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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산안 빠진 경기도의회 정례회…불확실성 높아져
경기도의회가 의회 사무처장 해임을 둘러싼 대립으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도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당초 12·3 계엄 사태 등으로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정례회에서는 조례안들까지 처리되지 못하면서 일부 공기관들의 주요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의회는 19일 제379회 정례회(11월 5일~12월 19일)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조례안 등 안건 심의·의결 없이 5분 자유발언만 진행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원회를 거친 안건은 총 105건이다. 도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안건 100여 건이 도의회 여야 갈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안건 중에는 총사업비가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동의안도 포함돼 있다. 앞서 16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4451억 원을 들여 수원 광교지구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240호)·일반 분양주택(360호)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사업자 공모 등을 이행할 수 있다. 사업 절차가 미뤄질 경우 내년
- 나규항 기자
- 2024-12-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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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정자립도 취약한 경기북부, ‘국·공유재산’ 활용방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공유지 및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경기북부 국·공유지 관리·재정확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교환·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재산권이다. 경기 북부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또한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로 양여하고 지자체가 등기할 시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포함 가능하다. 토론회 발제는 조임곤 경기대 교수와 남지현 경기연구원 센터장이 맡았으며 각각 ‘경기북부 공유재산 현안과 정책과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활용방안’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지수 부산대 교수는 “국유지 개발사업은 개발 방식의 경직성과 사업 승인 절차의 복잡성, 전문성 축적 등에서 개발사업 진행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북부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및 최적 방안 활용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유재산 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지원이 필요하
- 김한별 기자
- 2024-12-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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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내란 공모’·‘내란 정당’ 프레임” 강력 비판
국민의힘은 19일 야당이 ‘내란 공모’와 ‘내란 정당’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망언과 허위사실유포가 한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17일 법사위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지금 여당 의원 중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라고 발언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공범성립요건, 내란 공모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내란에 공모했고 공범이라고 발언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윤리위원회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연일 여당을 향해 ‘내란 동조’를 운운한다”며 “특히 김 의원의 ‘내란 공모’, ‘내란 공범’이라는 막말 퍼레이드에 이어,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잔당’이란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복원을 말하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과 여당의 참여를 요청하고, 박 원내대표 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에
- 김재민 기자
- 2024-12-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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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조사위 마침표…결과보고 채택
경기도의회는 19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활동을 마치고 여야 합의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지난 6월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법적 미비점 등을 분석했다. 이후 8차 회의에 걸쳐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 정상화와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제안하고 현장조사와 관련 부서 업무보고, 증인·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결과보고를 통해 향후 사업의 방향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또 K-컬처밸리 사업 부지 중 기존 설계·시공된 아레나는 원안으로 공사가 재개되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K-컬처밸리 부지 내 아레나 시설물의 건설·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최우선 검토, 내년 상반기 내 공모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의무와 리스크가 전가되지 않도록 공모지침 및 계약 조건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도와 고양시에는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민주·고
- 나규항 기자
- 2024-12-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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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검찰,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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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조사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 장관과 조태열 외교, 박성재 법무, 김용현 국방, 이상민 행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조규홍 복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를 논의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검찰은 김 장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계엄 선포 방침을 들은 바 있었는지,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조규홍 복지 장관도 지난 12일 불러 조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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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상] 나경원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계엄 해제 표결 못해"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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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청렴도’ 3등급 평가…전년대비 2단계 상승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도의회는 3등급을 받아 지난해 평가(5등급) 대비 두 단계 상승했다. 도의회는 ‘청렴 노력도’ 평가 부문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확보하며 전년 대비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 방지 제도 구축’, ‘이해 충돌 방지 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등의 항목에서 전국 광역의회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자 즉각 청렴도 향상 대응 방안을 모색·실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 충돌방지 제도 점검 ▲반부패·청렴 전담 직원 충원 ▲고위 공무원 청렴도 교육 이수율 강화 ▲청렴향상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 ▲사무처 직원 대상 청렴도 인식 설문조사 등에 진행했다. 또 ▲부서별 자체 청렴과제 발굴·관리·운영 ▲사무처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확대 ▲청렴 서약식 운영 ▲청렴 슬로건 퍼포먼스 ▲청렴 문화 콘서트 개최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
- 나규항 기자
- 2024-12-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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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계엄 체포조 의혹’ 경찰 국수본·국방부 압수수색(종합)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과 관련한 혐의”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상문 영등포서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간부들을 포함해 당시 체포조로 현장에 나갔던 영등포서 형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국수본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방첩사의 요청대
- 박민정 기자
- 2024-12-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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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고용공단 등 3개 공기관, 산재장해인 고용증진 ‘약속’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중증 산재 장해인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장애인고용공단은 19일 이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산재 장해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전문성을 활용해 산재 장해인의 직업복귀를 돕기로 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양질의 고용 창출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에서 취업수요가 높은 특화과정을 운영하고 기업과 연계된 취업 알선의 역할을 맡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장해인에 상담과 훈련비 지원, 생활수당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을 설계·지원한다.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더 많은 산재 장해인이 우리 공단의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건강한 직업복귀를 돕는 공공기관 협업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산재 장해인의 변화된 삶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2-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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