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의 2024년도 본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등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불량편성한 도의 내년도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도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의 내년도 사업 중 2조 2992억 원 규모의 사업 363건을 ‘불량편성’ 사업으로 분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업이 ▲과다 증액 ▲절차 미이행·조례 위반 ▲중기지방재정 미반영 ▲사업 편성 원칙 부재 ▲재정평가제 미반영 ▲효율 낮은 기관 출연 ▲생색내기 편성 등 불량편성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도의 재정 개선을 위해 이들 사업은 우선적으로 삭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은 1조 767억 원을 감액하는 등 대규모 손질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30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 56건은 예산 편성 기준이나 원칙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급조된 사업 지출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다”며 “당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대변인단은 윤석열 정부 긴축재정 기조는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을 안긴다며 ‘민포·민몰(민생을 포기하고 민생을 몰락시키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도당 대변인단은 29일 논평을 내고 “윤 정부는 세수결손 59조 원을 아무 대책 없이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떠안기고 있다”며 “민포정권, 민몰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도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약 23조 원이 삭감된 여파로 “도내 많은 지자체가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비상금이나 다름없는 기금을 빼서 쓰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지방채 발행, 즉 빚을 내서라도 돌려막으려 계획 중”이라며 “국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니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금도 고갈된 지자체는 수당이나 복지혜택은 줄고, 각종 사업은 시작도 못 하고 멈출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도당은 “국민들은 내일을 살아갈 희망조차 간신히 부여잡고, 이자에 허덕이며 당장 먹고살 걱정을 한다”며 “정부의 세수결손을 지방의 비상금으로 메꾸는 ‘마른 논에 물 붓기식’ 대응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지난 27일부터 실시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수정 사항은 ▲도내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증액 ▲인구 정책개발 추진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감액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 사업 1억 9200만 원 감액 등이다. 부대의견으로는 기획조정실의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금에 대해 향후 중앙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분담요율을 조정하고 배분액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업에 대해 10% 비용 절감방안 강구하고 위탁시행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기지피티 전담 조직 설치·운영 관련 예산 신규편성은 내년도 상반기 중 조직 구성을 선행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지미연(국힘·용인6) 기획재정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도의 전략적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원이 시급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인 가구 특화형 공공주택 기본설계 공모’를 계기로 ‘1인 가구 특화 주택’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1인 가구 특화형 공공주택 기본설계 공모’를 공고한 GH는 이달 10일 당선작을 선정하고 27일 당선작에 대한 설계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선작인 ‘1인 가구 특화 주택’은 1인 가구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1인 가구 니즈 및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전용공간과 여가·교류 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의정부역, 안양역, 양주역 등 역세권으로, 의정부3동 우체국 복합 262호, 서안양 우체국 복합 200호, 양주역세권 100호의 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우체국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기존의 노후화된 우체국 부지를 활용, 저층부는 우체국, 상층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에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인근 주민에게는 편리한 우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여러 계층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연령대를 수용하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
국민의힘은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재수사를 촉구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선고를 내렸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에 의해 밝혀진 ‘울산시장 선거공작’ 전모,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 없다. 사필귀정”이라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혹이 제기되고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6년,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며 “유례없이 지연된 재판은 ‘지체된 정의’를 넘어 ‘불의를 방조’한 셈”이라고 쏘아댔다. 이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거듭 강조하며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해야 한다. 긴 침묵은 동의를 뜻할 뿐”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계자들이 29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배후몸통을 찾아내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해당 의혹 관계자들의 실형 선고 소식을 전해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파괴 정치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그 배후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파괴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게 과제”라며 “제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이 배후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할 책임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 지연된 재판으로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임종석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15명에 대해 징역 3년 등의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송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시청 집무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나 과천의 서울 편입 방안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면담 전 모두발언에서 “과천시는 (서울의) 서초구, 관악구와 맞닿아 있는 데다가 전체 출퇴근 인구 중 약 40%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도시”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교통이 발달하고 도시 연담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 시민 생활권은 계속 확장돼 왔지만 행정구역은 과거에 머물러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와 국가 경쟁력을 저해했던 행정구역 재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 인접 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를 큰 틀에서 행정구역 체계를 유연하게 다시 바라봐야 한다”며 “해묵은 행정구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시작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도 “과거 과천시는 안양, 의왕, 군포와 하나로 묶이는 안양권 100만 도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된 적도 있지만 과천시민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며 “과천시가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경기도는 29일 반도체 기업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이천에서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도는 이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난 2020년부터 건축·장비비 총 382억 원을 투자해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건립했다. 연 면적 2127㎡ 규모의 센터 내에는 반도체 전·후공정 장비 등 총 76종의 장비를 구축했다. 센터는 반도체 관련 세라믹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분석·인증을 지원하는 시험대로 활용될 예정이며, 반도체 관련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센터 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도와 이천시가 반도체 분야 연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천시와 반도체 분야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도-이천시 반도체 인력양성 협업 ▲‘경기도 반도체 기술개발 통합지원협의체’ 구축 ▲이천시 반도체 배후 산업단지 조성 지원 협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도에 판교·화성·기흥·평택·용인·이천 등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으로 이천시가 주요 생산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일본정부에 위안부 피해 등 전쟁범죄에 대한 조속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일본정부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등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최악의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할 일본정부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정부의 태도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하게 대응해도 모자란 판에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정부의 대일외교를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은 외교부가 최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복장 터지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본정부를 향해 “궤변과 적반하장을 멈추고 끔찍한 전쟁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국가배상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광명, 광주, 안산, 용인 등 도내 4개 시가 신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여성친화도시에 첫 지정, 안산시는 지난 2020년 지정 만료 후 2년 만에 신규 지정, 용인시는 2013년 최초 지정 이후 세 번 연속 지정, 광명시는 2018년 지정 이후 두 번 연속 지정됐다. 이로써 도내 수원, 고양, 화성, 성남, 부천, 안양, 파주, 의정부, 하남, 오산, 이천 등 총 15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돼 지난 2010년 2개 시군 최초 지정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이 구현되는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5년마다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도는 도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 ▲컨설팅단 운영 ▲시군 담당공무원·시민참여단 대상 교육 과정 운영 ▲광역협의체 운영 ▲업무지침서 제작 등 다각화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올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광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며 “도내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