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감사원에서 이첩된 감사제보에 대한 조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도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기관은 경기도, 전라북도, 강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총 4개 기관이다. 도는 A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절차 누락, B공공기관의 공사 계약 부적정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감사제보를 성실히 처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선범 도 조사담당관은 “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바로 잡아 모두에게 신뢰받는 감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제보 사항을 성실히 조사·처리한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을 매년 선정해 포상·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올해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올바로시스템 미입력 33건 등이다. A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t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약 32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t 중 351t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톤은 적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t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가 반입한 자동차 폐라이트 72t 중 32t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으로 운반한 것이 드러나 무
경기도의회 여야는 ‘데드라인’을 넘겨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검토에 나섰으나, ‘기회소득’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단은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들어갔다. 이번 협상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16일)을 이틀 넘기고 시작하는 만큼 사실상 막판 조율로, 양당 교섭단체는 오는 21일 예정된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전까지 예산안 협의를 마치기로 했다. 양당 교섭단체는 앞서 예산안 조율 기간 동안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지난 주말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안을 추가 검토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상임위 계주조정 단계에서 장애인 기회소득(100억 원)과 기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해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개정한다. 18일 박옥분(민주·수원2)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개정안에는 최근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을 반영해 매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우리나라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약 기술 진흥, 정보·과학화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치료 사업, 홍보사업 등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보건복지위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한류열풍으로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양방의료뿐 아니라 한의약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고령화 사회의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 경기도 한의약 관련 경제, 문화, 의료서비스 질 등 발전에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양의약뿐 아니라 한의약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
경기도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노인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미숙(민주·군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건의안은 모든 병원의 노인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문제는 심각하다”며 “정부도 간병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어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장 수많은 노인 환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간병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존재한다”며 “이에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경기도의회는 여야를 넘어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8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과 고층 모듈러 기술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층 모듈러 주택 선도적 수행에 따른 기술 공유·협력을 목적으로 김세용 GH 사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각 사 경영진이 참석해 진행됐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 등을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주택으로, 소음·분진·폐기물 등이 적게 발생한다. 공정과정이 친환경적이지만 13층 이상 고층으로 짓기 위해선 내화기준 등 법적 규제가 있고 철골 콘크리트 대비 상대적으로 시공비가 높다. GH는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지난 2019년 성남 하대원 경기행복주택 14호를, 올해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106호를 각각 준공했다. 특히 높이 13층 규모의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은 자체 모듈러 기술 33개 주요 공법이 적용된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으로,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공법이 도입된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 행복주택 180호에 대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준비 중이다. GS건설도 내년 준공 예정인 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18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발표에 대해 “절대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이같이 밝히며 “총선이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적전분열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며 신당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정치가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벗어났을 때 결국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라며 “민주당 정권 최장수 국무총리, 당대표를 역임하고 대통령까지 하겠다던 분이 할 행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싸워야 할 대상은 폭정을 일삼는 윤석열 검찰정권”이라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신당 추진에 동참할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이 주도한 이 전 대표 신당 추진 반대 연서명에 민주당 의원 115명 이상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은 이르면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낼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지역의 물류창고 인허가를 경기도가 검토할 수 있도록 법·행정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18일 오석규(민주·의정부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도가 물류창고 등의 허가권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내 시군 조례와 상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도는 위원회를 개최해 물류창고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일부 가지고 있다. 오 의원은 “주거지역, 초등학교와 인접한 곳에 물류창고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며 주민과 학생, 고령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매연과 소음 등 심각한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 안전을 적극 고려하지 않고 물류창고가 허가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도민의 쾌적한 생활이 위협되는 만큼 법 개정을 해 물류창고 인허가에 도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와 행정안전위, 국토교통부, 도에 이송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형식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는 이번 권고사항에 수도권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신속하게 이를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행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은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 신청 기준이 아직 없으며, 산업부의 이번 권고사항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대상 지역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 3가지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했다. 먼저 정부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은 모두 지정 신청 가능하도록 하거나,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이 지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면적 상한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
국민의힘은 18일 200여 명의 소속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연석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지도체제 정비를 오래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간을 많이 끌지 않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필요한 절차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비대위원장 인선을) 판단하겠다”며 “공개 절차일 수도, 비공개 절차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약 두 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김기현 전 대표 사퇴에 따른 당 위기 상황 수습과 총선을 이끌 비대위원장 인선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주류에서는 한 장관을, 비주류에서는 원 장관과 김 위원장을 선호하는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윤 권한대행은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사람에 대해 말씀한 분도 있었고, 인선 기준에 관해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