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여성비하 발언에 동조했다”며 지난 22일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민형배·김용민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도의회 국힘 여성의원들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일 출판기념회에서 최 전 의원이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발언하자 민형배·김용민 의원이 박수를 치고 동조했다”며 “민주당은 발언 관계자들을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정하라”고 밝혔다. 도의회 국힘은 이들 의원들을 향해 “입에 담기도 민망한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내뱉은 것도 모자라 함께 박수치며 웃었다”며 “이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바닥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전 의원의) 망언이 처음도 아니다”라며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을 코끼리에 비유해 “코끼리가 하는 일은 도자기가 어떻게 되든 암컷 보호에만 열중하는 것”이라며 여성을 비하했다”고 덧붙였다. 국힘은 지난 22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도 “그간 소리 높여 여성 권익을 외치던 의원들이 왜 함구했나. 그대들의 선택적 침묵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이 있다는 걸 자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안의 심각성
경기도는 지난 22일 열린 ‘제14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 기관·단체 부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기관·단체, 민간인 등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도는 ▲초·중·고·특급 등 건설기능인 등급별 구분 현장관리 시행 ▲출·퇴근 확인 전자카드제 적용 ▲퇴직공제부금 직납 ▲건설현장 노동환경·안전관리 개선 등 건설노동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김완신 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이후 숙련된 건설기능인 확보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시범 실시했다”며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와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부동산개발업 등록 필수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업체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업체 106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적발된 업체 중 52개는 조사기간 중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또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건축물 연 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할 경우 법적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요건 미달 시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아울러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대표자,…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자 193명을 대상으로 가택·사업장 일제 수색을 진행해 8억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군이 함께 진행한 이번 일제 수색에서는 총 193명의 개인·사업자에 8억 원을 징수했으며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9억 9000만 원을 압류했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73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화성시 소재 B주유소는 차량 진출입로 점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 3600만 원을 체납 중 사업장 수색을 진행하자 1300만 원을 바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을 약속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C씨는 시와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14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전액을 납부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이다. 세외수입 체납자 가택·사업장 수색으로 확보된 동산은 압류를 통해, 고가품은 공매 처분해 체납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납부 유도도 할 수
경기도 유일의 장애인 아이스하키팀 ‘고양아이스워리어스’가 경기도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이하 협회)와 갈등으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해체 위기에 놓인 가운데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태만이 선수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장애인체육회는 오는 12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도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9월 전문체육위원회를 열고 협회 사무국장의 소명을 들은 뒤 협회가 정상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장애인체육회는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7인 이내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가맹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하지만 협회와 선수들의 갈등이 2년 여간 이어진 상황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하는 도장애인체육회의 방관이 선수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수들은 이 기간 동안 훈련장 대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훈련 장비 지원과 식비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거나 고양시장애인체육회의 도움으로 훈련장 대관료를 지불하며 훈련을 진행했지만 긴 시간 도장애인체육회와 협회로부터…
경기북부시장군수협의회 6개 지자체가 구리시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찬성했다. 경기북부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경현 구리시장은 23일 가진 언론인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경기북부시장군수협 6개 지자체가 구리시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지지하는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백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행정구역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것"이며 "김포시와 구리시의 시민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상황이고 생활권이 서울과 밀착돼 있다고 한다면 행정구역 조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시장·군수 일동은 "경기북도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김포시와 구리시의 경우처럼 생활권 및 경제권이 서울시와 밀접한 지자체는 경기북도 분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제에 서울시와 행정구역 조정에 착수하는 것이 해당 지역 주민 편익증진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백 시장은 “입장문에 서명하지 않은 고양, 의정부, 남양주 등 3개 지자체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해당 지자체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 논란과 맞물려 “품격을 잃은 언어, 이성을 잃은 극단의 대립은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김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 축사에서 “얼마 전 21대 국회에 대한 부정 평가가 80%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관철해야 하는 곳이다.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그 싸움의 수단이 바로 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에선 혐오와 배제, 막말과 극단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으며 팬덤에 기대 스스로 저차원적 정치의 수렁에 빠져들기도 한다”고 짚었다. 김 의장은 또한 “정치인들은 상호 간에 적이 아니라 경쟁자로, 소속을 달리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경쟁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럼에도 무찔러야 하는 적을 대하듯 독한 말과 악의적인 행동으로 최소한의 예의조차 내던진 모습들이 보여 매우 안타깝다”며 최근 여야가 맺은 신사협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상자로는 대상을 받은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뒤 23일까지도 산발적으로 이어지며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행정안전부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먼저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가 시스템 장애로 일시 중단됐다 사흘만인 20일 정부는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뒤인 22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주민등록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됐고, 심지어 이날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며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점검을 위한 현안질의를 열고 여야 관계없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향한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강병원(민주·서울은평을) 의원은 이날 행안위에 출석한 고기동 행안부 차관에게 “카카오톡(먹통 사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사과도 없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재난 정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대표는 사퇴까지 했는데 세금 받는 정부가 국민을 혼란에 빠트려 놓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덧붙였다. 김용판(국힘·대구달서병)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 정부라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최근 지미연(국힘·용인6)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의 반발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되자 책임을 물어 지 위원장의 제명을 강력 촉구했다. 최민(광명2)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는 의회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 위원장의 제명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매년 1회, 14일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최 대변인은 “도민과 기재위원 모두에게 소중한 권한과 권리를 사적인 감정싸움에 가까운 국힘 내홍이 강탈해 갔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 간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민주당은 회의규칙을 개정해 위원장이 회의 개회·의사 진행 등을 거부·기피할 경우 타당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지 위원장은 ‘회의 거부’가 아닌 ‘감사위원 수정안 부의’를 거부한다는 궤변으로 민주당 부위원장의 권한 행사도 막아섰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차주 경기도의회는 도청과 교육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 오사카와 간사이 지역기업 16개사 21명으로 구성된 기업 단체와 만나 도내 새싹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오사카 간사이와 교류를 강화, 도내 유망 새싹기업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투자와 협업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23일 도청에서 일본 오사카상공회의소 투자협력 방한단을 맞아 “오사카와 간사이의 상공회의소나 기업인들이 국제적 사업파트너를 찾는다면 경기도가 아마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 지사는 “도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중심이 다 있다. 대한민국 벤처의 요람이자 심장인 판교에 가보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간 경제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협력하면 국제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도에 온 것을 계기로 도와 오사카 간사이 협력관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사카와의 인연을 일본어로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저는 사무관부터 경제부총리까지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20대 시절 첫 해외출장지가 일본 오사카였다. 지금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