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에게 예의 있는 태도를 각별히 주문했지만, 여야는 고성 공방을 이어가 의장의 당부를 무색하게 했다. 김 의장은 이날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을 향해 “국회에서 답변할 때 국민에게 답변하는 자세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길 당부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모든 국회의원은 적어도 20만∼30만 유권자로부터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 (의원들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질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원들도 질의할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동료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국무위원 답변이나 동료 의원의 질의에 설사 동의하기 어려워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장이 별도로 당부를 한 것은 최근 일부 국무위원의 국회 답변 태도가 ‘공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던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부터 ‘국민의 대표에게 답한다는 생각으로 답변하라’는 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 언급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 타깃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돌리고자 뉴스타파와 허위로 인터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 도중 나왔다. 권 의원은 해당 의혹을 두고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선거 공작”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라며 “검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고, (범죄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한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도 규정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의 위반행위, 처분 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 등 공표 사항은 복지부, 관할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불명확한 과태료 부과 규정으로 인해 경기도 아파트 단지의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 공동주택관리는 지역·담당자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처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는 지역별로 단지당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건수에 차이가 크고 전국 평균 대비 감사를 받은 경험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제한적 직권감사 활용 및 과태료 등 처벌은 최소화 및 행정지도 중심으로 직권감사 방향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내 필요시 감사할 수 있는 항목 및 범위 구체적 명시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승용(국힘‧비례) 의원을 좌장으로 곽도 한국아파트공동체포럼 이사장, 한영화 한영화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학엽 한국주택관리협회 대외협력위원장, 박병태 (사)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장,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이 참여했다. 곽 이사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3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구테우스 UN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는 기후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고 지구의 여섯 번째 멸종기가 오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 기후악화 국가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제로 일관된 기후 정책과 대응력 ‘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에 대해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바뀌면서 급격히 변동하는 기후 변화 정책을 어떻게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는지 문제”라고 말했다. 또 “두 번째는 클라이밋 디바이드”라며 “앞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일부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취약층 사이 생기는 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길에 올랐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개최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 동포간담회를 진행한다. 다음 날부터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한다. 오는 8일(현지시간)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각종 회의에서 기후 변화와 에너지, 번영하는 미래와 관련해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과 양자 정상회담,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 간담회 등을 마친 뒤 11일 새벽 귀국한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하게 된다. 이번 순방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아세안 중시 입장과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윤석열 정부가 극우 뉴라이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안장 기록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언급하면서 “극우 뉴라이트 본색”이라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기반으로 이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이 “윤 대통령은 이념이라고 그러면서 그 이념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가 봐도 뉴라이트의 극우 사관이다. 국민 모두가 그렇게 본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저도 동의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백 장군에 대해선 “6·25 때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훈장을 받으시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백 장군이 독립운동가를 학살했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상반되는 학설과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사내 업무혁식 아이디어 공모전 ‘GH 게임체인저’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GH 게임체인저’ 공모전은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 제고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전 대상에는 ‘GH 청약시스템에 매입임대 신청 도입 및 등기서류 제출방식 개선방안’이, 최우수상에는 ‘재난안전 플랫폼(어플) 적용’, ‘전세임대사업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방안’ 등 2건이 선정됐다. 앞서 GH는 공사 현안사항, 재난안전, 업무생산성 향상, 예산절감, 기타 등의 주제로 공모를 진행해 총 167건의 아이디어가 응모됐고, 이 중 10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GH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사를 함께 변화시키려는 직원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문화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끊임 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G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5일 “국민의힘은 역주행 중인 경기도가 과감히 유턴해 진정 도민만 바라보는 도정으로 돌아오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서 “지금 경기도는 ‘변화’라는 슬로건과 달리 부패하고 음습했던 전임자의 도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원은 “경기도 곳곳에서 만난 도민들이 저를 붙잡고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걱정했다”며 “그분들의 한숨 섞인 우려는 김동연 도정이 ‘이재명 시즌2’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민들은)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재정 탕진은 계속되고 도지사가 도정은 내팽개친 채 정부를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며 개인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당리당략에 젖은 김 지사의 숱한 발언들은 구태정치와 다를 바 없는데 무엇이 새롭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도정이 도지사의 정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 기조의 반대 방향으로 내달릴 때 결국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내년 총선 사전작업에 대한 우려도 심심찮게 들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5일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지 못하는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할 정치는 실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대표의원은 “대통령이 1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으면서 대화와 협력은 실종돼 극한 대립과 정쟁만이 난무하다”며 “꿈과 희망 대신 좌절과 절망만이 대한민국 땅을 배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위기는 곧장 취약계층에게 파급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일가족이 소중한 목숨을 내놓는 비극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와 도의회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불러와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정책경쟁을 통해 선의의 대결을 펼치고 민생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현재 여야정 협의체를 한 단계 더 높은 협치 시스템으로 가동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대표의원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그는 “김동연 지사가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