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11일 끝나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수사(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입법형성권이 존중돼야 하고,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다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박범계(대전서구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최정학 한국방송통신
경기도가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도내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3년간 매출액이 평균 10.9%, 영업이익률은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유지기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올해 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유지 중인 기업 952개사를 분석한 결과 3년(2019년~2021년) 매출액 증가율은 평균 10.9%로 전국 기업 평균 5.4%, 도 기업 평균 6.1%보다 높았다. 총자산 증가율은 17.7%, 영업이익률은 7.5%, 부채비율 96.5%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하며 성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인증기업들의 인증 초기 1년간 매출액은 총 8546억 원이 증가, 고용은 총 728명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설문 조사 결과 인증기업들은 인증을 통해 얻게 되는 기업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효과는 약 3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사업적 성과 기여 요인은 기업 이미지 제고(88.8점), 정부지원사업 우대 혜택(79.5점), 자금·투자유인 효과(69.6점), 우수인력 확보(63.7점), 시장점유율 확대 효과(67.3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 7일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수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요구한 출석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질문 기간”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오는 9일 토요일에 검찰에 출석해 검찰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일자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로 입건한 뒤 지난달 23일 ‘30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통보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출석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하겠다는…
경기도가 오는 12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경기도 제2회 2023년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도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도내 드론 전담 공무원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기획됐다. 도청 2개 부서, 14개 시·군 등 총 16개 지자체 대표팀, 총 45명이 참가해 드론 조종 능력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탐색 ▲장애물 통과 ▲표적식별 ▲측면비행 ▲드론 촬영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며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의 조종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신기술이 탑재된 드론, 무인 헬리콥터, 드론레이싱 등을 시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난해 제1회 드론경진대회에서는 16개 팀, 총 44명의 드론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안산시(최우수상), 남양주시(우수상), 포천시, 성남시, 화성시(장려상) 등 총 5개 지자체 대표팀이 수상했다. 윤진훈 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도내 드론전담 공무원에게 좋은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드론경진대회가 도 드론 운용에 관한 기술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취수해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점용·사용 행위 8건 ▲식품접객업 운영 미신고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확장 운영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8건 등이다. 아울러 ▲미등록 야영장 운영 행위 4건 ▲유원시설 운영 미신고 행위 2건 ▲숙박업·식육판매업 운영 미신고 행위 5건 등도 위반내용으로 적발됐다. 가평군 A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에게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주시 B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 등을 조리·판매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대통령 탄핵’ 언급을 두고 6일 “심각한 대선불복행위”, “내란선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대로 가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말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희는 심각한 대선 불복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잊어버릴만 하면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탄핵이라는 게 헌법을 위반했거나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해 해서는 안 될 정말 심각한 선거 불복이고,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부 야당 의원의 지속적인 탄핵 발언은 합헌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한 내란선동행위”라고 썼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계속해서 탄핵을 언급하는 야당의 행태는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선출 정부에 대한 내란선동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대체 국민의 선택으로 집권한 합헌 정부를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과 관련해 “21대 국회 끝나기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6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성공가능성을 묻는 이용욱(민주·파주3) 도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는 중첩규제로 발전이 저해됐다”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보상 차원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북부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이 기대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회의원, 경기북부 의원들과 여러 차례 소통했고 얼마 전에는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출범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달 내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 통과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내년 2월 9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완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30일 전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내 경제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당장 회복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국 경제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 내수 소비가 위축됐고 외교 실패로 수출이 감소해 재고가 쌓이고 생산과 투자가 줄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한 총리는 “빚도 500조원쯤 더 얻고, 인플레이션이 되건 말건 금리를 낮추면 된다"면서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과 함께 이 어려움을 견디고 중장기적으로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 국제수지도 흑자를 이루는 국가, 생산성이 높은 국가, 재정이 건전한 국가,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하고 있다”며 “수출, 소득, 소비, 생산, 투자,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나은 경제지표가 한가지라도 있는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5년 동안 400조원 넘는 빚에 의존했고, 그동안에는 국제 금리가 거의 제로였다”며 “그런 때와 지금 금리가 7배 오른, 우리 빚이 1천조원이 넘어서 국제사회에
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이동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정담회에는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선영·김태희·서현옥·신미숙·이재영·전석훈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박순광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 운영실장, 최삼태 성남이동노동자쉼터 사무국장, 수원쉼터 성유모 팀장, 신용국 하남시이동노동자쉼터 사무국장 등도 함께했다. 도 이동노동자쉼터 관계자들은 “올해 쉼터 운영 관련 예산이 약 3000만 원 감액돼 인건비 지급도 빠듯한 상황으로 내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소통 강화를 위해 이동노동자쉼터 실무자협의회 공식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 건강검진 항목 추가, 도 세무 지원·손해사정사 네트워크 활성화 등도 언급했다. 이에 고은정 부위원장은 “경기이동노동자와 쉼터 직원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의견들이 향후 사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한과 무기 거래를 추진하는 러시아를 겨냥해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비공개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 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는 한 외신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인공위성 핵 추진 잠수함 등 기핵심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또 어떤 UN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 금지 등 UN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