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의정정책추진단(공동단장 윤태길·정윤경)이 도의회에서 자체 발굴한 주요 정책을 도와 도교육청에 제안하고, 추진해온 과정을 담은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추진단은 6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정책제안 자료집을 전달하며 자료집 발간 취지·의미와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함께 도청, 도교육청과 폭넓은 소통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다루며 얻은 정책자료를 책자에 담아냈다”며 “지역현안 정책을 다룰 의원·관계자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윤경(민주·군포1) 공동단장은 “도의원 공약 기반으로 발굴한 지역현안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간 도와 도교육청 29개 실국과 정담회를 실시했고, 도내 10개 시·군과 정책협의를 완료했다”며 “올 하반기에는 시·군 협치를 강화해 나머지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염 의장은 “자료집은 경기도의회 155명 의원의 정책제안이 담겨있어 집행부, 공공기관 등에게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정책 실현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회장 양우식 의원)’이 정책적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도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도 분도를 통한 행정 서비스 효율성 강화와 자치권 확보 ▲경기남북도 균형 발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 결과등을 발표했다. 연구를 수행한 유재은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는 “경기북부·남부 상생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자료 조사,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정책행위자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며 “이를 토대로 향후 도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같은 중첩 규제가 경기 북부 발전을 제약하는 등의 도 불균형 양상을 파악,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은 “전문가와 정책행위자 모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조속한 경기
경기도의회에서 도심 가로청소 용역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분야의 별도 노임단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명재성(민주·고양5) 도의원은 6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면청소에 비해 가로청소용역원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환경부 고시 노임단가기준이 낮은 데 그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비합리적 임금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노사·노노갈등이 발생돼 청소행정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마다 천차만별인 청소행정 실태를 언급하며 ▲31개 시·군 청소행정에 대한 전수조사·불합리한 차별개선 ▲경기도형 청소행정 가이드라인 구축·노동의 사회적 가치 존중 등을 환경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소분야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노면청소 등으로 구분 ▲업무강도·과업범위를 고려한 합리적 노임단가 기준제시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명 의원은 “이웃과 마을을 위해 헌신해 온 청소근로자의 꺾이지 않는 애향심을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와 댓가가 수반되는 정의로운 경기도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고양특례시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완규(국힘·고양12) 위원장은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양시를 경기 북부 경제 중심지로 선정해 경제적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면, 도가 심혈을 기울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바이오 분야 지정을 추진 중이며, 국립암센터, 대형 종합병원 6개소 등 바이오 산학협력단지 조성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특화단지 지정도 기대하고 있다”며 고양시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김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이 고양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일산테크노밸리는 최초 공동사업협약에 준공 완료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해 전적으로 고양시가 유상 매입하게 했는데 산업단지 하나 없는 경기 북부 유일의 특례시에 미분양 용지 유상 매입을 전부 부담하게 한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95% 지분율로 용인 플랫폼시티 협약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언성을 높였다. 김 지사는 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 가장 빨리 하는 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의원 의견처럼 빨리 추진됐으면 한다”면서도 “어느날 갑자기 노선이 변경됐고 아직 특정인 소유 토지와 연관돼있는 등 의혹이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혹투성이인 개정안으로는 빨리 추진할 수 없다. 왜, 누가 노선을 바꿨는지 정확한 답변이 없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과열 양상을 띠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을 고려했다’고 말한 기자회견에서의 김 지사 발언을 언급하면서 “양평군을 패싱하고 의회와 소통 없이 지사 혼자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민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함부로 발언한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고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하는 김 지사의 답변을 막고 질문을 이어갔다. 또 “김 지사는 양평은 찾지 않으면서 유튜브…
㈔경기언론인클럽이 ‘지역소멸, 경기도 안전한가?’를 주제로 오는 12일 오후 2시 경기문화재단 인계동사무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화성을 제외한 경기도 30개 시·군이 ‘소멸위기’ 대상에 올랐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44년 뒤 65세 고령인구가 20~30대 여성인구의 배를 넘는 곳으로 분류된 것이다. 지역소멸은 ▲인구감소 ▲교육 ▲의료 ▲일자리 ▲청년 ▲농업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일본과 유럽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이에 경기언론인클럽은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유튜브 ‘경기언론인클럽’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031-231-885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매년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민주·평택갑)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308건의 기계식 주차장 사고 구조 출동이 발생했으며, 지난달 중순까지도 457건의 출동이 발생했다. 심지어 같은 기간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계식 주차장 안전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각각 2년·4년마다 받아야 하지만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3만 6929기 가운데 15%(5674기)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중 44%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 시설임을 감안할 때, 안전사고 위험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최소한의 안전점검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흡한 관리도 지적된다. 서울은 지난 7월 기준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기수가 1728기였지만 과태료 부과는 46건에 그쳤다. 사실상 정기점검을 안 받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셈이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자체 과태료 처분 이후 방치된 시설에 대해서
김민철(민주·의정부을)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최근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지난 4일 비경제부처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시대적 숙명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설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균형발전·주민편의·주민희생에 대한 보상·평화시대 전진기지 등의 핵심 요소로 그 당위성이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문제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행안부에서도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그간 경기도가 공론화 과정, 여론조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에도 행안부가 이에 호응해 적극 행정에 나서지 않는 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번 달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요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연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조속한 주민 투표 실시를 위한 행안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체계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세금 174억 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문재인 정부 좌파 단체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리부실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에 무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나타낸 총체적 관리 부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로부터도 알 수 있듯 기념사업회의 부실한 관리로 국민 세금이 공공기관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사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해당 단체가 ▲일제 강제 동원 관련 제3자 변제안은 탄핵 요건에 해당 ▲한반도를 전쟁위험에 빠트렸다는 가짜뉴스 ▲검찰 독재를 부수는 투쟁의 선봉에 나서야 한다는 거짓 선동 등을 펼쳤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점은 국가의격을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업회가 보조금의 중복지원과 일부 단체의 증빙서류 조작을 통한 지원금 수령 사실 자체를 방관했다고 지적하며 “174억 원의 정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오는 12일까지 경기 북부권역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혁신적 로컬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2023년 로컬챌린지 해커톤’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참가대상은 34세 이하 예비창업자(지난 1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가 34세 이하인 7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2개 팀에게는 프로젝트 지원금 15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접수사이트 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서류는 임팩트성장지원팀 전자우편(gsic_impact@gsic.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블로그, 경기도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임팩트성장지원팀(031-258-3285)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하며,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모종린 연세대 교수의 특강도 진행될 예정이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의 새로운 시각이 담긴 다양한 경기 북부권역의 로컬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경기 북부권역의 인지도 제고, 지역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