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제명 징계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민주당을 향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강도 높은 자기 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던 민주당은 오늘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부결시키며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그 약속을 스스로 처참히 밟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차라리 김 의원을 복당시키라”며 “김 의원을 넘어 민주당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쏘아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의원 징계안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짠 각본대로 ‘김남국 구하기’였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이자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 가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살골’”이라며 “김 의원에게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의 제명안 부결은 윤리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뒤집는 국회의 특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인 사법 리스크로 모자라 최측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직접 지원에 의한 창업자의 양적 증가,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혁신과 국제 협력 잘해 나가야 극복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 등 해외 순방 중 방문했던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를 열거하고 “우리 정부가 들어선 이래 7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맞춰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세계로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
경기도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안 관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조속한 노선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8일 김포시 의견을 담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안을 대광위에 제출한 이후 이같은 입장을 지속 전달하고 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추진되고 있다. 당초 대광위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선안을 토대로 21일 평가단 검토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지하철 5호선 연장 최종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인천시 노선(안) 미제출로 노선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 김포시와 인천시는 전체 노선안 중 검단신도시 구역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에 구자군 도 철도정책과장은 “인천시는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해 최종 노선안을 대광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광위 측에는 “김포골드라인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합리적인 최종노선을 결정해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도는 노선 결정 후에도 철도 상위계획인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설계, 공사 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0일 “1390만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저희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광주 소재의 곤지암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장정책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참여하며 ▲교섭단체 운영 방안 등 분임 토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강 ▲결의문 낭독 등을 실시한다. 먼저 김정호 대표의원은 “31개 시·군 정책드라이브를 실시해 22개 시·군 방문을 완료했다”며 “이 과정에서 각 시·군에 필요한 점, 아픔,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려야 하는 정책들에 대해 많은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선동 정치에 강력히 규탄하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 등도 실시했다. 이렇게 경기도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막대하고 막중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기현 당대표도 현장을 찾아 “경기도의회가 그간의 우여곡절을 다 마무리하고 새로운 리더십과 단합, 새 시작의 자리”라며 “김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도민의 사랑을 받는 의인들이…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도를 방문한 멕시코 사카테카스 주(州) 대표단을 만나 양 지역 간 경제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염 부지사는 30일 도청에서 사라 에르난데스(Sara Hernández) 멕시코 사카테카스주 가족발전기구 명예회장, 로드리고 카스타네다(Rodrigo Castaneda) 주 경제부 장관, 야닉 베르히톨드(Yannick Berchtold) 투자촉진·관리국장을 만났다. 염 부지사는 “도와 사카테카스주의 공통 관심사인 자동차 산업, 리튬을 비롯한 광물 산업, 농업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도내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라 명예회장은 “사카테카스주는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적합한 지역”이라며 “광물 산업, 농업 분야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협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로드리고 장관도 “사카테카스주는 멕시코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4개 주 중 하나로, 리튬 산업의 성장을 위해 도와 리튬 정제 기술 협력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함께한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 최초로 멕시코 사카테카스주 현지에 공장을 설립한 율촌의 이흥해 대표이사(경기도중소기업연합회 명예회장)는 현지 산업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30일 논평을 통해 “양평군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횡포가 일당체제 야심으로 번지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은 지난 29일 양평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4명 전원이 민주당 여현정·최영보 군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민주당 경기도당은 설명했다. 국민의힘 군의원들은 여 군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 공무원과 대화 중 동의 없이 녹취·유포하고, 최 군의원은 해당 녹취를 방조함에 따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들어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건희 라인을 관철하려고 내친김에 의회 다수당에서 ‘일당’으로 가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며 해당 녹취 및 공개는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정활동으로서 기록을 위해 녹음했다가 공익적으로 공개해야 할 이유가 크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공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법은 공연히 사실적시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도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를 약 두 달간 시행한 결과 644명을 대상으로 5900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인말벗서비스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정에 접목한 것이다. 도는 지난 6월부터 포털사 네이버와 제휴를 맺어 인공지능 상담원이 주1회 서비스 대상 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말벗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신 번호는 지정한 번호로 표시되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최대 3회까지 전화를 건다. 3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전화를 시도해 안부를 살피고 읍·면·동 복지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응급상황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 6월 19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인공지능 말벗서비스 5900건 중 전화 미수신 463건에 대해선 시·군 협조를 통해 모두 당일 안부 확인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난 15명은 건강, 돌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는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통해 의료비 지원, 식사 서비스 제공, 보건소 상담 등
소병훈(민주·경기광주갑) 국회의원이 빌라 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각자 다른 필지주가 모여 있어 대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빌라 밀집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시행령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해당 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빌라 밀집지역의 노후도와 건물 자체의 불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로는 주차공간 등 생활 기반시설 부족 등 열악한 정주여건에 처해있음에도 건축물 자체의 결함이 없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저소득 주민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충하고자 하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개념에 빌라촌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노후·불량주거지의 정의가 불분명해 빌라촌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가을 수학여행을 앞둔 학교들이 조건에 맞는 ‘스쿨버스’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김교흥(민주·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이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수학여행과 같은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에 ‘노란색 스쿨버스’만 타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달 경찰청은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에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라는 후속 지침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지시했다. 다만 이같은 해석과 지침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육계, 전세버스 업계 등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버스와 달리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버스는 물량이 적어 가을 수학여행을 앞둔 학교들이 2학기에 예정된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을 줄취소하는 ‘스쿨버스 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세버스업계도 지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려면 버스 1대당 500만 원 이상이 들고, 신고를 마친 버스가 성인에게 영업하면 불법으로 간주돼 큰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수학여행, 소풍 등 일시적인 현장체험학습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에서
윤상현(국힘·인천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불특정 다수 대상 흉기난동 사건에 일선 경찰관들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각종 흉악범죄 발생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강화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장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조항이 있으나, 고의·중과실 등 주관적 사유는 법원에서 정상참작 과정에서 고려될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요건으로 규정돼 경찰관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축시키는 무용지물 면책조항이라는 것이다. 또 경찰관의 직무집행상 손해를 끼친 행위가 형사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소 부담 자체가 경찰의 적절한 법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또다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으로 형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살인, 상해, 폭행, 강간, 추행, 절도, 강도, 가정폭력,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