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청년 나이를 기존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김도훈)이 지난 2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다음 달 15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현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는 지자체 조례와 서로 다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고 대다수의 지자체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도의 경우 지난 9월에 김도훈(국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전남(45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의 청년 나이 상한은 39세다. 국회에는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2건 발의됐으며 1건은 입법예고, 1건은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기대수명이 늘고 청년의 사회 진출 지연되고 있어 청년 나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내년도 도로관리 예산에 대해 “수요에 비해 낮게 편성됐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예산 심의에서 김동희(민주·부천6) 의원은 도 건설본부를 향해 “정확한 수요 파악 없이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앞서 도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2024년 도로포장 유지관리 필수 예산으로 총 767억 원을 산출했다. 하지만 실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293억 원으로 용역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매년 4000건 포트홀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사고 후처리 비용과 행정력이 투입된다”며 “선제적인 관리만이 도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사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석규(민주·의정부4) 의원은 건설본부에 내년도 도로 유지관리 등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발생한 교량에 대한 보수를 지체하면 도민은 불안해서 살 수 없다”며 “도민 안전과 관련한 사업은 선제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지역은 물류창고가 계속 생기고 과적 차량이 많아져 도로파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해외순방으로 열흘 만에 국내 업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처리한 ‘노란봉투법·방송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영국과 프랑스 해외 순방 일정으로 열흘가량 국내를 비운 가운데 두 법안에 대한 결정 시한이 다가왔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영국과 프랑스 순방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당일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그 시점을 두고 신중한 모습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이 시한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고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통한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이동관 방송통신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최근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참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 관심이 적어 몹시 안타깝다”며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경쟁’이 벌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며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정치교체위원장 시절 전당대회에서 제안했던 정치개혁에 대한 결의문이 당원 94%의 지지로 채택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정치개혁 솔선수범도 촉구했다. 그는 “선거법과 선거제도는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들이 있다”며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확대·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도 안되고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 정당 같은 꼼수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민주당이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상임위 재배치(사보임)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행감)에 이어 예산 심의 출석까지 미루고 있다. 이들 의원은 사보임을 철회할 때까지 예산 심의 등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의 내년도 사업에도 차질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소관 부서·기관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하지만 김민호(양주2), 김성수(하남2), 김철현(안양2), 고준호(파주1) 복지위원 등 4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한다고 밝혀 향후 예산 심의에 차질을 빚을 상황에 처했다. 예산을 심의하는 복지위원이 기존 12명에서 8명으로 줄어 심사 전반이 허술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행감서도 행감 계획을 뒤늦게 확정해 행감 기간 막바지인 지난 20일에야 첫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사보임에 의해 의원들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기획재정위의 예산 심의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미연(국힘·용인6) 기재위원장은 사보임으로 기재위원이 된 이제영(국힘·성남8), 이채영(국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의 새로운 보증 상품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이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해법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조를 바꾼 ‘게임체인저’가 됐다. 26일 경기신보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이 31영업일 만에 지원 규모를 돌파한 6738건 2550억 원 신청됐다. 해당 상품의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규모는 2500억 원이다. 도는 거치기간 포함(최대 3년) 8년이라는 장기간의 대출기간동안 은행이 정한 대출금리에서 2%p의 이자를 지원,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확장 추경’을 통해 강력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957억 원의 예산을 경기신보에 출연했다. 이에 경기신보는 지난달 10일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저금리 운영자금 및 고금리 대환자금 각각 2500억 원, 총 5000억 원 금융지원을 시행 중으로, 기본 연 1%인 보증료율을 최대 50% 인하하는 등 경기 불황시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적기 지원에 힘쓰고 있다. 또 이번 상품은 3無(無방문·無서류·無대기시간)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기신보 모바일 앱 ‘이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5일 “화성시민과 경기도민이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동탄호수공원에서 열린 화성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울 확장을 획책하고 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화성시의 평균 시민 나이는 38.84세로 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이며 발전하는 도시”라며 “아동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이며 셋째 이상 아이들을 가장 많이 낳아주는, 애국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화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만약 이같은 (지자체 서울 편입) 시도가 계속된다면 화성시와 같이 자랑스러운 경기도의 도시가 나올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켜온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화성”이라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날 인구 100만 명을 달성하기 직전인 화성시에 축하를 전하고 자랑스러운 경기도의 도시로써 화성시를 소개했다. 그는 “화성시가 인구 100만 명을 곧 달성하고 도에서 4번째, 대한민국에서 5번째로 특례시의 지위
경기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구 도청사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모여 지식·경험 등을 공유하는 ‘경기인생캠퍼스’ 참여자들의 작품을 전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시 작품은 경기인생캠퍼스 참여자들이 인생 목표 설계 12단계, 전원주택 짓기, 지혜로운 21세기 조부모 되기 등 베이비부머 지식·경험 공유를 통해 완성한 그림 작품 20여 점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부터 구 도청사와 수원시 서둔로에 있는 경기상상캠퍼스 등 2곳에서 베이비부머의 지식·경험 공간을 제공하는 경기인생캠퍼스를 운영했다. 도는 향후 그림 외에도 음악회, 사진전 등 경기인생캠퍼스 결과물을 도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석종훈 도 사회적경제국장은 “베이비부머들이 스스로 기획한 전시회야말로 경기인생캠퍼스가 지향하는 목표”라며 “베이비부머가 주체로서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 기술을 스스로 나누며 소통·화합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베이비부머가 가진 역량으로 새로운 베이비부머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라며 “많은 분이 인생캠퍼스에 방문하고 이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다음 달 2·3일 양일간 의정부시에 있는 신숙주 선생묘 및 부용산 일대에서 어린이 교육·체험 프로그램 ‘한글 따라 누비는 부용산’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총 4종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양일간 매일 두 번씩 진행되며, 1회차는 10시~12시 20분, 2회차는 14시~16시 20분에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방송인 정재환과 함께하는 ‘한글 반포와 한글의 우수성’ 특별 강연 ▲한글을 빛낸 사람들의 어록과 역사 기록을 통해 족자·활동책을 만드는 ‘내 손으로 만드는 한글’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신숙주 선생 묘역 현장에서 듣는 ‘역사 해설 탐방’ ▲쉽고 재미있는 춤과 퀴즈대회로 한글의 원리를 재미있게 이해하는 ‘내 몸으로 즐기는 한글’ 등도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예약 신청을 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에이치스토리 블로그·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2023년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를 통해 선정·개발된 이번 프로그램은 세종국어문화원이 운영하며 새마을지도자 송산2동 협의회가 참여한다. 의정부시에 있는 신숙주 선생묘와…
경기도는 ‘전국 최초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지자체 경계 없이 긴급차량 출동을 돕도록 우선신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화재, 사고, 구급 등 대형 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기존에 지역을 넘어가면 작동되지 않았던 시스템을 표준화시키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 대상 수상요소로 꼽혔다. 도는 시스템 설치를 완료한 고양·파주시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파악, 긴급차량 출동 시간이 약 40% 감소하는 등 골든타임 확보에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오는 2026년까지 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적극 행정을 통한 변화·혁신 성과를 발굴·전파해 규제행정 행태·문화 개선 등 공직문화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자치단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