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초등학교 1학년 교내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도 시범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도청에서 아동, 부모, 돌봄교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언제나 돌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 사는 세상은 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갖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도는 언제나 돌봄을 위해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 돌보미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기자협회는 6일 포털 ‘다음(Daum)’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CP사)’의 뉴스만 검색되도록 검색기준을 변경한 결정은 ‘국민 알권리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음은 국민의 다양한 알권리를 위해 CP사 위주의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다음은 시스템 개선을 이유로 기존에 다양한 언론사 뉴스를 제공했던 검색 기능을 CP사 뉴스만 보이도록 변경했다. 기자협회는 다음이 현업 언론단체와 논의 없이 검색기준 변경한 점을 언급하며 “포털 뉴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해야 할 공적 책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음의)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다음의 뉴스검색 기준 변경으로 군소 언론사만 피해를 보는 것에 반대한다”며 다음에 CP사 위주의 검색기준 정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이번 검색기준 변경 과정에 정부가 관련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기자협회는 “사실 징조는 있었다. 다음은 올해 기사 품질을 평가하는 제휴평가위원회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판 보도를 참기 힘들어하는 정부 입장에선 포털 노출 기사가 줄어드는 걸 마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보복 일념 아래 ‘생사람 잡는’ 검찰의 강압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5일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했던 세탁소 주인 A씨가 유서를 남긴 채 실종됐다가 뒤늦게 발견됐다”며 “‘난 결백하고 깨끗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경기도 전·현직 공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조사·압수수색을 통해 ‘민생 파괴’ 수사를 벌이고도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명예 훼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날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대책위는 “대선개입 여론조작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검찰이 ‘대선에 영향을 준 중대범죄’라며 구제에 나선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정치보복을 위해 언론 자유까지 파괴하며 검찰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없는 사건이라도 만들어 정치보복을 이어가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무도한 과잉·강압 수사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2년 가까이 400여 건에 달하는 압수수
경기도는 6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칙안은 국제협력특보 직위 신설, 특별사법경찰단 축소 통합 등 소폭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국제협력특보를 전문임기제 가급 직위(4급 서기관 상당)로 신규 지정한다. 도청 내 수석과 보좌관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특보 명칭을 사용한 직위로, 도지사의 국제협력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민선8기 김동연 지사 취임 후 해외 인사와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국외 출장에 주력하는 등 외교통상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공정사법경찰단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통합하고 인력도 축소 조정한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이재명 전 지사는 민선7기 출범 직후 특별사법경찰단을 특별사법 1과와 2과로 분리해 조직을 확대하고 그해 11월 부서 명칭도 민생·공정으로 개정했다. 이밖에 도는 문화종무과를 문화정책과와 종교협력과로 분리하고 문화정책과에 실학 연구·진흥사업 업무를 추가했다. 보건의료과에는 한의약 육성·지원 사무를 추가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경우 종전 ‘경기국제공항 관련 민·군통합공항 계획에 관
경기도가 김 채취가 본격화하는 겨울철 김 양식장 등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도는 오는 7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 해양수산과, 화성시, 안산시는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총 66곳 3100ha를 대상으로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업 경영 ▲관리선 사용 위반 ▲면허 양식장 경영 타인 지배 ▲면허 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양식장 내 미인증 스티로폼 부표 설치 등이다. 무기산은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오염, 인체유해 위험이 있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된다. 도는 안산·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으로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 주변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모든 양식장에 신규 설치가 금지된 미인증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스티로폼 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자진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신임 후보자에 대해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나 10년 넘게 변호사와 권익위원장으로 지내며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맡았다”고 했다. 이어 “어린 시절 소년가장으로 일하면서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뒤 법조인 된 입지전적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실장은 “방통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으로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인물이다. 충남 예산 출신으로, 충남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제가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
박찬대(인천연수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지금 검찰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정치보복 그 자체다”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정치보복용 압수수색에 경기도청 문지방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라며 “누가 봐도 과잉 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 당시 윤석열 후보가 ‘정치보복 기준이 뭐냐’는 원희룡 후보의 질문에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12달 계속 뒤져 찾는다 그러면 그게 정치보복”이라고 답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신청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작년 7월 취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의 컴퓨터는 새로 구입해 예전 기록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켜 업무 마비를 유발 중”이라며 “이미 지난해 4월 경찰이 같은 건으로 경기도청을 싹 털어갔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경찰에게 넘겨받으면 될 걸 또다시 요란스럽게 털어댄다”고 쏘아댔다. 또 “작년 7월 1일 이후에만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횟수로 14번, 날짜로는…
경기도가 정부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시행에 앞서 오는 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시군 시설관리자 대상 사전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10년이 지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 도서관 등 노후 공공건축물에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 전후 에너지성능은 단위면적당 평균 27.9%의 에너지소요량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가이드라인 ▲공모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안 작성방법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종별 적용기술·실사례 등이다. 도와 시군은 선정과 아울러 사업관리에도 힘쓰고 있으며 우수사례 영상 등을 매년 제작해 사업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공모사업 절차가 복잡하고 대상 선정이 하반기에 이뤄져 사업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모절차 통합·간소화 등을 지속 건의해왔다. 이에 내년에는 공모절차 조기 시행 방안으로 일부 개선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전 설명회가 사업담당자들의 그린리모델링 역량을 강화해 선정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가-지자체-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육아 돌봄과 개인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 업무 가중을 야기, 이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의 질도 떨어진다”며 온 동네 초등 돌봄 제도와 관련해 “돌봄 전담사,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 안정성을 높이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로 교육ᄁᆞ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돌봄학교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 16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가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전제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의 약속 시한을 넘기자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을 돌렸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
경기도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 31일까지 도내 181개 도로구간 611km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181개 구간은 ▲수원시 봉영로 영통고가밑사거리~살구골삼거리 ▲용인시 금령로 통일공원삼거리~마평삼거리 ▲성남시 분당로 서현교사거리~분당성요한성장 등이다. 집중관리도로는 차량 통행량, 도로 미세먼지 기준, 11개 시군 집중관리구역 16개소 인접여부, 노출인구 등을 고려해 각 시군에서 선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집중관리도로 청소를 1일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에는 1일 3~4회로 강화한다. 도로 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 총 570대가량을 동원한다. 기온이 5℃ 미만일 땐 도로 결빙 우려 등으로 살수차 운영이나 습식방식 적용은 제외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도내 21개 구간 도로청소 시 미세먼지(PM-10) 측정농도가 평균 53%(109→51㎍/㎥)가 감소했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도로 위 쌓인 먼지가 차량의 이동 등에 의해 대기 중으로 다시 날려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로, 경기도 초미세먼지 배출량 가장 큰 비중(20%)을 차지한다. 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