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기도민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표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고 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 순이었다. 피해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100만 원 미만 28.0%,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45.3%,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4.2% 등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가 4분의 1에 달했다. 주요 피해이유로는 ‘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해 의심할 틈이 없었음(38.4%)’,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26.9%)’ 등을 꼽았다. 신고여부는 신고 50.7%, 미신고 49.3%로 유사했고 미신고사유로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가 26.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환수 금액으로는 피해액의 25% 미만이 67.5%, 25% 이상 50% 미만이 12.2%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자신의 탄핵안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후 카드로 개헌을 꺼내들었다.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대되는 행보로, ‘이재명 대항마’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다짐이 다수 담겨 주목된다. 다만 이들 ‘대항마’들 사이에선 여전히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복귀 시 개헌·정치개혁 추진, 대외관계 집중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국정업무에 대해선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화두로 떠오른 개헌을 복귀 시 공약으로 내세우며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와 차별화, 탄핵 반대 여론에 힘을 싣기 위한 전략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입법 활동에 새로운 모델이 될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조례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 조례관리단은 김진경 도의회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조례관리단의 기능은 의원 발의로 제정된 각종 조례가 실제 민생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 이행에 뒤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조례관리단은 신미숙(민주·화성4), 안명규(국힘·파주5) 도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으며 김태희(민주·안산2), 문승호(민주·성남1), 이서영(국힘·비례), 이채영(국힘·비례), 장윤정(민주·안산3), 정경자(국힘·비례) 도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6월까지 분기별 정기 회의와 수시 점검 등을 거쳐 제11대 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현황을 진단하고 조례별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한편 조례관리단은 지난 25일 위원 위촉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했다. 도의회는 조례관리단 운영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 실효성 강화 ▲의회 정책 역량 강화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조례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이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5명의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로써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교육’ 실시와 정기적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예방교육의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방교육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교육 표준안에 약물을 사용하거나 권유받았을 경우 대응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교재 구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흡연과 음주, 고카페인 식품에 관한 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마약 중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또 교육표준안에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권유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교제 구성이 전문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김 의원의 발의안이 통과됨으로써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전망
여야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헌재는 이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원 일치로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조차 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 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달라는 청구는 각하된 점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며 “최 대행은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헌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 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해 최종 판단했고, 이틀 전에는 대통령 탄핵 변론이 종결됐다”며 “두 개의 사건이지만 국가공권력이 헌법 준수와 실현 재판이라는 사실은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인용이나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헌재가 판시했듯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힘줘 말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가 지난해 의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헌재에서 제기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에 나섰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앞서 당시 국회가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없었는지,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론 냈다. 이에 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긴 가운데 마 재판관을 포함한 9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경우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선출과정에 하자가 없는 이상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는 점, 최 대행이 재판관 공석 해소 작위 의무를 지는 점 등을 인용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최 대행 측의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주장과 ‘3인 중 2인은 여야 1인씩,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최 대행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부여됐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것을 2·28 기념일을 맞아 애국의 상징인 대구, 건전하고 상식에 기반을 둔 대구시민들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구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함께 제7공화국,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1% 성장이라고 하는, 경제위기와 팬데믹 위기와 같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1% 성장을 맞이하는 시대를 맞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의 1인당 GRDP는 17등이다.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3000만 원을 못 넘기는 광역단체가 바로 대구시”라며 홍준표 대구시장도 겨냥했다. 그는 “대구시의 60%가 소상공인 일에 종사하고 경제 기여도 중에 자영업자 기여도가 25%로 전국에서 최고”라며 “대구시의 경제구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대구와 경북이라는 의미”라며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제 개헌 등을 골자로 하는 제7공화국 출범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잘 대처하시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대구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재명 대표 2년 구형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구를 찾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애국의 심장,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제7공화국을 시작하자고 간절히 호소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제7공화국 출범을 얘기하면서 삶의 교체를 말하고 있다. 삶의 교체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문시장 방문 일정에 대한 물음에도 제7공화국 출범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삶의 체취가 있는 곳을 당당하게 방문해 삶의 교체를 주장하고 제7공화국 출범과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살리자는 다짐을 다잡기 위한 일정”이라고 했다. 이어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목소리를 듣고 제가 구상하는 경제정책의 새로운 것들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우리가 되찾은 빛, 제대로 반듯하게’라는 주제로 3·1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역사와 미래를 잇다’, ‘지역과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AI기술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함께 역사를 재조명하며 독립 정신을 기린다. 특히 세대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 독립운동이 단순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연결한다는 민족적 가치를 알린다. 낭독에는 1세대 독립운동가 오성규(102세) 애국지사, 2세대는 독립운동가 안용갑 선생의 장남 안홍순(88세) 옹, 3세대는 독립운동가 김종진 선생의 손자 김호동(67세) 광복회경기도지부장, 4세대는 민주·통일운동가 백기환 선생의 외증손녀 이정윤(35세) 씨, 5세대는 안중근 의사의 고손녀 최수아(12세) 씨가 참여한다. 또 카자흐스탄, 호주, 미국, 중국 등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고 중국 거주 후손들과 신시간 화상인터뷰도 진행한다. 이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식순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