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민석(민주·오산) 국회의원이 3일 공개한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중·고 2022~2023년 6~7월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7월에 지난해 동기간 대비 290억 원이 증가한 969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지난해보다 커졌다. 정부가 상반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했지만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적어 학교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7월 여름철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58%나 급증했다. 전년 대비 ▲수도권 71.1% ▲영남권 48.4% ▲호남권 48.3% ▲충청권 39.3% ▲강원 52.6% ▲제주 165.9%(지출규모 순) 각각 늘었다. 정부‧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늘어난 전기요금이 학교에 전가되면 여름철 찜통교실, 겨울철 냉골교실 또는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 비중이 커질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더 나빠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막는…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은 목돈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나온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운 뒤에도 이직, 교육,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려고 해도 전매제한에 걸려 이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외 규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체류하면 이주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주택법을 근거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을 개발해 추진 중이다. 해당 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되며 분양가의 10~25% 수준의 초기 자금만 납부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후 4년마다 8000만 원씩 납부하며 지분을 적립해 나가면 20년 뒤 100% 지분을 소유하는 구조다. 당장 목돈이 없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복지 사업이다. 5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고 매도가 가능한 시점은 입주 10년 이후부터다. 투기방지를 위해 전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또 다른 방탄 전략”, “여당 패싱”이라며 사흘째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또 다른 방탄 전략임이 뻔히 보인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90여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일하는 국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떼쓰기식 영수회담보다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민생에 대해 치열히 논의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대변인 역시 “팽개쳤던 민생을 운운하며 방탄용 영수 회담을 입에 담으니 ‘사심불구’(蛇心佛口·뱀의 마음으로 부처의 입을 흉내 내는 꼴)”라며 “여당을 패싱하는 오만한 발상을 멈추고, 김기현 대표가 여러 차례 제시한 여야 회담 자리로 나와 민생을 살피라”고 논평했다. 박대출 정책위원장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반격에 가세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홍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 공방에 이어 국군의날인 1일에도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으며 추석 밥상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국군 장병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강력한 안보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을 거론하며 현재 국군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일 제75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국군 장병들의 헌신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끈임없는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 국군 장병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지금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굳건한 안보력만이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안전한 삶이 영위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더 나은 복무 여건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군의 뿌리를 훼손하고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에…
정부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분양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일부 공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지적이 나온다. 부모의 자가소유 여부가 구분되지 않거나 타 지역 이전을 희망하는 청년이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보다 공급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차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6일부터 정부 공공분양주택 ‘뉴: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사전청약을 접수한다. 나눔형 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는 인근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했다가 수분양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공공 환매를 통해 처분 수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최초 분양 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세대를 특별공급한다. 특별공급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으로 자가 소유가 어려운 2030세대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일반 전·월세 대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닌다. 특히 청년 한정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무주택자’로 공급 기준이 완화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틀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민생으로 전환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불통은 기스네스북감”이라며 거듭 회담을 촉구했다. 윤석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없어지지 않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실체적 범죄 혐의를 민생이란 이름으로 전환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뻔히 보인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방탄을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장관 탄핵, 총리 해임 건의 등으로 국정을 혼란스럽게 한 중대한 과오에 대해 (이 대표는 우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정치 회복을 원한다면 명분도 없고 겪에도 맞지 않는 낡은 수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회담을 제안했는데도 못 들은 척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도 저도 하기 싫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괴담으로 민생을…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뜬금없다”면서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국민의힘 제안에 먼저 답하게는 것이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는 이 대표 제안 자체는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지 여당 총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할 민생 현안은 여야 대표끼리 만나 협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당연한 기본”이라며 “격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책임 희석하는 신분세탁 회담에 매달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생정치 회복을 위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먼저 진정성을 보이라”며 “제1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철규 사무총장 역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전 정권과 비교하며 일축했다. 이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수회담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원자폭탄 피해 재일동포들에게 “정부는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당일인 29일 일본 원자폭탄 피해 재일동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여러분의 아픔과 희생에 대한 위로는 오늘의 이 자리로만 그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가 여러분을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일 걸렸다”며 “너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원폭 피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를 하며 입은 피해였기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이번 방한이 그동안 여러분이 겪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현지에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24일간 단식 후 병상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 드린다”며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당시와 올해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는 빠르게 침몰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발 빠르게 외교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강대국 종속을 자처하며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경제 타격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빠르게 침몰하고 있다”며 “이게 나라냐,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호된 질책 앞에 고개를 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풍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누어야 할 한가위임에도 웃음보다는 한숨이 앞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이 지상과제 앞에서는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일 수 없다”며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절 인사를 전했다. 영상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는 각각 은은한 연회색 도포와 진주색 저고리, 주황빛 치마를 입고 “한가위의 풍성한 마음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건냈다. 윤 대통령은 “긴 연휴에도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또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는 “어려운 이웃 곁에서 우리 사회를 채워주고 계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이 늘 한가위 같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