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 대행, 野 단독처리 법안에 거부권 행사…野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그 대상이다. 최 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국가폭력·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경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선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며,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 김한별 기자
• 2025-01-21 11:22

정치 [인터뷰] 장윤정 경기도의회 교기위원 “경계선지능장애 학생 지원폭 늘릴 것”

장윤정(민주·안산3)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경계선지능장애 학생들이 학업과 사회생활에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폭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역점으로 준비 중인 의정활동에 대해 ‘경계선지능장애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11대 도의회 후반기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안전·복지를 강화하며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계선지능장애 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며 “심리치료, 학습 보조 도구, 진로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장애 학생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연수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내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그는 “교육은 한 지역의 100년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후반기에도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가고 싶었다”고 상임위 선택 배경을 밝혔다. 또…

• 이근 기자
• 2025-01-21 06:00

정치 尹 측 “尹 대통령, 21일 헌재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안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내일(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급기야 공수처가 오후 3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진술거부를 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측은 이날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내일 있을 헌재 변론 준비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20 22:55

정치 [속보] 尹 측 “윤석열 대통령, 21일 헌재 변론 출석”

• 김재민
• 2025-01-20 22:14

사회 공수처, 尹 강제구인 결국 불발…추후 형사 절차 진행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거듭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20일 공수처는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강제구인에 난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오후 9시쯤 공수처는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중지를 결정했다. 향후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별다른 연락 없이 응하지 않아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해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가 없더라도 기소시 법원에 사건 관련기록 중 일부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20 22:14

정치 尹 대통령 변호인단 ‘접견제한 조치 철회’ 요구

윤석열 대통령 측은 20일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제한 조치를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내란과는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에서 다수의 물적 증거와 진술 등이 모두 확보돼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7년 9월 15일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기에 더욱 인권이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 김재민 기자
• 2025-01-20 18:49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당, 전통시장 방문…‘지역경제 활로 모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설 명절을 앞둔 20일 경기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로 모색을 위해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과 대표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수원 구매탄시장에서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갖고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전통시장 공모사업 매칭비율 개선 ▲구매탄시장 주차장 카메라 위치 변경·주차 면수 확대 지원 ▲구매탄 시장에서 시행하는 화요장날 행사 경품권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날 대표단은 민주당 제안으로 작년부터 시행 중인 ‘경제살리기 통 큰 세일’에 대한 반응도 함께 살펴봤다. 경제살리기 통 큰 세일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판촉 할인 행사로 전통시장 163곳, 골목형 상점가 103곳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2025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을 확보했다. 도의회는 해당 정책사업을 통해 도내 지역상권의 매출이 크게 증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종현 대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근간”이라며 “오늘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서 당의

• 나규항 기자
• 2025-01-20 18:20

정치 행안위, ‘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력점거 사태’ 현안 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고를 통해 서부지방법원 앞 집단불법행위로 총 86명을 연행해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 중이며, 경찰 51명이 부상(중상 7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폭력 시위사태의 원인이 경찰에게도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의문도 있다”며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는데 더 많이 배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시위대의 서부지방법원 진입을 막지 않고 오히려 길을 터주는 경찰’ 제목이 붙은 유튜브 동영상을 틀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저희는 미온적 대처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동영상에 대해서는 “집회 폭력시위자들이 양쪽에 있었는데 진압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부상을 우려해 잠시 뺐다가 진압복을 갖춘 다음에 들어가서 마무리 진압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 김재민 기자
• 2025-01-20 17:41

정치 道일자리재단,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 능률 끌어올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디지털 행정 혁신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과 친환경 경영을 동시 실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통합경영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해 결재·협업 과정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통해 데이터 암호화, OTP 인증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정보 보호를 강화했으며 자동 업데이트와 신속 복구 기능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 원격근무와 모바일 결재 지원 기능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결재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예산 회계 업무에서는 단순 작업을 자동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였다. 이를 통해 약 50%의 업무 효율화, 연간 90만 장의 종이 절약, 약 2000만 원의 인쇄비 절감 효과가 전망된다. 디지털 행정 혁신 시스템 구축은 종이 없는 행정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재단은 이를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혁신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덕룡 재단 대표이사는 “업무 효율성과 친환경 경영을 동시 실현한 사례”라며 “디지털 기술로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영 혁신을 실현, 공공기관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2025-01-20 17:17

정치 여야, 트럼프 2기 출범 환영…“굳건한 한미동맹 강화” 한뜻

여야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제47대)에 따른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식 출범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한목소리로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한미동행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은 공산주의 세력의 불법 남침에 맞서며 맺어진 혈맹”이라며 “70여 년간 대한민국 번영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한 대체 불가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자유에 대한 확신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갖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등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자유민주주의·경제·안보·원전·신기술 개발 등 전 영역의 ‘포괄적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며 “세계 평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20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