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종수 국수본부장, 검찰 ‘체포조 의혹’ 압색에 불복

12·3 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동원했다는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이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26일 우 본부장을 비롯해 국수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과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이 준항고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9일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우 본부장을 비롯한 국수본 고위 관계자 등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6 14:07

정치 [속보] 한덕수 "여야가 합의해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 김재민
• 2024-12-26 13:46

정치 파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장관표창

파주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과 사업홍보, 특수시책 및 정책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해오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고, 기존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파주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조리읍 삼릉·전나무골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8개 지구 8739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는 3개 지구 865필지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는 6개 지구 939필지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삼방지구 등 5개 지구 1355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수상은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 이뤄낸 성과이며,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 김은섭 기자
• 2024-12-26 13:43

정치 고양시, 현장민원25 시스템 정식 개통

고양특례시 새올 행정 내부망에 ‘현장민원25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민원25’는 민원처리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 미흡과 민원인에 대한 피드백 부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구축한 시스템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새올 행정시스템 내부망을 활용한다. 동에서 접수한 생활민원을 포함한 다양한 민원들을 입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및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현장민원 담당자를 위한 시스템이다. 또한 ‘현장민원25’는 전산망을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로, 동사무소 ·실무 부서·현장대응팀이 민원에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은 “현장민원25는 시민들에게 직접 들은 시민 불편 사항을 전 직원과 함께 공유하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가슴 따뜻한 시스템’”이라며, “앞으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고양시 대표 민원 해결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26 13:38

정치 與,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국민의힘은 26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또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후속 절차는 밟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

• 김재민 기자
• 2024-12-26 12:36

정치 道일자리재단, 책임경영 공공기관 ‘최우수’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우수정책·사례 발표회에서 책임경영실천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은 2024년 저출생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자율출퇴근제, 경기도 육아응원제도·정부 육아지원 3법 적용, 승진·평가·보상에서의 불이익 제거를 위한 3대 인사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다. 특히 공공기관 최초로 0.5&0.75잡 설계를 시범 운영했다. 재단은 이들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동조합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운영 중 논의와 지원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윤덕룡 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족친화적 정책을 확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26 11:36

정치 용인 국가산단계획 조기 승인…道, 적극투자 약속

국토교통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조기 승인한 가운데 경기도와 유관기관이 협력을 다짐했다. 도는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영인 도 경기부지사,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가 이날 승인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단 계획은 당초 내년 1분기 승인 예정이었으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세 달가량 단축됐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팹 6개 등 최대 150개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내년 토지 보상 착수, 2026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2031년 준공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30년 말 첫 번째 팹 가동을 추진한다. 삼성전자와 사업시행자인 LH는 조속한 이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남사 국가산단, 원삼 일반산단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총력 지원 ▲판교에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등 독자적인 반도체

• 이유림 기자
• 2024-12-26 11:34

정치 경찰, ‘국회의장 체포조 의혹’ 수사 착수…추경호 출석 조율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돼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6일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김민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과 정문 등에서 체포조로 추정되는 계엄군이 포착됐다며 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을 입은 남성 2명 등 13명이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 인원들에 대해서 소속을 파악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병력은)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해 투입됐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병력”이라며 계엄군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경찰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출석 일자를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26일 출석하라고 통보, 이후 추 전 원내대표가 출석 의사를 밝혀 날짜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우 의장

• 이근 기자
• 2024-12-26 11:33

정치 김용현 측 “포고령 초안 尹이 수정…‘통행금지’ 삭제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의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 대부분의 내용을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당시 투입된 병력과 관련해 ▲간부 중심의 최소한 인원으로 구성 ▲사상자가 없도록 무력사용 자제 ▲개인별 실탄 미지급·휴대 등 3개 기본원칙이 있었다며 ‘정치인 체포조’ 의혹을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실제 병력운용은 국회를 전면통제할 수 없는 규모에 해당한다”며 “이마저도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투입했고 ‘국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당초의 계엄 목적 달성마저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

• 이근 기자
• 2024-12-26 11:32

정치 민주,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오늘이 마지막”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조건부 탄핵’을 고리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숙·조한창)에 대한 즉각 임명동의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9인 완전체로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안 하는 건 내란을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사동일체(검찰총장을 우두머리로 전국의 검사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것)’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내란동일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이 시한이다. 국회의 추천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미룬다면 지체 없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고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시) 오후 6시…

• 김한별 기자
• 2024-12-26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