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심사가 이뤄지는 26일 “사법부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황대호(수원3)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날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 이후 야당과의 협치·소통 대신 제1당 대표에 대해 60명의 검사와 370여 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 등 저인망식 수사로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사실로 드러난 명확한 범죄사실이 없음에도 검사들을 동원해 야당탄압에 나섰고, 이 배경에 ‘대선 경쟁자 죽이기’와 ‘야당 무력화 및 검사독재 국가 완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143페이지에 달하는 구속영장은 물적 증거도 없고, 오로지 관계자들의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에 가장 중요한 기준인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전혀 없는 상태”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독재의 완성을 위해 폭주하고 있는 정권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와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26일 당내 중진 의원들은 당 분열 조짐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5선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내 중진 의원들과 논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중진들 논의) 결론은 원내대표 선거는 예정대로 치르고, 다만 (후보) 단일화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누가 되든 상관 없이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민주당의 적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민주당 내부에 과한 적대적인 분열은 상황 수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진들이 잘 수습할 수 있도록 대립적인 분열을 극복하도록 중진들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가결표를 던진 의원에 대해 당 안팎으로 ‘색출작업’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선 “당론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서 해당행위라고 엄격히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1명을 비롯한 당원 90만 명이 ‘영장 기각 호소 탄원서’를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탄원서 모집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22일부터 온·오프라인 서명을 통해 나흘간 진행됐다. 탄원서엔 정세균, 문희상, 임채정,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동참했다. 구체적으로 4명의 전직 의장, 민주당 의원 161명, 당직자 175명, 보좌진 428명, 온라인 탄원서 44만 5677명, 시·도당별 탄원서 6만 5985명, 더민주혁신회의 서명운동에 동참한 탄원서 38만 1675명, 오프라인 서명운동 12명 등 총 89만 41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 대표는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결코 당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한시도 당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에는 민생현안 등 이 대표의 지휘 아래…
경기도가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기업인 린데의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평택 고덕산단) 내 가스공급설비 준공을 인가해 산단 내 가스공급이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도는 25일 평택 고덕산단 내 가스공급설비 사업시행자인 ㈜린데코리아가 지난달 신청한 출입구 가·감속차로 신설, 완충녹지 축소 등에 대한 준공인가를 경기도보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평택 고덕산단은 평택시 고덕동 일원 390만 5700㎡ 규모로 도는 오는 2030년까지 2조 2762억 원을 투입해 전자부품·통신장비, 의료·정밀기기,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린데코리아와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행정절차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평택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 산지브 람바(Sanjiv Lamba) 린데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도의 RE100 전략과 린데의 3535프로젝트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단지 RE100 유치사업은 도가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도내 RE100 가입·협력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린데의 3535프로젝트는 파리 기후변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는 다음 달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세계 68개국, 143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 CEO, 차세대 경제인, 국내 중소기업인 등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월드옥타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국내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 지자체의 문화·관광·산업의 해외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상생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대회 첫날인 24일에는 글로벌 마케터 워크숍, 해외취업 박람회,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과 월드옥타 산하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의 공동 세미나 등이 마련된다. 25일에는 글로벌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국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상담회와 트레이드쇼가 진행된다. 수출상담회에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60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세계 68개국 한인 바이어와 매칭 상담 등을 진행한다. 또 월드옥타 12개 통상위원회가 참여해 회원사 70곳의 제품을 홍보한다. 26일에는 회장, 이사장, 감사 등 오는 11월 2년동안 월드옥타를 이끌 제22대 임원선거를 실시한다. 현재 박종범(66) 상임이사가 회장에, 권영현(
맹성규(민주·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 1일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섯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 의견 반영, 피해자 결정 요건, 피해자 결정 판정 소요 시간, 금융지원을 포함한 피해 지원 등에 있어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우려로 특별법 제정 당시 법 시행 후 미비점의 조속한 보완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법 시행 6개월마다 추가 보완사항을 보고 받기로 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 지연 방지 및 피해자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를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피해규모가 더욱 큼에도 특별법 적용 사각지대 우려가 큰 임차보증금 기준 삭제 ▲피해자들의 의견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임명 ▲월 2회 이상 위원회 의무 개최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결정 판정 등이다. 또 ▲피해자 전임상담사 지정 ▲전세사기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의 당원 수 급증하는 모습이다. 25일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1차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1주일간 1만 5000명이 입당한 바 있으나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15분 기준으로 경기도당을 포함한 민주당 전국 시·도당의 탈당 인원은 5864명이었으나, 입당은 이보다 5배 많은 3만 797명으로 집계됐다. 이 관계자는 “1차 표결 때보다 입당하는 당원 수가 월등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결 직후에는 탈당 요청이 늘었으나 곧이어 ‘민주당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탈당 신청 취소 및 입당, 복당, 당비 납부 요청 등 문의가 폭주했다”고 부연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체포동의안을 막지 못해 죄송하고 면목 없다. 분노의 화살이 탈당으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오히려 입당으로 이어져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경기도당은 당원들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당으로 더 거듭날 것”이라며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면 이 대표 구속영장은 기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은 25일 경기도와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지하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조권 문제를 갖고 있고 상시적인 침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건축법 제53조(지하층) 부칙을 개정해 반지하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축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으로 반지하주택 정비 촉진을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고민하고, 도정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는 반지하 주택 문제에 대해 “국가 전반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반지하 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 본 행사에서는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반지하 주택의 문제점 및 법령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발제했다. 남 연구위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지하주
군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무원 채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상은 열악한 처우로 청년 군무원들의 ‘조기퇴직러시’ 바람이 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민주·양주) 국회의원이 2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무원 중도퇴직자는 3165명으로, 이 중 1403명(44.4%, 8~9급 청년 군무원 등)이 입사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중도퇴직자 445명 중 125명이 근무년수 1년 미만 퇴직자로 28.1%에 불과했지만 ▲2020년 495명 중 39.8% ▲2021년 742명 중 48.2%로 상승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1083명 중 575명이 퇴직하며 53.1%로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 퇴사자(지난 6월까지) 400명 중 149명(37.2%)이 입사 1년도 되지 않아 퇴직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을 포함해 업무에 투입된 지 3년도 안 돼 떠나는 군무원들의 비중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3년 이하 군무원 3165 명 중 중도 퇴직자는 총 2331명으로, 무려 73%에 달한다. 이같은 ‘군무원 조기퇴직러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꼽힌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당내에서 탄원서 등을 통한 ‘판사 겁박’과 ‘배신자 색출’ 움직임이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히려 방탄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고 있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특히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원서 연명 운동에 대해 “철저히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하는 영장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건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좌표 찍기 공세가 이제는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 영장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벌이는 행태는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정도다. 막장이 따로 없다”며 “건국 이래 이런 야당, 이런 정치는 보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를 버리고 법원을 쫓아가서 뭘 얻겠다는 것이냐. 막장 수준의 헌법 정신 훼손을 멈춰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