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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디지털 기술 활용해 대의민주제 보완해야”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책임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경기도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디지털 기반 직접민주주의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도내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오늘날 많은 국가·지역 공동체에서 대의민주주의제가 효율적 의사결정 수단으로 기능해 왔으나 선출된 대표가 공동체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도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고 복잡해 기존 대의제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수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도민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지만 정치적 무관심과 과잉 대표화 경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참여 방식을 통해 주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 주민 참여 포털 구축 ▲경기도 정책 배심원제
- 이근 기자
- 2024-12-19 12:32
정치 검찰, 공수처에 ‘尹 내란혐의’ 이첩 착수…“공유범위 계속 협의”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도 공유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대검찰청과 공수처 간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21일 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공수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조만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두 사람 사건은 공수처에 넘기고 나머지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선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 행사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자료 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로 사건 기록이 정확히 언제 공수처에 모두 넘어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과 군 고위 장성들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기록 등도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밀행성 등을 고려해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을
- 박민정 기자
- 2024-12-19 12:31
정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마련

경기도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상호존중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0일까지 도민, 지자체, 관련협회 등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용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보유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지난 10월 도는 관리종사자 처우개선과 입주자-관리주체 간 상생활동 등을 평가해 착한아파트를 선정·포상하는 등 공동주택 상생문화 확산을 선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동주택 내 상호존중과 갈등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가칭)’을 신설해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 사항으로 두고 세부 규정 마련 등 공동주택 구성원 간 갈등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절차 등이 추가됐다. 이번 준칙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 이근 기자
- 2024-12-19 12:31
정치 경기도,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일부구간 개통

경기도는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 5.7㎞ 중 승리교사거리에서 제2순환 파주~양주 고속도로의 서양주IC까지를 연결하는 3km 구간을 19일 부분개통 했다고 밝혔다. 가납~상수 도로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와 남면 상수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난 2006년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총 128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번 부분개통은 지난 2016년 10월 공사 착공 후 8년 2개월 만에 성사됐다. 부분개통 구간은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 같은 날 개통된 제2순환 파주~양주 고속도로 서양주IC와 연결된다. 이에 광적면, 백석읍, 홍죽산업단지 등으로 통행하는 물류차량의 통행여건 개선과 교통불편 해소,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납~상수 도로는 지난 7월 시공사 경영악화에 따른 공사포기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사가 장기간 표류될 위기에 있었으나 도의 신속한 후속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재착공에 들어갔다. 도는 이번 제2순환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차량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구간을 우선 시공 하는 등 부분개통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은 서양주IC~상수4교차로 2.7㎞ 구간도 내년 조기 개통을 위
- 이근 기자
- 2024-12-19 12:31
정치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최소 100여 명 사망·1천여 명 부상”

국가정보원은 19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자가 최소 100여 명, 부상자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국정원은 “(최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만 1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그리고 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고위급을 포함한 수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적은 교전 횟수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과 관련, 국정원은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다는 점과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러시아 군 내부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에 대해 무지해서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온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 김재민 기자
- 2024-12-19 12:18
정치 한덕수, 민주당이 통과시킨 6개 법안에 ‘거부권’

한덕수 권한대행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4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거부 사유로는 헌법상 비례·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소지, 헌법상 권력분리원칙 위반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 등을 들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전
- 이유림 기자
- 2024-12-19 11:43
정치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서류 18일 수령…“고의지연 주장 어불성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서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지난 18일 오후 3시 20분쯤 의원회관을 통해 이미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고의로 (서류)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류는 지난 9~14일 사이 이 대표에게 총 두 번 송달됐는데, 당시 12·3 계엄 사태 등으로 자택에 사람이 없어 전달되지 못했고 이에 전날 법원관계자가 직접 서류를 가지고 회관을 찾아 수령 완료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가 재판 관련해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며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권 실장은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
- 김한별 기자
- 2024-12-19 11:36
정치 김동연 “韓 경제 총체적 난국…정부, ‘30조 슈퍼 추경’ 필요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라며 “재정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에 ‘30조 원 슈퍼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대외 여건까지 악화되고 있다.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경제를 절체절명 위기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경제 상황을 과거 2번의 탄핵 정국 당시와 비교하며 “지난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추락하는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경 분야로는 ▲AI·반도체·우주항공 등 ‘미래 먹거리 투자’ 10조 원 ▲소상공인 지원·청년 일자리…
- 이근 기자
- 2024-12-19 10:54
정치 민주 “한덕수, 거부권 행사 말고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건지 대행께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아 달라”며 “오늘 당장 6개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또 “내란 사태 지속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하라”며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 남용해 거부권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농업4법 등 국회가 의결한 민생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수괴…
- 김한별 기자
- 2024-12-19 09:47
정치 ‘햄버거집 계엄모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도망 염려”

12·3 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불출석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판사 앞에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
- 박민정 기자
- 2024-12-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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