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될지 경우의 수가 제기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완성되지만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이 재개돼야 하고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정식으로 합류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1차까지 진행된 윤 대통령의 변론은 50시간이 넘어 선고 기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재판장이 요지를 새 재판관에게 설명하거나 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적용할 가능성은 적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낼 수 있지만 당초 3월 중순께로 예측됐던 선고일은 미뤄
대통령이 주도한 12·3 계엄사태 전후로 1987년 이후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지만 최근 대선 정국이 가까워짐에 따라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개헌이라는 의제는 누군가에게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면서도 다른 이들에겐 인구·지방소멸의 열쇠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개헌’의 실체와 학계에서 분석하는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혼탁한 정치권…국민 무서워하는 국회 만들려면? ②지방분권형 개헌, 실질적 지방자치 가능성↑ <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의 ‘대권 잠룡’들이 개헌 논의를 화두로 삼고 있다. 이들은 지방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중 지방분권형 개헌은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인 인구·지역소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은 ▲지방정부 행정체제 개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상·하원의 양원제(지역대표형 상원)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있다. 먼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행정체제 개편 목적은 지방정부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원장에 내정된 김현곤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인사청문 결과, 적합 30점·부적합 30점의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김현곤 경과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날 인사청문에서 김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을 검증했다. 인사청문위원 12명 중 6명은 각 검증 지표에 대해 적합, 다른 6명은 부적합 평가를 내렸고 종합 평가결과, 적합 30점과 부적합 30점으로 집계됐다. 김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경과원장 후보자로서 지녀야 할 여러 사항들을 깨달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원장 취임하게 된다면 도민과 기업인들의 대표인 도의회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경기지역 기업인과 경과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도의회 의장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적합, 부적합 평가가 절반으로 갈린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다. 김 후보는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고용환경
이강산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예비후보가 27일 오전 구로구청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구로의 보수 대표주자로서 승리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종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짧은 예배로 축사를 시작하며 “믿는 자들이 정치권에도 들어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번 선거로 구로에 이뤄질 일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언젠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다짐처럼, 자유통일당 같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종혁 혁신위원장은 이번 보선이 “단순한 구청장 선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떠내려가느냐, 바로 세워지느냐’의 바로미터가 되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대한민국의 정세를 보면, 보수우파의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고 있음을 체감한다”면서 “보수우파가 똘똘 뭉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구로를 다시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 날이 머지않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경남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에서 영어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자유통일당에서 AI(인공지능)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오후 4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회동을 끝으로 비명(비이재명)계 연쇄 회동을 통한 ‘당내 통합 행보’의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시작으로 21일 박용진 전 의원,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난 뒤 28일 김 지사와의 회동을 앞두고 있다. 27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월 회동을 서두른 배경에는 3월 중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는 물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염두한 당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와 박 전 의원, 김 전 총리와 임 전 실장 등은 앞서 이 대표와 만나 공통적으로 ‘민주주의의 연대’와 개헌 추진 필요성을 당부했다. 동시에 이 대표의 ‘일극 체제’에 따른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는데, “팬덤 정치의 폐해를 극복해야(김경수)”, “사실상 정서적 내전 상태(김부겸)”,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대한 민주당의 철학과 의지가 약화됐다(임종석)” 등이다. 이에 마지막 회동을 앞둔 김 지사가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어떤 의제를 들고 갈지 주목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수적 우위에 밀렸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의 개입 의혹을 포함시켰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22대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었는지, 이를 통해 공천거래 등 선거개입이 있었는지 의혹도 수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호우와 폭설 등 재난복구사업에 투입된 군 장병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한 해 재난복구사업에 투입된 군 장병 1021명을 지원했다. 도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 6월부터 재난복구사업에 투입되는 장병들을 지원했다. 보험 가입은 메리츠, 캐롯, KB보험 3개사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됐다. 치료비 등이 보장되는 총 계약 가입인원은 3200명으로 사업비 1억 5334만 원이 투입됐다. 상해사망, 질병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계삼 도 균형발전실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27일 공식석상에서 반언론적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원혁 더민주경기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식 언론관이 지방의회에도 스며들었다. 양우식 위원장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혁 상임대표는 “국민의 소속 양우식 위원장이 신문 1면에 도의회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싣지 않으면 해당 언론사의 홍보비 집행을 중단하라는 망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상임대표는 “내란수괴 안주인 김건희가 목숨 걸고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더니 국민의힘이 가진 반민주, 폭력적 언론관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 대표는 “계엄으로 언론의 단전단수와 언론인 체포를 기도했던 내란일당의 언론관이 도의회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을 향해 “즉각 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의원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며 “내란수괴와 가치관을 함께하는 인사는 도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을 가리켜 “저런 인사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1420만 도민에게
경기도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0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1회 구매한도를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다음 달 3~28일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3만 5000여 명을 선정한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임신부,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판로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7~28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31개 시군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정책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속되는 경제불황을 해소하고 경기도와 시군 간 협업 체계 구축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상원이 주관한다. 워크숍에는 김민철 경상원장, 김평원 도 소상공인과장과 도내 31개 시군·상권활성화기구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일차인 27일에는 2025년 골목상권·소상공인 사업설명회, 외부 전문가 강의, ‘인천개항로 프로젝트’ 우수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인천개항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창길 대표가 프로젝트 진행과정과 핵심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도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2일차인 28일에는 시군 협업관계 구축 등 분임 토의와 강릉카페거리 벤치마킹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최근 경기도 폐업자 수가 창업자 수를 넘어설 정도로 경제가 위축되고 내수 침체 장기화 등 골목상권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와 경상원, 31개 시군의 적극적 협업 관계 구축과 함께 다양한 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