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중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제출서류는 이주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다. 접수방법은 기존 도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등기 등 오프라인 신청뿐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앞서 도는 전세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달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재도 피해접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분이 강
경기도에서 10년 만에 추진하는 민간투자 도로사업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평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경제성(B/C)은 1.28로 비용대비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 이번 사업은 용인시 고림동에서 성남·광주 경계인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의 도로 건설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710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GS건설 등으로 이뤄진 (가칭)경기드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제안했다. 용인·광주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국지도57호선 교통정체 해소·도로신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었으나 경제성 부족 등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사업 추진 시 국지도57호선 태재고개 구간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성남~광주~용인 간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등 경기남부권 교통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도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도의회 동의로 이번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용역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의 경우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 특화산업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내용 ▲규제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 방법 등을 살핀다.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작성까지 용역을 추진해 산업부 공모 시 신속히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 세제 혜택과 메뉴
국내 주요 사립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민주·시흥갑) 국회의원이 2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 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적립금’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되며, 사립학교법상 정해진 용도(장학금 사용)에 따라 충당해 운용할 수 있는 돈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운영하는 이화여대의 경우 2327억 원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장학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1524억 원), 수원대(908억 원), 고려대(790억 원), 홍익대(710억 원)가 뒤를 이었다. 이 중 수원대는 최근 5년간 장학금 지출 목적으로 축적한 장학적립금(908억 원)을 한 번도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립 대학이 운용 목적에 맞는 장학적립금 인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장학금 목적으로 쌓아둔 적립금을 5년간 전혀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 10곳이었다. 문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장학적립금의 충당·운용 목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이 목적에 맞는 지출은 하지 않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잇따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고 차관을 만난 자리에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개를 떼는 일”이라며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떼는 일인데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협조를 구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서도 여야 막론 하나로 뜻을 모았다. 일단 첫 단추가 주민투표니까 잘 검토해주시고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북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성장잠재력과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이라며 “단순히 경기북부의 발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자신했다. 이날 함께한 염 의장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김 지사가 진정성 있게 화두를 제안했고 거기에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많이 커졌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1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대통령에게도 건의했다. 이번이 좋은 출발이 됐으면 한다”고…
경기도는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 내 준공 후 2년이 지난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의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공공시설용지 107곳(66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19개 택지개발지구 115곳, 11개 공공주택지구 30곳 등 총 145곳에 대한 미매각 용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내용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이용실태·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의사 ▲매입계획 및 매입지연 사유 ▲매입포기 용지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매각 계획에 없는 107곳 중 57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사가 있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 이유로 ‘보류’ 상태임이 확인됐다. 나머지 50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포기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을 검토·추진 중이다. 특히 집중관리지구로 선정된 용인구성·흥덕지구, 파주운정지구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교육청, 소방서 등 지정매입기관에게 보류 중인 용지에 대한 매입의사 확인·조기 결정을 독려했다. 매입 포기 용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용도 변경, 가격 재산정, 납부조건 완화 등 적용 가능한 판촉방안을 통해 조기 매각될 수 있도록…
경기도 FTA활용 베트남 시장개척단은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에서 진행한 종합품목 수출상담회를 통해 총 228건, 2895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수출상담회 결과 하노이에서는 127건 상담으로 상담실적 1798만 달러, 계약추진 성과 561만 달러, 8건 업무협약(MOU) 추진 276만 달러 성과를 얻었다. 또 호치민에서는 101건 상담으로 상담실적 1096만 달러, 계약추진 성과 456만 달러, 3건 업무협약 추진 83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시장개척단을 통해 스낵류 등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부천시 소재 A기업은 베트남 구매자와 3건의 업무협약을 현장에서 체결, 올해 안으로 15만 달러 규모 수출 진행을 예상하고 있다. 시장개척단은 베트남 시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으로 베트남 진출을 원하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 25개사가 참여했다. 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현지 구매자연결, 1:1 통역원 등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에 참가한 김포시 소재 B기업 관계자는 “해외 수출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어려움 없이 베트남 구매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사업’ 하반기 인원 모집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중 응시일 기준 미취업자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일자리재단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게는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의 응시료가 실비로 지원된다.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 받을 수 있다. 다만 저가 시험 위주로 응시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연간 총 10만 원 범위에서 4회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 사업 참여자도 연간 총 30만 원 범위에서 재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앞서 지난 5~6월 상반기 모집을 통해 청년 1만 2593명에게 어학 시험,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16개 시·군에서 신청받은 것과 달리 30개 시·군(시 자체사업으로 유사한 내용을 지원하는 성남 제외)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원식 국방부·김행 여가부·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에 대해 “장관이 아니라 가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후보자들을 보면서 (정부가)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안 뽑아도 좋다. 그러나 상식적이고 적어도 공익에 대해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일하게끔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과 국무위원들을 향해 ‘여론이 잘못됐다면 싸우는 전사의 역할’을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은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함께 국정을 논하고, 설득하고, 소신껏 할 말을 하되 서로 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 후보를 한 번도 안 만나면서 대화의 끈을 끊어버렸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윤심’에 따라 움직이는 흐름을 과거 ‘문심’ 시절과 비교해 비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국무위원들도 ‘윤심’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을 보는 정책·정치가 됐으면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대하는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우리나라 국민 81.8%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협조와 관련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질문을 받은 국민 13.4%는 ‘건강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 것에 비해 68.4%p의 압도적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25일 전국 성인남녀 1217명을 대상으로 이 대표의 구속수사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48.2%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답했다. 다만 1.5%p 차이로 ‘민주당의 내부 단결이 안 돼 생긴 배신행위(46.7%)’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에 대해선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51.2%)’는 의견이 ‘국민과 약속을 했더라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43.5%)’는 의견보다 7.7%p 높았다. 여의도연구원 측은 “이는 이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향후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유선 197명, 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