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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헌법재판관 임명, 韓 ‘여야 합의’ 요구에 野 ‘탄핵안 발의’...연말 정국 혼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거듭 요구하자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연말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상정해 무기명 표결을 통해 야당 단독으로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투표에 여당은 불참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재 6인에서) 9인 완전체로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안 하는 건 내란을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이처럼 충돌하자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 김재민 기자
- 2024-12-26 20:00
정치 김현정 국회의원, 행안부 교부세 13억 확보

김현정 (민주·평택병) 국회의원은 26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주민들의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평택경찰서 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9억, 동삭동 통합경로당 신축 3억, 군문초 등 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1억 등 총 13억 원이다. 평택경찰서 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비효율적인 교통신호 체계 운영으로 교통사고 다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기존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또 동삭동 서재지구 통합경로당 신축사업은 경로당이 없거나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쓰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군자근린공원 내에 통합경로당을 신축해 지역 내 노인들이 친목 도모, 취미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문초 등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은 군문초에 1개소, 현촌초에 1개소, 푸른동삭유치원에 2개소의 옐로카펫을 설치해 어린이가 노란 영역 안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운전자는 어린이를 쉽게 식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이번 교부세 확보는 주민들의 삶의 질
- 김재민 기자
- 2024-12-26 18:38
정치 道, 가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경기도가 가평군에서 신청한 ‘2033 가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 가평군은 ‘삶터와 일터, 문화와 주민이 어우러져 퍼지는 힐링 울림 문화·여가도시 가평’이라는 재생 비전을 제시하고 청평면 여울시장 일원, 가평읍 잣고을시장 일원 2곳을 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상인협의체 등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과 공공 및 자체재원 확보방안도 전략계획에 담았다. 가평군은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으로 각 활성화지역에 대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쇠퇴지역에서도 우리동네살리기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안성현 도 재생기획팀장은 “
- 이유림 기자
- 2024-12-26 17:50
정치 박찬대 “한덕수, 내란대행 인정” 맹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실상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을 인정한 담화”라고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가장 적극적 행사인 거부권은 행사하고 가장 형식적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쏘아댔다. 특히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9인 완전체로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국회 선출은 헌법에 명시된 지극히 당연한 절차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찐윤(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의 내란 수괴 윤석열과 검찰출신의 원내대표 권성동, 검찰출신 비대위원장 권
- 김한별 기자
- 2024-12-26 17:46
정치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지구에 한덕화학 1300억 투자유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지구에 1300억 원이 투자되는 반도체용 첨단소재 생산시설을 유치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현상액(TMAH)을 생산하는 한덕화학은 평택 포승지구에 수도권 생산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26일 평택항마린센터 8층 회의실에서 정승원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내정), 안효택 한덕화학 대표이사, 평택시와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한덕화학은 평택 포승지구 3만 2217㎡(9746평)부지에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현상액(TMAH) 제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 2026년 하반기 공장 가동이 목표로 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협약에 따라 한덕화학의 투자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 및 개선할 방침이다. 한덕화학은 생산시설의 조기건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운영·관리하며 지역주민 고용에 힘쓸 계획이다. 한덕화학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평택 포승지구에 수도권 생산거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투자로 수도권 주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사에 더욱 원활하게 핵심 공정소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반도체
- 이유림 기자
- 2024-12-26 17:46
정치 박지원 “한덕수 권한대행 부인 무속에 심취...김건희 여사와 끈끈한 관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부인이 무속에 심취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 총리 부인이 화가이고 그림계의 큰손”이라면서 “이분이 그렇게 무속에 심취돼 가지고 김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여사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 총리도 무속에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 부인과 (작고한) 제 아내가 오랫동안 잘 아는 사이고, 한 총리도 저도 친구니까 사실 굉장히 인간적 고민을 했고 이틀을 고민하는데 제 아내가 꿈속에서 나와서 ‘여보 나와 미세스 한(한 권한대행 부인) 관계를 잘 알면서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저도 굉장히 인간적 고민을 하면서도 그래도 구국 차원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걸 터야겠다 해서 과감하게 제가 사회적 고발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무당, 진짜 무속 국가에 의해서 이렇게 김건희, 한덕수 부인, 안산 보살 장군(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연관돼 가지고 천공 스님까지”라고 지적했
- 김재민 기자
- 2024-12-26 17:45
정치 ‘단통법 폐지·AI기본법’ 등 민생법안 28건 본회의 통과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20여 건을 처리했다. 당초 처리하기로 했던 110여 건에 못 미치지만 연달아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법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지방세법 등 28개의 비쟁점 법안 등을 의결했다.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14년 도입된 뒤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며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은 것이다. 이에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가능하게 되며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으로, 이날 본회의 통과로 세계에서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기본법을 제정하게 됐다. AI기본법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초·중
- 김한별 기자
- 2024-12-26 17:15
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새해 예산안’ 27일 처리에 최종 합의

경기도의회가 여야 간 갈등으로 미뤄졌던 집행부의 새해 예산안 등의 통과를 위해 2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야 대표단은 27일 하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 1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대표단의 결정은 지난 20일 오후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간의 회동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제379회 정례회 개회일인 지난달 5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의 정무라인 선임에 대한 검증 미비’, ‘의회 사무처장의 불성실한 직무수행’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도지사·의장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이전에 한시적으로 정례회 ‘등원 거부’를 하며 도와 도의회의 인사권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양측은 행정사무감사 직후인 지난달 27일 ‘의회 정상화’ 합의로 갈등이 일단락나는 듯했으나 예산 심사가 한창이던 이달 18일 사무처장 해임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하며 평행선을 그렸다. 여야 갈등에 이어 도의회 예산
- 나규항 기자
- 2024-12-26 17:14
정치 김동연 “韓 탄핵안은 불가피한 선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내란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한 권한대행은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발표하며 내란 방조 내지는 공범임을 자인했다”면서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정부에서 가장 책임 있는 자리면 탄핵 결정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해서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내란 종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였다면 윤석열 정부가 해온 퇴행적 정책들의 대전환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오는 27일 표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26 16:58
정치 김동연 “北 개입 유도, 외환죄…국수본 공개수사 강력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3 계엄 사태 당시 북한 개입 유도 의혹에 대해 “외환죄에 해당된다”이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계엄에 있어 원점타격 등 북한 개입 유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접경지 주민 삶을 초토화시키는 일”이라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에 “공개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사조직 발본색원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번 사태로 여러 헌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과거 하나회같은 사조직, 특정 고등학교 등 사조직과 특정 주요조직의 독점에 대해 제도적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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