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국민의힘은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일침을 놨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국힘 의원 40여 명이 관저 앞에서 내란 수괴 방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국힘 소속 시도지사는 체포영장 중단과 탄핵소추 재의결마저 주장한다”며 “대통령은 내란, 집권당은 내란 방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보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선진국을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하는 우려국가, 법치주의가 무너진 후진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핵심가치인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는 어디로 갔느냐”며 “국힘이 지켜야 할 것은 내란 수괴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량제봉투, 불연성 폐기물 마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등의 수수료를 동결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파주시의 종량제봉투 요금은 20리터 기준 800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주민부담률은 25.6%로 경기도에서 7위에 해당한다. 이는 20리터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 3,200원 중 시민은 8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파주시 일반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의정부시, 고양시, 전남 나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요금 인상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일각에서 ‘종량제봉투 가격만을 근거로 파주시가 제일 비싸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이는 정부정책과 지자체의 청소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차원적 구상에 불과한 것으로 경기도 평균인 600원 수준까지 인하(인하율 25%)할 경우 파주시 주민부담률은 최대 19.17% 또는 봉투 가격 인상 전 수준으로 회귀돼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주민부담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나중에 큰 폭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인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민 부담률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
고양특례시가 글로벌 경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89.0%가 경제자유구역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이 나왔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고양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유치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 66.2%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92.4%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85.0%가 ‘기대가 된다’고 답변해 기대심리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후 유치할 주요 사업으로는 바이오 정밀의료(29.9%), 케이(K)-컬처(27.6%), 도심항공 등 스마트 모빌리티(21.6%), 전시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15.4%) 순으로 조사됐다. 향후 고양특례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와 K-컬처관광 등 젊고 미래지향적 복합도시(29.7%), 주변 도시와 연계를 통한 경기북부 거점도시(28.0%), 각종 첨단산업들이 융합·복합된 산업도시(24.5%), 국제적 수준의 첨단산업을 갖춘 도시(12.
고양특례시는 GTX-A 개발로 지하 약 80m 암반층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도시 수자원으로 활용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유출지하수를 킨텍스, 고양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 관리 용수와 대화천 수질 개선, 쿨링&클린로드 시스템 도입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예산 절감과 자원 선순환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유출지하수 활용은 2025년 환경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 35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시는 총 40억 7000만 원을 투입해 킨텍스역 4번 환기구에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3년 지하수법을 개정해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앞서 일산서구는 지난해 7월 대화천과 인접한 미래로와 중앙로가 만나는 삼거리 하부 통로박스에 침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침수 원인을 파악하던 중 GTX-A노선 유출지하수가 해당 배수로에 연결된 것을 확인했고 이후 전용 관로를 매설해 수로를 대화천으로 변경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4번 환기구에서 발생되는 유출지하수는 3000톤/일, 연간 109만 5000톤으로 호수공원 총용량의 2.4배에 이른다.…
파주시는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분야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읍면 기술직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단은 다음달 7일까지 5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합동설계단은 올해 총 120건, 5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측량·도면·내역을 작성하게 되며, 안전이 우려되고 좀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설계를 통해 올해 건설 분야 설계·발주·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기술직 공무원 선후배 간의 업무 습득을 통해 업무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합동 설계를 통해 2억 90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올해는 3억 10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유경 도로교통국장은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 강행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의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증인 채택 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유튜버 김어준 씨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한병도(민주) 내란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체회의에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여당과 윤 대통령 증인 출석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유튜버 방송에서 전 법제처장을 만났는데, 이때 계엄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게 있으니 그것을 (이 대표와 김 씨를 불러) 국정조사에서 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간사는 “내란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에 이 대표와 김 씨를 (증인으로) 요청하는 건 납득이 전혀 안 된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대단히 원칙적으로 윤석열을 반드시 증인 채택할 것이고,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것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까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경호처는 7일 박 처장에 대한 출석요구와 관련해 “박 처장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다. 7~8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처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박 처장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불발됐다. 박 처장은 이날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박 처장은 지난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후 6일 내란 혐의로도 입건 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일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으로 기존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최대 30만㎡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자로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지역의 산업단지 조성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천시 등이 국가 경제 활성화 효과와 함께 노후 제조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을 최대 6만㎡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을 갖춘 계획입지(산업단지)가 제한됐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다. 이러한 난개발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했고 투자환경을 어렵게 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으며 신규 기업유치 곤란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또한 기반 시설의 미비로 주민 생활의 불편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포함해 8개 법안을 재표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을 8일 하루에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 위기 문제,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8일 재표결되는 8개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이다. 이들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하도록 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했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권한 등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나서면서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인정한 꼴이 됐다. 여기에 경찰이 법률적 부적절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체제도 삐걱대는 모양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수본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인정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을 이렇게까지 막을 것이라 예상 못했다”며 “영장 집행 전문성은 공수처에 없고 인력·장비·집행 경험은 경찰이 최고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사기관으로서의 무능력함을 고백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시 조사는 공수처에서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영장 집행 하청’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아울러 경찰은 공수처가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해 두 기관의 소통 부족 문제점도 드러났다. 백동흠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도 브리핑을 통해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