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민주·화성1) 도의원은 8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전체 투입 금액이 1조가 넘는 사업에서 얻는 이익이 타당한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도에서 제시한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표준은 기대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같은 기대효과가 도민 서비스 점수 7점 향상, 버스 운행계획 준수율 2.5%p 증가, 시내버스 사고 건수 저하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말했듯이 1조 1359억 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사전에 정리될 부분이 정리돼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회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목표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그는 “안전사고 최소화라고 하는 것에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공식적으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숨기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운행계획 준수율 향상에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운행을 유도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냈다. 김 지사와 달리 그간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던 임 교육감은 이번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비치게 됐다. 장한별(민주·수원4) 경기도의회 의원은 8일 제372회 정례회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김 지사와 임 교육감에게 각각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견해를 질문했다. 김 지사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해 온 것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김포 서울 편입은) 비현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문제를 언급하며 “이런 일에 쓸 힘이 있다면 김포시민의 현안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를 지금 미루고 있는데, 김포시를 위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임 교육감 또한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사태”라 표현하며 “여러 가지 과정이 아쉽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후다닥 해결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시민들의 경우에는 아마 달콤한 제안일 수 있다는 생각
경기도교육청의 시설관리직 운영 방안을 두고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입장이 맞섰다. 장한별(민주·수원4) 경기도의회 의원은 8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10여 년째 신규 채용이 없는 경기도교육청 시설관리직 직렬에 대한 인사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시설관리는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장 의원은 “도교육청의 시설관리직 정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절반이 넘게 줄었다”며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이해 부족인지 신규 채용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렬에 대한 도교육청의 신규 채용과 인사제도 개편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14년부터 도교육청은 약 10여 년간 시설관리직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다. 현재 시설관리직 인력이 배치된 도내 학교는 전체 학교의 40%인 1037곳으로, 시설관리직이 없는 나머지 학교(연면적 1만㎡ 이상)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된다. 장 의원은 “(시설관리직 승진 제한으로) 시설관리직 6급 공무원은 453명이나 되지만 5급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도교육청이 강제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김포시 교통난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은 8일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의 본질은 시민의 안전이 걸린 교통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 주도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책임지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며 예타 면제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정부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포시는 인구 50만 수도권 대도시임에도 서울과 직결되는 철도 노선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최고 혼잡률 285%에 이르는 김포골드라인의 심각한 혼잡으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지금까지 예타 제도에서는 김포 등 소외된 수도권 지역의 현실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는 8일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위와 경기도의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및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박주리 경기도당 청년위 대변인은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볍 보완 입법을 약속한 지 6개월이 다 돼가지만 정부·여당은 개정안 발의도 하지 않고, 피해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 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전세사기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의 법체계를 뛰어넘는 각종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가 원래 법 취지와 다르게 갖가지 이유로 매우 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희 경기도의회 민주당 청년지원단 단장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자 맞춤교육’ 등으로 경기도는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입법이 뒤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최근 구도청사에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진행된 ‘2023년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은 민선8기 공약과 연계해 ▲지구를 구하는 유쾌한 청소년 사회혁신교육 ▲청년 임팩트메이커 창업캠프 등 2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구를 구하는 청소년 사회혁신교육 과정은 청소년이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실천 방안을 찾아보는 교육과정으로, 도 전역의 36개 동아리, 230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들은 ▲사회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사례·아이디어를 배우는 교육과정(4회) ▲탐방·혁신가 특강을 통해 실제 현장을 체험하고 청소년들이 문제해결 하는 워크숍 과정(1회) 등을 경험했다. 청년 임팩트메이커 창업캠프 과정은 청년이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임팩트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교육 과정이다. 해당 과정에는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21개 청년창업팀, 52명이 참여했다. 24세 이하로는 총 12팀이 캠프에 참여해 수료를 마쳤다. 참여자들은 ▲비즈니스 모델수립, 투자유치 등 임팩트창업 집중교육과정(10회) ▲선배창업가 1:1 멘토링(1회) ▲임팩트 컨
김병욱(경기분당을)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은 8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안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에 대한 현황 공유와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박찬대(인천연수갑) 최고위원, 이학영(경기군포)·양기대(경기광명을)·홍정민(고양병) 의원 등이 참석하고, 국토부에서 최임락 국토도시실장과 담당 과장이 자리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지역구에는 1기 신도시 또는 노후계획도시가 존재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이 주민 주거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전국이 대상이 되는 만큼 특정 지역 특혜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의견이 나와 공감을 이뤘다. 김병욱 위원장은 “주택가격 정체기인 지금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좋은 시점”이라며 “현재 국토위 소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연내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젠더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체계적인 기관 연계·지원, 유사 범죄 예방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대응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개별기관이 산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선 젠더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통합대응체계를 구성했다. 전국 최초로 젠더폭력 피해 지원 대상을 여성만이 아닌 ‘도에 거주하는 누구나’로 규정했으며, ▲젠더폭력 통합 대응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도민인식 개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도내 젠더폭력에 대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젠더폭력을 총괄 대응하는 (가칭)통합대응센터가 내년 상반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통합대응센터는 도내 젠더폭력 지원기관 104개소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상담·지원 등이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또 365일 24시간 ▲피해신고 접수 ▲초기 대응 ▲유기적인 기관 공조 등을 수행하는 핫라인(긴급 콜센터)도 운영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이 없어 도 자체적으로 심리·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더불어민주당이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명확한 찬반의사를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 인구 집중 시 수도권 시민 삶의 질도 저하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천시-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당정협의회’에서 ‘김포 서울 편입’에 비판을 한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김포 서울 편입을 염두한 듯 현재 국토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특히 국토불균형은 모두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해결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폭발·지방 소멸은 극단의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도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며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당부드린 교통난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심각한 교통길 체증이 출근길 인천 시민들의 발을 묶고 있다. GTX-D Y노선 구축을 포함해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정복 시장을 향해 “유 시장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 큰 의지를 밝혀주셨다”고 언급했다. 아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철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소상공인 비용 부담과 고충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7일 전격적으로 철회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카페 식당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을 제한했던 법령을 갑자기 뒤집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들은 행정력을 낭비했으며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준비한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철회와는 별개로 도는 일회용품 사용감량을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는 지난 1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전면 금지해서 이제 완전히 정착됐다”며 “앞으로 야근 시 배달 음식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위해 도는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경기도 레드팀 1기의 ‘청사 내 1회용품 제한’ 안건 제시를 계기로 지난 1월부터 도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