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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영상] 이재명 국민의힘 향해..."국정협의체 참여해 달라"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6 15:07
정치 경찰 특수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피의자 소환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6일 특별수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쯤 변호인과 함께 국수본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이번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내란)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에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4년 후배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6 14:44
정치 경찰, 긴급체포 전현직 정보사령관 추가 소환…계엄행적 조사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16일 국가수사본부에 이틀 연속 소환됐다. 16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가 적용된 두 사람을 국수본에 불러 추가 조사했다. 이들은 전날 특별수사단 조사 도중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돼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의 경우 소환 후 1시간여가 안 돼 서울 서부서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6 14:31
정치 [속보] ‘비상계엄’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6 14:29
정치 검찰, 윤석열 대통령 2차 소환 통보…1차 불응 후 재차 요구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
- 박민정 기자
- 2024-12-16 14:27
정치 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업무소관 아냐, 수령 거부”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한남동 관저도 마찬가지였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전했다.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대비해 공조본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조본 관계자는 “우편도 동시에 발송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등기를 윤 대통령 측이 수령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
- 박민정 기자
- 2024-12-16 14:26
정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정부, ‘대북전단 살포’ 입장 변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왔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입장을 바꿨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 동향 현안 보고를 통해 “북한은 연말연초 예정된 당전원 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경제 부문에서의 성과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신 조약을 발효하고 다방면에서 격상되고 밀착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현 정국(12·3 계엄 사태)과 관련해서는 첫 일주일 간 침묵했으나 12월 11일부터는 우리 내부 시 동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주민들에게 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긴장요인들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제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 7월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야권의…
- 이근 기자
- 2024-12-16 14:26
정치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강제연행 시도…조사 거부로 불발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통보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검찰은 이날 예정된 조사를 일단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계속 동부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에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모르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6 14:25
정치 최상목 "韓 경제 불확실성 해소…시스템 안정적 작동"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세안(ASAE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책 당국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그간 정국 혼란으로 확대됐던 경제 불안이 진정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16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 축사에서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이 '수습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한국의 경제시스템 및 긴급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수습절차'는 12·3 계엄 사태 및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발이 빚어낸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해소됐다는 의미로 보인다. 12·3 계엄 사태 이후 불거졌던 국가 신인도 하락과 관련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최 부총리는 역내 국가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관련해 ▲역내 금융·경제 협력 강화 ▲경제 구조개혁 ▲포용적 법·제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 간 연계가 더욱 밀접해진 글로벌 경제구조 하에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 고현솔 기자
- 2024-12-16 14:25
정치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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