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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헌재, 4월 18일 이전 尹 탄핵선고 결심 섰나

현재 8인체제인 헌법재판소가 6인체제에서부터 심리하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끝낼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체제가 된 이후 첫 선고이자 이 위원장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8월 이후 다섯 달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종결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라는 풀이도 나온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의결정족수(6인)에는 미치지만 심리정족수(7인) 미달로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 자체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상 심리정족수 규정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인용돼 6인체제에서 심리를 받아올 수 있었다. 이후 정·조 재판관 임명으로 8인체제가 됐지만 4월 18일 6인체제로 회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이
- 이유림 기자
- 2025-01-20 16:36
정치 경기도의회, 설 명절 맞아 전 직원 대상 ‘특별휴가’

경기도의회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설 연휴 또는 다음 달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청렴도 향상 등 현안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다음 달 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이번 특별휴가 시행으로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연말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
- 나규항 기자
- 2025-01-20 16:36
정치 경기도의회, 영세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활성화 추진

경기도의회가 도내 영세 제조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촉진·지원 활성화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20일 김철진(민주·안산7)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사업’과 ‘디지털전환허브 센터 운영’ 등 도의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들 지원사업의 골자는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포함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도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자부담(30%)을 줄이는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가 이같은 사업들에 관한 시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철진 도의원은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에 특화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 관련 사업들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도내 영세 제조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를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도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산업 전반에 첨단 기술이 도입되는 만큼 전통적인 제조기업들에 대해서도 디지털 전
- 나규항 기자
- 2025-01-20 16:34
정치 崔, 내란특검법 거부권 무게…여야 합의 無·尹 구속 영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된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주장을 대거 반영했지만, 과정에 있어 최 대행이 여러 차례 요구해 왔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특검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기존에 야당이 독점한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게 하고 수사대상도 11개에서 외환, 내란·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앞서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7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고,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최 대행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구를, 민주당에는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정부 이송된 내란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설 연휴와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는 국무회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정례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
- 김한별 기자
- 2025-01-20 16:33
사회 공수처, 尹 강제구인 예고…집행 시 헌정사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연일 출석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집행하면 이는 헌정사상 최초 사례가 된다. 20일 공수처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대부분 구치소 방문 조사로 갈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옥중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검찰청 출석 조사도 고려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과 협의 끝에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서는 순간 경호 시스템이 가동되고 안전 확보를 위해 경호 직원과 경찰 등이 대거 동원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 구치소는 검찰 요청에 따라 교도관 사무실을 임시 조사실로 꾸몄다. 박 전 대통령은 수용자 번호가 찍힌 수의를 입고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18년 3월 뇌물수수 및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옥중 조사를 시도했다. 다만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 박진석 기자
- 2025-01-20 16:27
정치 1주년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사퇴’ 당원소환제 내홍 격화

개혁신당이 20일 창당 1주년을 맞았으나 허은아 대표 사퇴와 사무총장·정책위의장 해임 무효 등을 놓고 충돌을 빚는 등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김철근 전 사무총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무처에서 당헌·당규를 근거로 내린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김철근 사무총장 및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해임은 원천무효이며 최고위원회 정상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현재의 최고위원회의 구성은 당대표, 원내대표, 수석최고위원 이기인, 최고위원 조대원·전성균, 정책위의장 이주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거부 중인 당직자들을 향해 “당무에 복귀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의 정상화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 덧붙였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소환 요청서’와 ‘임시전당대회 소집요구서’ 각 1만 6000여 장이 담긴 서류 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최고위 회의장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허 대표 측 당직자들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서면서 양측 간 고성과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제에 대해 “당헌·당규상 당원소환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청구하게 돼 있다”며 “당헌·당규
- 김재민 기자
- 2025-01-20 16:23
정치 조국혁신당 “서부지법 폭도들은 국가의 적”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0일 “폭도들이 사법부에 난입했다. 이들은 국가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난동은 역사 속 폭도가 하던 짓”이라며 독일 나치 돌격대, 일본 관동 대지진 자경단, 이승만 정권 서북청년단을 열거했다. 이어 “서부지법 앞 폭도들은 기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폭행하고 장비를 부쉈다. 행인을 붙잡고 ‘중국인이냐’고 묻고 한국말을 해보라고 했단다”고 전했다. 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뒤 기물을 닥치는 대로 파괴했다”며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려고 법원을 뒤졌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은 ‘억울하고 분노하는 국민이 평화롭지 않은 방법으로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는 식으로 폭도를 두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란에 이어 폭동까지 벌이면서 이제는 분명해진 것이 있다. 이 겨울의 대치는 진영대결이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평화와 법으로 이겨낼 것”이라며 “이기려면 내란 세력을 마지막 한명까지 찾아내 끝가지 단죄
- 이유림 기자
- 2025-01-20 15:48
사회 "총 쏠 수 있나?" 尹 질문에 "네"…경호처 관계자 진술 확보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간부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알겠다"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0~12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나"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확보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되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고 김 차장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내 강경파 김 차장을 지난 17일 조사한 뒤 체포한 바 있다. 이어 김 차장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 판단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된 경호처 직원 일부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20 15:48
정치 박찬대, 최상목에 내란특검 수용 압박…崔, 거부권 고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동시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후속조치 등을 위한 면담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을 향해 “내란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함으로써 내란 사태 조기 종식, 국회 입법권 존중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앞장서 헌법과 법률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불법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자는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관용 없이 처벌해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며 “그동안 정부가 지적한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한 만큼 내란특검법을 반대할 정치적·법적 명분이 전혀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수습하고 빠른 국정 안정을 위해 최 대행과 면담을 제안한다”며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1·19 폭동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 김한별 기자
- 2025-01-20 15:47
정치 오후석 道 2부지사 “5차국가철도망, 땅따먹기 안 돼…정부와 다퉈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사업 관련 “우리끼리 땅따먹기 하듯이 내 노선 반영하고 누구 것은 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시도별 3개 노선을 추천해달라고 요청, 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외 3개 노선을 추천하자 용인시 등은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오 부지사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군이 싸우기보다 힘을 합쳐서 국토부, 기재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더 많은 경기도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부지사는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사업에 가장 많은 도 노선을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국토부가 검토를 할 때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노선들, 국토부 차원에서 꼭 해야겠다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노선들보다는 반영하기 애매한 노선을 도가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더 많은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순위 반영 여부는 전적으로 국토부 결정사항”이라며 “3개 우선순위 노선이라고 해서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도 아니고 가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 노선 반영 정도에 대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할 때 변수가…
- 이유림 기자
- 2025-01-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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