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민주·경기남양주을)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중기부 종합감사에 불출석한 화이트코리아 양계호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고발이 의결되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화이트코리아가 별내 신도시의 LH 부지매입 과정에서 발표한 계획과 다르게 쪼개기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중심 개발로 ‘메가볼시티’ 사업 계승을 저버린 것과 이로 인한 주변 상권 공동화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화이트코리아 양계호 증인은 출석을 며칠 앞두고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을 핑계로 불출석했다. 지하철 8호선, GTX-B, 경춘선의 환승역인 별내역 중심상업지구는 현재 화이트코리아의 블록별 쪼개기 생숙 개발로 입주민과 남양주시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생숙 개발로 남양주시민, 주변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별내 신도시는 핵심 역세권 복합상업지구 개발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별내 생숙 개발 시행사인 화이트코리아는 주변 상권 공동화 현상, 주민 간 갈등, 학교시설 등 추가적인 국가 예산 투입 등을 유발했으며, 화이트코리아가 기부
송재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구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송 행정관은 지난 16대 구리시 국회의원이었던 전용원 의원의 비서관 출신으로 출발해 20여년간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선임행정관, 중앙당 부대변인, 여의도연구원 전략실장 등을 두루 거치며 잔뼈가 굵은 전략통이다. 송 행정관은 출마의 변에서 “최근 구리시는 제2의 도약을 위한 획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구리시의 서울편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는 토평 땅 개발을 발표했다. 20여년 이상 정체만 반복하던 구리 발전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며 "구리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리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검증된 능력의 정치인,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정치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여년간 국회와 청와대, 전략연구소 등 중앙 정치무대에서 발휘했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을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372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당초 도의회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6일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틀 전인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오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가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별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단계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는데 민주당은 특정 사업 예산의 ‘원안 가결’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회소득’,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 활동 기간 막바지까지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의회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더라도 회기 막바지인 20일 또는 21일까지 예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예산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양당 교섭
김병주(민주·비례) 의원은 14일 남양주 별내동에 조성중인 드론·로봇 시험장을 찾아 남양주가 드론과 로봇 산업의 핵심 기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한 산업통산자원부의 개념과 계획이 잘 정립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남양주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산업부와 국방부는 남양주 별내동에 민군합동으로 드론·로봇 실증시험장을 건립중이다. 지상4층, 지하2층 규모의 시험장은 소형드론과 로봇을 시연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시험장 공사 현장에서 국방부와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드론과 로봇은 우리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분야"라며 "별내·진접에 드론·로봇산업 클러스터가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운영방안이 모호하고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하다. 이 상태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게 차라리 낫다"며 구체적인 운영안 마련과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했다. 또, 시험장 인근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상생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드론·로봇 체험장 설치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타 지역 수송부대가 이전할 남양주 별내면의 또 다른
정필재 국회의원 예비후보(국힘·경기시흥갑)은 검바위초 옆 전기차 충전소 공사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며 직접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부터 시흥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정필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학교옆 충전소 설치 공사는 학생들의 등·하교 통학로 확보가 안전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좀 더 꼼꼼히 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필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월 24일 전기차 충전소 업체 대표와 유선 통화로 공사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으며 업체 측 대표는 현재 충전소 부지를 시흥시에서 매입하거나 인근에 대체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6일에는 직접 서울 전기차 충전소 본사를 방문하여 업체 본부장, 담당과장, 고문변호사와의 면담에서 전기차 충전소 업체는 협상 타결 시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필재 예비후보는 “결자해지 차원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민의 소통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바위초 학부모와 만나며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절박한 심정을 들었다”면서 “앞으로 교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갈등과 조기해산으로 ‘50% 혁신’이라고 평가받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최근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 퇴진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주류 용퇴’는 새해 1월 이후 공천 과정과 맞물려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안이 이를 한 달 정도 앞당긴 셈이다. 특히 최근 친윤계 핵심인사 장제원 의원(지난 12일 불출마 선언)과 김기현 전 대표(13일 대표직 사퇴)의 결단으로 내년 4월 총선까지 인적 쇄신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연석회의 후 김 전 대표에 대해 “어쨌든 당대표직에서 내려와서 당의 혁신의 길을 터줬다”고 평가했다. 당초 혁신위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 지도부·중진·친윤 인사들의 ‘희생과 결단’을 요구했을 당시만 해도 당내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 경험이 없는 인 위원장의 급발진이라는 식의 평가가 주를 이뤘고, 당사자로 지목된 일부 인사들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7일 혁신위는 조기해산을 발표하면서 주류의 외면에 희생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자 정치권 안팎에선 ‘빈손 종료’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
당정은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여성 중증 질환 중 하나인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 완료·급여화를 서두른다. 국민의힘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선 급여기간 확대와 골절 고위험군 급여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당정은 소아 1형당뇨로 불리는 ‘췌도부전증’ 환자들의 본인 부담액을 대폭 낮추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급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경우 현행 381만 원에서 약 50만 원 정도로 경감하는 방안 등이다. 또 소아 1형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2회로
경기도의회와 법제처는 14일 업무협약을 맺고 법제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양 기관은 도의회에서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법제처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자치법규에 위법한 규제사항이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입법 컨설팅’, ‘찾아가는 자치법제협업센터’ 등 자치법규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도의회는 입법담당자의 법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법제교육을 확대하고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아울러 도의회가 법령 정비과제를 발굴해 법제처에 제공하고 법제처는 소관 부처와 협업해 과제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 양 기관은 ▲기관 간 법제정보 공유 ▲그 밖에 교류·협력이 필요한 사항에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입법역량이 강화되면 전국 지방의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이 단순히 서류상의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교류와 협력으로 실현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도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영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신간 '아름다움이 이룬다'의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디자인하우필은 오는 17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빵준서 광교점에서 김 교수의 신간 '아름다움이 이룬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영통시민뮤지컬단, 광교1동 기타동아리 등 축하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간에서 김 교수는 광교신도시 등 신규 택지지역이 많은 지역사회의 모습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아름다움'을 제시했다. 도시의 모습은 획일함과 잿빛 삭막함이 아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정조가 강조한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조성된 광교신도시의 조성 당시 상황이 자문 역할을 한 김 교수의 시선으로 책에 담겼다. 김 교수는 "수원지역 특히 영통·매탄·광교 지역은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함께 안전과 평안을 준 대표적 도시화 지역"이라며 "도시가 늙지 않고 항상 젊음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발전하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준혁 교수는 파장초-수성중-수성고를 거쳐 중앙대학교에서 학·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 '리더라면 정조처럼'은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도서로 선정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정당혁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2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명 ‘개식용종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특별법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상임위 통과 논의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네덜란드 현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며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당시 한 암스테르담 동물경찰관은 “동물 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동물권 관련 교육 및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적극 공감을 표한 김 여사는 “네덜란드는 강력한 동물보호 정책으로 ‘유기견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들었다”며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해하게 됐다”고 답했다. 한국의 동물권 인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 여사는 “동물보호와 동물권 증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