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환경부 2023년 폐기물 처리사업 운영실태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평가 내용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자립률,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4개 분야다. 도는 총점 92점으로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특히 생활폐기물 발생량,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3개 분야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도는 그동안 폐기물 감축, 재활용 우선 정책, 폐기물처리시설 적기확충 등 자원순환분야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경기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9년부터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5개 분야 36개 세부사업)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축에 힘쓰고 있다. 또 시군 자원순환분야 정책발굴을 위한 평가를 통해 폐기물 선진 정책을 적극 이행 중이다. 시군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는 정책으로 공유해 활용되고 있다. 2021년에는 전국 최초로 배달앱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지역축제, 공공시설로 범위를 넓혀 재활용 문화를 이끌고 있다. 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매립량 1107t/일에서 1014t으로 줄이는 등 최종처분율을 낮추고 매립량
윤호중(민주·경기구리시) 국회의원이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구리시 교문 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7억 원, 구리시 재난상황전광판(아천빗물펌프장) 교체에 6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현 청사가 정밀안전진단결과 'D 등급'으로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해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와 편익, 사회복지지원, 지역커뮤니티의 조성과 지원을 위해 새로운 센터 건립이 시급한 현안 사업이다. 구리시 재난상황전광판(아천빗물펌프장) 교체 사업은 구리시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아천빗물펌프장 옥상에 설치된 기존 재난상황전광판의 노후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 증가하고, 통신 불량으로 인한 송출 기능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호중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 현안 해결과 더불어 보다 안전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리시의 시급한 현안 해결과 함께 구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송옥주(민주·경기화성갑) 국회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지난달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추진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송 의원측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7년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한 이후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을 반대해 왔었다”면서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 의장이 화성시의 여론을 무시하고 특별법을 발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화성시를 이전부지로 명시하며, 공항 건설업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아닌 경기도에 갈등 조정권한을 부여한 것은 화성시민들의 참여권·자치권·평등권·행복추구권 등을 훼손한 반헌법·반민주적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원욱(민주·경기화성을) 의원은 “특별법은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면서 수원시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위해 화성시민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처사”라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명근 화성시장
김한정(민주·경기남양주을) 의원이 '2023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생·개혁 등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수여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그간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됐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약속을 받아내, 올해 12월부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주받아 각종 전기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의 대금 지급 지연을 지적해 한전으로 부터 대금 지급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집행하겠다고 답변을 받아 냈다. 특히, 김 의원은 비전문가 출신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의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낙하산 임명 문제 지적, 구체적인 기준 없이 대폭 삭감한 R&D 예산 원상회복, 한전 및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한 산업부 신임 장관의 로드맵 마련, 여성 발명과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와 특허청 차원의 예산 및 제도 마련 필요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에 대해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 맞춘 인사에서 정쟁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기 내각(구성)은 야당에게 대정부 공세를 멈추고 건설적인 토론·협상으로 민생을 함께 챙겨나가자는 메시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벌써 도주 개각 운운하며 거친 말로 비난하는데, 무조건 정부를 공격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후보자들의 전문성을 평가할 순 없는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인사청문회장에서 무리한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을 통해 존재감을 보이려는 행위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더할 뿐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3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거센 반발을 예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
정치, 행정, 경제 등 서울 집중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지역 살리기 방안에 골몰하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서울 확장 방안을 꺼내들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탐탁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신문은 서울 확장이 등장한 배경과 이로 인한 기대와 우려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온난화 넘어 열탕화’…서울 집중화로 인구 밀도 ‘한계치’ ②서울 편입, 무조건 혜택?…자생구조 중요‧불이익 따져봐야 ③서울 편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이미 해제가능총량 ‘만땅’ ④김포 이어 구리도 편입 추진…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평성’ ⑤더 나은 여건에도 ‘약자’ 코스프레?…“묻고 더블로 가” ⑥들불처럼 번지는 서울 편입…성남‧남양주 불이익 가져올 수도 ⑦행정구역 바뀌면 가치도 상승?…막연한 기대는 실망감 높여 <계속> 김포, 구리, 고양, 과천 등 경기도 내 지자체가 서울 편입으로 얻는 대표적 기대감으로는 교통난 해소와 부동산 가치 상승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도내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서 기대감을
여야는 4일 총선 90일 전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는 딥페이크로 제작한 홍보물을 활용한 선거 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평소에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허용하되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 표기 의무화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적용한다. 나아가 허위 사실을 내포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후보자가 직접 딥페이크를 만들어도 예외는 없다. 김 위원장은 “당선 목적이든 낙선 목적이든 누구도 선거 전 90일 이내에는 딥페이크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지 시한을 ‘선거일 90일 이내’로 둔 것에는 “딥페이크 영상의 파급력은 크지만 선관위의 대응과 조사기간은 너무 길다”며 당사자 피해 회복을 위해선 90일 정도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위해’라는 문구가 있는 만큼 선거와 아무 관계 없는 딥페이크는 허용된다”며 “이를테면 딥페이크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회 의원은 4일 GTX-A 파주 연장 구간의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 “경기도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의 활용 방안을 두고 도와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당초 도는 3000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파주 연장 구간 사업에 쓰고 나머지 금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분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분담금을 파주 연장 구간이 아닌 GTX-A 전체 구간에 사용키로 했다. 분담금이 나눠 쓰이게 되면서 도와 파주시는 400여억 원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고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계획도시를 건설할 때 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분담하자는 취지”라며 “해당 분담금을 GTX·A 전체 노선에 사용하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추가 부담은 파주와 도의 사업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져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이 부담한 분담금이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적극적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정치수사’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만 해도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잘못이 있으면 수사해야 되겠지만 다른 수사는 어땠느냐”며 “그렇게 수많은 건으로 경기도에 대해 여러 차례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을 향해 “선택적 수사를 해도 되는거냐. 이렇게 도를 넘고 무도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짓은 대한민국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대다수 검찰과 수사관은 저나 도청 공무원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과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하는 것은 정말 개탄할 일”이라고 탄식했다. ‘검찰 수사가 이 전 지사뿐 아니라 김 지사와도 관련돼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김포 서울 편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주장하는 김동연 지사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기도의회는 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4일 지방교부세 법적교부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종영(국힘·연천) 예산정책위원장은 “현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19.4%로 동결되면서 지방재정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방인력 계획에 따라 매년 수천 명의 소방인력이 충원되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소방사업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예산정책위는 ▲지방교부세 법적교부세율(현행 19.24%) 24%로 인상 ▲소방안전교부세율(현행 45%) 80%로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세수 결손이 생겨 지방재정에 비상등이 커졌다”며 “이에 더해 국가 보조사업 부담 증가, 국가사무 지방이양으로 지방재정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예산정책위는 이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