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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우원식-경제단체장 비상간담회…“美·日·中·EU 의원 특사단 파견”

12·3 계엄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놓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제단체장과 만나 국회 차원의 의원 특사단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파견 계획을 밝혔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긴급비상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등에 따른 경제계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며 “특히 세계 경제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정권 교체 상황에 대비해야 될 시기에 우리 정치의 불확실성이 국민의 불안을 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당면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과거와 달리 성장률 저하 경고등이 켜져 있는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거시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거시지표 안정에도 국회에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 김한별 기자
- 2024-12-17 15:15
정치 고양시, 경기도에서 일 잘하는 도시 인정

"무엇보다 ‘일 잘하는 도시’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고양특례시의 자부심입니다." 고양시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을 달성하면서 행정서비스의 달인 지자체로 입증받았다. 경기도는 해마다 시군종합평가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국정과제 및 주요 도정시책을 지표로 각 지자체 종합 행정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고양시는 Ⅰ그룹인 인구 50만 이상 10개 도시(수원‧용인‧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 중에서 1위로 선정됐다. 2021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최우수 기관 선정이다. 시군종합평가는 매년 9월 말 기준 당해연도 시군종합평가 실적(80%)과 전년도 12월말 기준 정부합동평가 실적(20%)을 합해 평가한다. 9월 말 평가에는 정부합동평가 연계지표 70여 개와 도 시책 지표 30여 개 실적을 각각 50%씩 반영해 일자리․경제․복지․문화․환경 등 전 분야 행정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고양시는 일자리·복지·환경 분야에서 타 시군보다 높은 점수가 두드러졌다. 노인일자리 확대,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공공보육 이용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율, 주민1인당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환경친화…
- 김은섭 기자
- 2024-12-17 15:10
정치 한덕수 “여야정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 유지에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 공공기관, 민간 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강조하는 한편 산업부, 중기부 등에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처리를 위한 국회와 적극 소통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17 14:43
정치 日은행 만난 이복현 "韓 시장 안정…정치 혼란 빠르게 회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본의 주요 금융기관과 만나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근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며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8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출장 중인 이 원장은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일본의 3대 은행·금융지주 및 공적연금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실시했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 변화, 중국의 성장 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양국의 금융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한국의 금융감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회복했으며 시스템이 복원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재정·통화·산업·금융정책 조합으로 경기 하방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일본 금융기관을 안심시키고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은 견고한 기초체력(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정치적 혼란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면서 실물 경제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으나 당국
- 고현솔 기자
- 2024-12-17 14:42
정치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검찰에 구속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검찰은 앞서 박 총장을 소환조사하면서 포고령 발표 경위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이에 해당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로만 심사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7 14:42
정치 ‘대통령 직무정지 집권 여당’, 연일 당정 결속 강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임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은 17일 당정 결속과 긴밀한 당정 소통을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존재감을 잃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여겨진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 치의 국정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동맹, 대북정책, 외교, 통상, 에너지를 포함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중요한 국정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는 행정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그는 탄핵안 가결 이튿날인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고 16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난 바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도 엄연한 집권 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작금의 국정…
- 김재민 기자
- 2024-12-17 14:02
정치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경찰청장 등 비화폰 서버 확보시도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다. 경호처 서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수사관들을 보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출입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경호처가 공조본의 청사 진입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조본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당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공조본은 같은 시간 조 청장의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7 12:53
정치 내년 전체예산 75% 상반기 배정…경기부터 띄운다

정부가 내년에 편성된 예산의 75%에 이르는 431조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해 침체 우려가 고조되자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기 부진을 타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돼야만 계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계획 범위 내에서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에 투입하게 된다. 정부는 기금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 세출 예산 내년 세출 예산 574조 8000억 원 중 75%인 431조 1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배정 비율인 75%는 지난 2023년 예산 이후 3년 연속 최대 규모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소비 침체와 내수·수출 동반 부진 속 12·3 계엄 사태와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신속집행을 뒷받침할
- 고현솔 기자
- 2024-12-17 12:15
정치 [속보] 공조본, 경호처 서버서 경찰청장 등 비화폰 내역 확보 시도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7 12:14
정치 [속보]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경호처 대상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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