준·최진환·조휘진 씨 등이 참여했다. 허 전 대표는 “저는 25살에 창업해 20년 넘게 소상공인 청년 사장으로 살았다”며 “그렇기에 창업은 무한한 가능성과 수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공존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운을 뗐다. 허 전 대표는 “창업은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되지만 강한 의지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지원과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며 “정치인이자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청년 창업가들이 더 나은 환경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허 전 대표는 ▲경제사범 처벌 강화 ▲주주 권익 보호 강화
- 김한별 기자
- 2025-03-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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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자진사퇴설 검토한 바도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 제가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며 자진사퇴설을 일축했다. 최 대행은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민생 직결 중요 현안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에선 최 대행이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자진사퇴’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는 경제부총리까지 탄핵하는 야당에 의해 끌려다닐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을 향해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여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 김한별 기자
- 2025-03-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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