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었다. 윤 대통령의 질책에 국방부는 즉각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5년 만에 정신전력 기본교재를 발간해 배포했다”며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는 28일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오는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동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2월 부천 원미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지난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에 부천원미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11월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해 이번 사업 승인을 고시했다. 부천원미 복합지구 사업은 LH 주도로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에 연 면적 23만 6654㎡, 용적률 292.5%의 공동주택 1628호와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보상·이주·철거 ▲착공 ▲준공·검사 등을 거쳐 오는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노후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기부채납 대상 공원 지하를 활용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121대 분량의 공용 주차장이 조성된다. 또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시설’을 공동주택단지 내 계획
연천시와 포천시를 흐르는 지방하천 한탄강의 임진강 합류점~한탄강댐 하류 24.9㎞가 내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한탄강을 포함해 홍수 대응이 필요한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힘이 실려 홍수 피해 예방 등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의 경우 정비·유지관리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탄강은 북한에서 발원해 강원도 철원에서 경기도 포천·연천을 관류해 임진강으로 합류되는 하천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한탄강으로 합류되는 지방하천 신천이 먼저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음에도 한탄강은 지방하천으로 남아있어 하천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승격으로 하천체계를 맞춰 국가가 해당 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약 1230억 원의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도에는 국가하천 20개소, 지방하천 498개소가 있으며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하천 정비율은 81.3%인 반면 지방
김한정(민주·경기남양주을) 의원이 28일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부금 세부 내역을 보면 왕숙천 장현 공원(금곡교~장현대교)에 맨발로 걷을 수 있는 황톳길과 함께 조명시설 등이 설치되는 테마정원 조성에 15억 원이 지원된다. 오남 보건진료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오남읍 외부 청사로 전환하는 사업에 2억 원, 그리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오남읍 양지리 일원에 보도 정비와 가드레일 설치 및 보행로 단절 구간 연결에 8억 원이 사용된다. 별내동은 택지개발지구 일원의 10년 이상 된 노후 자전거 도로를 10억 원을 들여 재포장 및 경계석 교체 등 시설을 개선해 자전거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 왕숙천 장현 테마공원 조성, 오남 보행로 시설개선 및 별내 노후 자전거 도로 개선을 경기도특조로 지원해 진접‧오남‧별내 주민들의 생활과 여가 증진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도내 청년층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선8기 도는 해외기업 체험, 대출과 저금이 동시에 가능한 슈퍼통장,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쳤다. 특히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등 이른바 청년패키지 정책을 새롭게 선보이며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먼저 경기청년 사다리는 19~34세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배움과 진로 개척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지난 7~8월 총 193명을 대상으로 ▲미국 버팔로대, 워싱턴대, 미시간대 ▲호주 시드니대 ▲중국 푸단대 등 5개 대학에서 3~4주간 어학연수, 현지 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경기청년 갭이어는 청년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해 도전과 시도를 통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9~34세 청년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하면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과 구체화를 위한 역량향상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총 589명이 418개 프로젝트를 진행해 ▲전통…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역량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참여자·기업들의 만족도가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ESG 인식확산 찾아가는 교육 만족도 조사’ 등 ESG경영 지원사업 관련 만족도 조사 4개를 진행, 모든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ESG 인식확산 찾아가는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는 교육 참여자 356명의 96%가, ‘ESG 레벨업 컨설팅 만족도 조사’는 참여 기업 25개사의 92%가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ESG 레벨업 국제인증취득 만족도 조사’는 참여 기업 41개사의 98%가, ‘ESG 인식확산 진단평가 만족도 조사’는 참여 기업 110개사의 89%가 각각 만족한 것으로 나왔다. 앞서 도는 올해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사업으로 ▲교육 ▲온라인 자가진단 ▲전문가 진단·평가 ▲전문컨설팅 ▲국제인증취득지원 사업 등을 진행했다. ESG 교육으로는 ‘중소기업 ESG경영 전략’, ‘수출기업 공급망 실사 대응’ 등 다양한 주제로 총 15회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해 820명의 임직원이 교육을 수료했다. 전문가가 기업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중소·벤처기업 투자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G-펀드’의 올해 신규 조성액이 3178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단일년도 역대 최대 규모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스타트업 ▲스케일업 ▲경기북부 균형발전 ▲미래성장 분야로 나눠 펀드를 조성, 펀드 조성액이 당초 목표 1200억 원의 약 2.6배인 3178억 원을 기록했다. G-펀드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투자 마중물 역할로 조성된 펀드(투자조합)로, 도는 2026년까지 총 1조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가 기존에 운용 중인 펀드와 올해 조성액을 합산하면 총 7880억 원으로, G-펀드 목표액의 약 78%를 1년 6개월 만에 달성한 셈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23일 ‘경기도 G-펀드 비전선포 및 협약식’을 열고 “경기도는 기회의 땅이다. 여러분께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회 등 많은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1370억 원이 조성된 스타트업 펀드(1~3호)는 자금난을 겪는 창업기업을 중점으로 투자하며, 스케일업 펀드 500억 원은 연구개발(R&D) 등 후속 투자가 필요한 고성장 기업 대상
경기도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기관 평가’ 최우수 광역자치단체에 선정돼 3년 연속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의 지적재조사 우수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대상지구의 사전검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전검증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 지적불부합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사업지구 내 대상 토지의 누락, 지구계 설정 등 사업추진 적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도의 사전검증은 시군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이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사전 보완 조치가 가능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 신속한 사업추진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사전 검증뿐 아니라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남·북부본부와 협력해 시군별 사업지구의 경계설정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시군공무원·측량수행자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기관 평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전국 단위로 선발해 치하하는 평가다. 시도별 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기관은 사업 공정률과 사업난이도를 포함한 사업추진실적, 시범사업 참여, 특수시책·수범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진행하는 ‘2023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 올 한해 약 245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6일 기준으로 온라인 거래액 약 186억 원, 오프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약 58억 원의 거래액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번가 등 유명 플랫폼 온라인 판로부터 킴스클럽 등 오프라인 판로까지 폭넓은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도내 중소기업 995개사에 ▲기업 담당자 대상 교육·상담회 진행 ▲SNS 서포터즈 ‘100LOGGER’ 운영 통한 바이럴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다. 내년에는 기존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에 홈쇼핑 지원사업을 더해 기업 자생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내년에도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내년부터 민선8기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이 더 보완되고 확장되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분야별로 나눠 설명한 ‘2024년 경기도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도가 보고서를 통해 소개한 행정제도·정책은 총 5개 분야로, ▲일반행정 ▲복지·보건·여성·노동·교육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환경·도시·교통·건설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이다. 이중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일반행정·복지 강화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민원조정관제’의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한다. 이는 ‘핑퐁민원’에 대한 지침이 없어 체계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새해부터는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업무처리기준, 절차규정 등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력·상수도·통신 등 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가구의 상황을 점검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의 대상을 기존 1개시 400명에서 10개 시군 1800명으로 확대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