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조기 승인한 가운데 경기도와 유관기관이 협력을 다짐했다. 도는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영인 도 경기부지사,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가 이날 승인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단 계획은 당초 내년 1분기 승인 예정이었으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세 달가량 단축됐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팹 6개 등 최대 150개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내년 토지 보상 착수, 2026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2031년 준공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30년 말 첫 번째 팹 가동을 추진한다. 삼성전자와 사업시행자인 LH는 조속한 이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남사 국가산단, 원삼 일반산단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총력 지원 ▲판교에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등 독자적인 반도체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돼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6일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김민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과 정문 등에서 체포조로 추정되는 계엄군이 포착됐다며 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을 입은 남성 2명 등 13명이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 인원들에 대해서 소속을 파악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병력은)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해 투입됐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병력”이라며 계엄군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경찰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출석 일자를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26일 출석하라고 통보, 이후 추 전 원내대표가 출석 의사를 밝혀 날짜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우 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의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 대부분의 내용을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당시 투입된 병력과 관련해 ▲간부 중심의 최소한 인원으로 구성 ▲사상자가 없도록 무력사용 자제 ▲개인별 실탄 미지급·휴대 등 3개 기본원칙이 있었다며 ‘정치인 체포조’ 의혹을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실제 병력운용은 국회를 전면통제할 수 없는 규모에 해당한다”며 “이마저도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투입했고 ‘국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당초의 계엄 목적 달성마저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조건부 탄핵’을 고리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숙·조한창)에 대한 즉각 임명동의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9인 완전체로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안 하는 건 내란을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사동일체(검찰총장을 우두머리로 전국의 검사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것)’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내란동일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이 시한이다. 국회의 추천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미룬다면 지체 없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고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시) 오후 6시…
지난달 말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퇴근시간대 지하철엔 많은 승객들이 탑승한 채였다. 성별도 연령대도 직업도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다. 책이나 신문을 읽는 승객은 찾기 어려웠다. 한국 지하철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나카무라 토시야 나고야대학 글로벌미디어연구센터장은 “일본 신문 시장의 상황을 매우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일본에선 그간 지하철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봤지만, 지금은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신문이 아닌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에서 뉴스를 보는 것이 일상화됐다. 신문 구독자와 발행 부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신문 광고 수익 역시 온라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요? 안 보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뉴스 소비 경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독자를 잃어가는 신문 산업은 사양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지역신문사들 다수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인천경기기자협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신문 시장이 비교적 큰 일본을 찾아 현지 언론 상황을 살폈다. 이곳 역시 ‘신문을 읽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은 매한가지였다. 일본 최대 지역 언론사인 주니치신문사의 경우 발행 부수만 250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성탄절을 맞아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놓고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내놓고 있어 새해에도 먹구름이 가득하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해야 하는데 발걸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는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오늘 우리 국회는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새해에는) 희망과 평화, 안정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SNS를 통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내란이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곁에서 함께 몸과 마음을 녹일 따스한 촛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모아준 연대의 온기로 희망찬 미래를 꽃피우겠다”며 “국민의 성탄(聖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여야는 예수 탄생을 맞아 12‧3 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정혼란과 민생 경제 어려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카드를 만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정공백을 초래한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네트워크로 그 공백을 메우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 재판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는 모양새다. 홍 시장은 25일 “진영논리에 갇혀 있는 바람에 한국은 지금 두 쪽으로 갈라져 있다”며 “끝까지 양극단으로 가면 국민만 불행해진다”며 정치권에 일침을 날렸다. 홍 시장은 정치권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등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특히 ‘국헌문란’을 핵심어로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전날에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한다고 한다.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도 한다”며 “입법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직격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동의 즉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지 지켜보고 탄핵소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4일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국정공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김 지사가 외교 행보로 국정공백을 메우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추후 대통령선거 출마를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에 나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의사를 묻는 말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39세로 내년 3월 31일 40세가 되며 대선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헌법상 대선 출마 자격은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이 내년 1월 31일 이후 이뤄질 경우 출마가 가능하다. 대통령 사퇴·당선무효 확정시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화성을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등 3자 구도로 겨뤄 승리했던 점을 거론하며 3자 구도로 대선 완주 시 승산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오히려 그것(3자 구도)이 양자구도로 가는 것보다 (승리) 확률이 높다. 선거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에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에 불응하면서 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청구 중 향후 조치를 골라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미구성, 검찰의 미온한 협조 등 불안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수사본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일반 수사기관의 절차상 출석 요구를 3회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를 단순히 절차대로 진행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7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는 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는 26일 이후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점 등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조서를 검찰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조치 결정이) 길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중 결정되진 않을 것 같다”며 “탄핵심판은 고려 지점, 상황 변수인 것이지 다음 조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중 심리를, 국회 탄핵소추단은 신속 심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오는 27일 변론 준비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향후 윤 대통령이 헌재 서류를 지속적으로 수취거부하거나 27일 변론준비기일 윤 대통령과 대리인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심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 끌기 전략을 고수 중인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은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단은 국회가 수집한 계엄 관련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영상 자료 등을 비롯해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도 제출했다. 헌재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당일 퇴근시간 무렵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지난 24일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같은 날 ‘윤 대통령 측 불출석 시 변론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