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수립하는 ‘의전 계획’이 되레 혼선·갈등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의전 지침과 매뉴얼은 대게 관례에 의해 만들어지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사 진행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13일 경기신문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의전 지침·매뉴얼에 따르면 각 지자체마다 고유의 의전서열 기준이 있고 이를 참고해 행사 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내빈의 인사말 유무, 소개 순서, 이동 동선, 좌석 배치 등을 결정하는 의전 계획은 지자체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의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이지만 여러 직책에 대해 서열을 정하는 문제로 일부 초청 인사들에 의해 항의를 받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A 지자체와 체육회 직원들은 지난 2023년 8월 한 체육행사를 진행하던 중 지방의원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해당 지방의원은 당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기초의회 의원은 이에 관해 “행사 주체와 특성에 따
99.26%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신장식 조국혁신당 경기도당 신임 위원장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내 지방의원 100명 이상 당선’의 포부를 밝혔다. 이날 서남권 혁신당 경기도당 선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에서 지난 11~12일 진행된 온라인 찬반 투표 결과 신장식 의원이 신임 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총투표율은 46.42%로, 경기도 주권당원 1만 4877명 중 6903명이 참여했다. 단일 후보로 등록했던 신 의원은 찬성 6852표(99.26%)와 반대 51표(0.74%)의 과반득표로 선출됐다. 신 신임 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경기도당이 조국혁신당 쇄빙선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차게 다짐했다. 특히 “오는 2026년 헌정수호 지방연합정부 건설을 조국혁신당이 주도해 나가겠다”며 “지방의원 100명 이상을 경기도에서 당선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도내) 3·4인 선거구 비례대표 수를 계산하면 100명”이라며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100명의 공직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남은 1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위원장은 ▲도내 16개 이상 지역의 지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최서희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이 ‘산림치유법안 제정 필요성 및 법률체계’를 주제로 발제를 할 계획이다. 이어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형 영남대 교수, 김건우 경상국립대 교수, 장태수 단국대 교수, 임희경 산림치유지도사협회장, 유리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산림치유는 초고령사회에서의 일상 속 면역력과 보편적 건강 회복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기반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산림치유는 치매 예방과 국가재난 심리회복지원 등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한계가 있어 왔다”며 “입법공청회와 산림치유법 제정을 통해 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는 맹탕감사”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 결과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노선이 변경됐는지)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국토부는)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며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선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 ▲양평군민·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공식사과 ▲수사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감사로 변경안은 사실상 용도 폐기됐다”며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 주민 숙원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난데없는 변경안으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켰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 고위급 책임자들에
평택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5개사 내외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820만 원(총비용의 70%)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경영전략(컨설팅, 교육) ▲제품사업화(제품설계, 디자인, 시제품 제작) ▲마케팅(국내 전시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 ▲근무환경 개선(여성근로자 편의시설 구축) 등 4개 영역에서 기업 상황에 맞게 여러 사업을 동시 지원받을 수 있다. 평택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오는 5~10월 과제를 완료한 후 11월 중 지원금을 신청하게 된다. 경과원은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후속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참여기업 8개사는 56억 원가량의 매출 확대를 달성한 바 있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평택시 여성기업이 성장을 넘어 경제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여성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여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자신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을 두고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포천 오폭사고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1인시위를 SNS에 게재한 것이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으로 고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돈벌이 급급한 극우 유튜버들이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내란 주동세력의 조속한 탄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언사와 행동을 끊임없이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내란종식, 조속 탄핵,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라며 “이를 위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필요한 곳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조기 탄핵을 위한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수사를 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 안내를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02’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최근 무인 시스템 보편화 속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큰 글씨. 음성 안내. 직관적 인터페이스 등 기능으로 설계된 무인정보단말기다. 지난 1월 28일부터는 영업시설 50㎡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기본 개념, 필요성, 관련 법률 등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과 안정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경상원 ‘경영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개도 담았다. 경상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용을 최대 30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베리어프리키오스크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설비를 넘어 도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 모두가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 등이 발의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하 12·29 특별법)’이 13일 소관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2·29 특별법 5건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실시했다. 12·29 특별법은 김은혜·이수진 의원과 문금주·전진숙·서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목표한다. 대체토론에서는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객관성 구축 ▲음성기록장치 대체동력원 설치 의무화 ▲희생자 직계가족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 ▲무안국제공항 입점 업체·인근 소상공인·항공기취급업체 등에 대한 피해 현황 조사와 지원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특위는 지난 1월 18일 합동추모식과 2월 6일 49재, 이달 6일 여객기 참사 현장과 유가족협의회 사무실 등에서 유가족과 소통하며 이번 특별법 마련에 신중을 기했다. 아울러 특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조직의 명운을 건 외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13일 논평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궤변으로 일관한 심 총장의 논리비약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앞서 2015년에는 ‘즉시항고 제도’ 삭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대변인단은 이와 관련해 “구속기간 시간 산정이 ‘윤석열 맞춤 특권법’임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라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지 검찰이 아니다 대법원도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궤변은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을게 분명하다. 적법절차에 따른 결정이 아니니 논리비약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내란 101일, 내일 단 하루 남았다. 심 총장은 이래도 버틸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4일 자정까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련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 씨를 13일 안양만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말쯤 당선될 목적으로 해당 금고 이사장 재직 시 경영평가 등에 관한 실적을 허위로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인 1만 5000여 명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후보, 후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위탁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