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의회 하반기 정례회, 맹탕 본회의로 마무리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79회 정례회(11월 5일~12월 19일)를 마무리할 처지에 놓였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등 안건 심의·의결 없이 5분 자유발언만을 진행한다. 도의회 여야는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한 데다가 김종석 사무처장 해임 문제를 놓고 충돌하며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당초 도의회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예결위는 지난 13일 도와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19일 내년도 본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로 예산 심사가 지연된 데 이어 지난 9일 두 예결위가 회의 장소·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으며 예산 심사가 지연됐다. 여기에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으로 나뉘는 여야 예결위원 간에 견해차로 예산안 확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도의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16일)을 넘긴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 한 예결위원은 “도와 민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으로 심사에 차질을 빚는다”고 밝힌 반면 다른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은 “반발도 없었을뿐더러 지금은 본격

• 나규항 기자
• 2024-12-18 21:00

정치 안성 등 6곳 특별재난지역 선포…道, ‘정부지원 사각지대’ 살핀다

안성시 등 경기도 내 6개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도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돕기 위해 직접 나선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설 등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중 도내 시군은 안성·평택·화성·용인·이천·여주시 등 6곳이다. 안성 25억 원, 평택 22억 원, 화성 22억 원, 용인 9억 원, 이천 8억 원, 여주 5억 원 등 총 91억 원의 국고 재정지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개 간접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이례적인 폭설로 여러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속출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은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 폭설처럼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자체적인 복구 여력도 부족하다”며 “이에 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먼저 도는 재난관리기금 90억

• 이근 기자
• 2024-12-18 20:00

정치 창과 방패의 대결…소환하려는 공조본에 버티는 윤 ‘대통령’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 전달과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압박 수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을 방패삼아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수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2·3 계엄 사태에 관련됐다고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으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공조본은 수차례 인편, 특급 등기 등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빈번히 실패했다. 압수수색 역시 대통령실 경호처의 완강한 태도에 가로막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2번째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7시간 이상의 대치 끝에 철수를 결정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를 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으나 경호처가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 가로막혀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전달받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역시 공수처로 윤대통령에 대한 사

• 박민정 기자
• 2024-12-18 20:00

영상 [영상] '청춘으로 가득 기록된' 2024년 12월 14일...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8 18:46

정치 정부, 19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

정부가 내일(19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혀 6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심의·의결할지 주목된다. 6개 쟁점 법안은 농업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이다. 이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날인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18 18:39

정치 ‘독이 든 성배’ 쥔 공수처…수사력 논란 속 윤 대통령 조사 실력 보일까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등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가면서 출범 이후 줄곧 수사력 부족 논란이 일었던 공수처가 ‘실력 입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계엄 상황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검찰에서 진행된 만큼 윤 대통령만 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분산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18일 각각 공지를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맡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장성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교통정리’가 된 것이다. 공수처가 이번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조사 권한을 가져온 만큼 향후 전체 수사의 주도권 역시 공수처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직접 수사’의 역사도 공수처가 갖게 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려온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우

• 박민정 기자
• 2024-12-18 18:18

정치 압수수색 또 막은 경호처…‘계엄통화’ 비화폰 서버 확보 불발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비협조로 결국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8일 오후 4시 50분께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공조본은 사실상 압수수색 거부 의사로 보고 있다. 공조본은 전날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7시간여 대치 끝에 "협조 여부를 내일(18일) 알려주겠다"는 답을 듣고 철수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이날 오후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일과 시간이 끝나가는 오후 5시쯤 불승낙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자료 확보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휴대전화)’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으며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사용 내역도 관리한다

• 박민정 기자
• 2024-12-18 18:17

정치 검찰, ‘창문 깨고 진입’ 특전사 707특임단장 소환…윗선 조사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출석시켜 조사했다. 김 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고,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김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뒤 곽 사령관으로부터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복사 등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이재학 방첩사 안보수사실장,

• 박민정 기자
• 2024-12-18 18:16

정치 [속보] 정부, 내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 개최

• 김재민
• 2024-12-18 18:13

정치 與 잠룡 오세훈·홍준표, 이재명 향해 ‘포문’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맞물려 조기 대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물밑 신경전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이날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훨씬 많다”며 “이분들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라면서 “진영의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에서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에도 “이재명식 이중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도 SNS에 “벌써부터 민주당이 나를 흠집내기 시작했네요”라면서 “문재인 정권 때 대선, 지선(지방선거) 패배한 투수였다고 패전처리 투수라고 말이다”라며 “그 선거는 둘다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인 대선, 지선이 아니었던가”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

• 김재민 기자
• 2024-12-18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