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이하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 1억 300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된 이후 대출 신청 규모가 매월 1조 원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민주·충북 옥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총 13조 2458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규모가 10조 1818억 원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전세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규모는 3조 1277억 원이다. 1년간 신청받은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 3438억 원으로,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이 각각 7조 6711억 원, 2조 6727억 원씩 집행됐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12월부터 구입자금 대출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조국 전 대표의 부재 속 창당 1주년을 맞이한 조국혁신당이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 대비를 위한 실무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당에서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3일 창당 당시에는 이같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김 대행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규정, 대선후보 선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이라는 촉박한 일정 속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김 대행은 이날 구체적인 당내 대선후보 선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전당원투표’ 방식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는 조 전 대표가 대선후보 출마 방식을 두고 ‘전당원투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황운하 원내대표를 통해 해당 입장이 재확인됐다. 황 원내대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감 당일 (조 전 대표가) 개인 SNS를 통해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낼지 말지 등은 당원들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특정 의사결정 기구에서 결정하기보다 전당원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여야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헌재의 결정이 바로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박수영 의원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마 후보 추천 과정은 여야 합의도 없이 국회의 오랜 관행과 헌법적 관습을 무시한 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논란을 야기했다”며 “이처럼 흠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한다면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임명이 강행된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나”면서 “절차적…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평도 꽃게밥 발언’에 대해 “연평도 모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대표는 어제 한 집회에 참석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 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며 “많은 연평도 주민과 장병들로부터 옹진군 주민과 해경 그리고 해병대가 모욕당했다는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연평도를 치안 안보 사각지역으로 폄훼하는 발언은 그가 서해5도를 평소에 어떻게 무시하는지 여실히 드러낸다”며 “또한 꽃게잡이를 주요 생업으로 하는 연평도 주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연평도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표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대표는 발언을 취소하고, 안보 위협 속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는 옹진군 주민들과 연평도를 굳건히 지키는 해경 및 해병대 장병들에게 즉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도 SNS를 통해 “영화 ‘연평해전’으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도 모자랄 바다를 한동안 잊고 있던 영화 ‘아수라’의 무대로 바꿔 버렸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3·1운동에서 시작된 저항의 불꽃은 1987년 6월 다시 한 번 전국에 타올라 민주주의를 복원해냈고 2017년 촛불과 2024년 응원봉의 빛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8년이 지난 87체제는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이 상징하는 시대정신을 담기에 너무 작은 틀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삶의 교체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계엄 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련구조 개편 개헌을 제안했다. ‘계엄 대못 개헌’은 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전·후 통제를 강화하고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 불법 계엄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경제 개헌’은 토지공개념을 일부 도입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으로 양당 구조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이날 국민 통합의 구심점으로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도 다짐했다. 김 지사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몰상식한 역사 왜곡, 주
양문석(민주·안산갑) 의원은 28일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비록 무죄는 아닐지라도 상당부분 올가미는 헐거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증인들의 진술을 보면서 무죄선고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정치검찰이 칭칭 감았던 올가미는 참으로 질겼고 숨쉬기 힘들 정도였다”며 “과연 이 올가미를 벗겨 낼 수 있을까 회의감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어떤 증인도 우리 가족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새마을금고를 속였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며 “위조한 사람도 우리 가족이 위조를 부탁한 적이 없고 위조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려 우리 가족이 새마을금고측의 대출영업에 낚인 피해자였다”면서 “2심에서는 좀 헐거워진 올가미를 풀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으로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3년 전 대선 당시 합당 과정에서 이 대표와 합의했던 ‘공동합의문’을 상기시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 대표의 감세 정책에 대해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대표와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만나 차담을 가졌다. 이로써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비명(이재명)계 인사들과의 2월 연쇄 회동도 마무리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선 선거 연대, 더 나아가 공공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우리 민주당부터 기득권(불체포특권 등)을 내려놔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제7공화국, 즉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개헌은) 3년 전 이재명 대표
경기도는 28일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에 2조 6136억 원 규모의 2025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5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 비전하에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 1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5개 전략 주요 목표는 사람과 기업이 성장하는 탄탄한 사회경제적 토대로 구축과 누구든 어디서나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질 높은 삶의 터전 창출이다. 도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과 중앙정부의 지방 공약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지방비, 민자 포함 총 2조 6136억 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맞춤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지역인 가평·양평·연천군, 포천·여주·동두천시의 산업경제, 관광인프라, 도로교통, 문화체육, 교육복지 등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포천시 태봉근린공원 조성 사업으로 도·시비 95억 원과 민간자본을 병행해 추진하는 사업이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차 국정협의회가 무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최 대행은) 국정수습이 아니라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국회는 예정된 국정협의회 시작 시간이 임박하자 “오늘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정협의회 취소를 공식화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인 문제로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체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뿐 아니라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반발했다. 우 의장은 SNS를 통해 유감을 표하고 “한시라도 빨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원인 중 하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대통령실·기획재정부·검찰) 기득권 깨기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 타파 ▲정치 기득권 타파 등 3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 기득권 깨기’는 대통령의 거부권·사면권을 제한하고 기획재정부를 재경부-기획예산처로,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총리, 책임장관과 함께 국정운영하자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세종으로 이전, 수석실은 폐지해 기준의 5분의 1 수준인 100여 명으로 슬림화,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하도록 제안했다.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 내란과 법치 파괴범에 대한 사면권은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검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