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남긴 9일 기획재정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가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202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날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낮 12시 19분 본회의에서 재석 124명 중 찬성(59명)이 과반을 넘지 못하며 부결됐다. 행감 계획서가 제출 마지막 날까지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도의회 기재위 소관인 기획조정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균형발전담당관, 경기연구원 등 3개 실·국, 2개 과, 1개 산하기관은 올해 감사를 받지 않게 됐다. 계획서 부결 배경은 지미연(국힘·용인6) 기획재정위원장이 사보임에 의해 기재위 소속이 된 국민의힘 이제영(성남8), 이채영(비례) 의원 등 2명을 기재위 행감 위원에서 제외한 데 있다. 앞서 지미연 위원장은 국힘 신임 대표단의 상임위원회 사보임에 반발한 바 있다. 도의회는 밤늦게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행감 계획서를 전면 수정, 재표결에 부치려고 했다. 지난 7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경기도의회가 지역 내 학교·유치원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0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화성오산·용인·안산·평택·시흥·광주하남·이천·여주·안성교육지원청 등 교육지원청 9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감소·대응을 위해 일선 교육장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변재석 도의원(민주·고양1)은 질의에 앞서 최근 언론 보도된 하남 지역 초등학교 내 학교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해결 방식에 유감을 표했다. 해당 사건은 한 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언어·신체폭력을 당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간 사건이다.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2명 이상의 고의적·지속적인 괴롭힘으로 2주 이상의 진단 정도가 돼야 학교장이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우리 학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원은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관내 모든 학교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각…
김포시가 서울 편입 발단으로 ‘경기도 분도’를 언급한 가운데 경기도는 ‘애초에 김포는 분도 대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9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 설치’와 관련해 김포시를 제외한 상태로 정책을 추진했다. 도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특자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고양‧파주‧구리‧남양주‧가평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만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 중인 특자도 설치 관련 법안 3개에는 김포시가 모두 포함됐고, 이에 김포시는 ▲특자도 합류 ▲서울 편입 ▲남부 잔류 등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김민철(민주‧의정부을)‧김성원(국힘‧동두천연천)‧최춘식(국힘‧포천가평)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자도 설치 관련 법안에는 김포를 포함한 11개 시‧군이 경기북부로 명시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를 근거로 도와 별도의 협의 없이 지난달 1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포 서울 편입’을 언급하며 입장을 공식화했다. 도가 정부에 주민투표까지 건의한 상태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도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생률로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계획은 출생률을 당장 유의미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이 뿌리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지역 간 인구쟁탈전에 그친 개념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경기신문은 국내외 생활인구 중심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1천억 쏟아부어도 출생률은 제자리…대응정책 실효성 의문 ②정주인구 아닌 유동인구 늘리는 기본계획…‘유령도시’ 부작용 우려 ③외국인으로 채워진 ‘인구 쟁탈전’…“지금이 한국의 골든타임” ④발등에 불 ‘지역소멸’…진정한 소화(消火)제는 출생률 제고 ⑤직장인·관광객 들어와도 결국 ‘유령도시’…출산가구 불러오려면 <끝> 정부가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복안으로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생활인구 시범사업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인당 한정된 소비량을 간과하고 수시로 이동하는 인구를 정주인구로 보는 셈법으로 지역소멸을 막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이채영(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업무추진비가 관행에 따라 명확한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9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경기도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를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묶여있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돼 온 (업무추진비) 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무분별한 남용의 여지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당시 경기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 8월 말 당시 경기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20%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10% 감축을 통해 1609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이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말하면,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이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정확한 목적이나 근거도 없이 사용될 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때 투자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다. 그때는 빚이나 융자를 내서라도 위기를 극복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제3차 본회의 일괄질문 답변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지난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을 확대재정으로 편성했다”며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는데 이를 달성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설령 달성한다고 해도 1.4% 경제성장률은 지난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4차산업 혁명과 기후위기에 맞춰 대한민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지 못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 침체 등 어려움으로 민생이 계속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의 재정정책은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 취약 계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어렵지 않겠냐는 세간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키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 부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결과는 그간 도와 도의회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북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을 수립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특자도가 대한민국 경제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를 향해 “이번 주민투표 결의안 통과는 또 하나의 시작”이라며 “도민과 도의회 결집된 의지를 고려해 빠른 시일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투표를 실시할 경우 500억 원의 비용을 날리게 된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투표 비용을 핑계로 도의 주민투표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 ‘도민의 열망과 경기북부의 미래가치를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오 부지사는 “(주민투표 비용은
국민의힘이 야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본회의 강행처리가 전망됨에 따라 맞불 성격으로 내놨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9일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으려 이를 전격 철회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성준(민주·서울강서을) 의원도 기자들에게 “이동관 탄핵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본회의가 지속되니까 내일(10일) 이 위원장 탄핵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긴급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고, 탄핵소추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이 지난 10일부터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노동조합
경기도가 경제 어려움 극복과 도민 기회 보장을 위해 경제, 돌봄, 미래 3대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투자한다. 특히 중소기업 성장지원, 지역화폐 발행, 기회소득 등 예산을 늘리고 기회소득 확대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대한민국 성장 기회의 땅’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투자를 계속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도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 36조 1345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조 3241억 원을 늘린 규모다. 김 지사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5700억 원, 지역개발기금 1조 315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2792억 원 등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가용재원을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는 스타트업 발굴·육성 생태계 조성에 4601억 원을, 중소기업 성장지원에는 전년보다 167억 원 증가한 583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발행에는 954억 원을 편성해 내년 총 3억 2000억 원을 발행한다.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에 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9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7000억 원 증액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대폭 증액을 골자로 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의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 등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등을 대거 삭감해 R&D 예산 등을 증액 편성하기로 예고한 만큼 여야 간 ‘예산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화폐예산 7000억 원 증액을 위한 행안위 표결에 앞서 강병원(민주·서울은평을) 야당 간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경제 진작 효과가 명백히 입증됐는데도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중”이라며 지적했다. 이후 지역화폐 예산안이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김웅(국힘·서울송파갑) 의원은 “민주당이 고물가로 안 그래도 사람들이 힘들다면서 돈을 더 풀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