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임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며 “내년에는 긴축 재정으로 서민 복지와 국민 안전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재정 운영 방향에서도 ‘다른 길’을 걷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년도 총지출을 전년 대비 2.8% 늘리는 데 그쳐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이를 위해 약 1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재량 지출 가운데 20%가 삭감됐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선거 매표 예산’으로 지칭하며 대신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제시된 ‘3대 핵심 분야’는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 본질적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 등이다. 전임 정부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온 윤 대통령은 상반된 차원에서 약자 복지 예산의 세부 항목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탄력적인 국정운영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당의 결의를 담은 ‘결의문’을 29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2023 국민의힘 연찬회’ 마지막 일정으로 1박 2일간 논의한 내용들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발표했다. 이날 오전 흰 셔츠를 입고 인재개발원 대강당으로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동안 모두 결의에 찬 표정으로 오른손을 들고 있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 2년 차를 맞아 여러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지만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거야(巨野)의 법안 강행처리, 후쿠시마 오염수 등 선동정치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실력을 갖춘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해서 국민들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를 대안 있는 국정감사와 민생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를 조사한다. 도는 다른 발달장애인보다 일상생활과 의사소통 등에 큰 제약을 받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돌봄 여건 등을 파악해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아직 학계·현장 등에서도 별도 합의된 정의가 없을 정도로 실태 파악과 별도 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중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인원으로 잠정 정의하고 있다. 도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시·군에서 취합한 발달장애인 6333명을 대상으로 보호자에게 장애·환경 특성 등을 묻는 1차 전화 조사하고 있다. 전화 조사를 토대로 최종 조사 대상 1500명을 선정, 다음 달 4~27일 전문조사원이 방문 돌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방문 조사에서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기준 정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건강 상태, 돌봄 실태, 지원서비스 요구사항 및 주 보호자의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한다. 추가 조사가…
‘프리뷰 인 서울(PIS)’ 섬유전시회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서 도내 우수 섬유기업들이 총 1273건, 849만 1000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뒀다. 29일 도와 경과원 등에 따르면 최근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24회 프리뷰 인 서울 경기도관에서 도내 우수기업 15개 사의 우수 제품을 선보였다. 이들 15개 사는 총 361건, 478만 9000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실적을 달성했다. 이날 전시회에는 총 507개 기업이 참여해 미주, 유럽, 베트남,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구매자가 방문했다. 원단 후가공 전문업체 H사는 냉감·발열·친환경 가공제품을 홍보해 국내 유명 아웃도어 전문 N사, C사, D사 등 26건의 상담으로 약 14억 원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또 서울 삼성동 섬유회관에서 열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의 섬유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도는 전시회에 참여한 해외 구매자 15명을 초청, 도내 기업 16개 사와 연결해 밀도 있는 수출 상담과 상호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내 기업의 주력상품인 기능성 니트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미주, 유럽 지역의 유력 구매자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제조기
언제, 어디서든, 어디로든 이동 가능한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하남 감일·위례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오는 30일부터 감일·위례지구 똑버스에 대한 시범 운행 후 다음 달 6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차량은 13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으로 감일지구 3대, 위례지구 3대씩 총 6대를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밤 12시 30분까지 운행한다. 하남 똑버스는 감일·위례 지역과 인근 서울 지하철역을 포함해 운행지역으로 한다. 도는 특히 출·퇴근 시간대 이용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일지구에서는 올림픽공원역, 거여역, 마천역, 마천시장까지 운행하고 위례지구에서는 장지역, 복정역, 거여역, 마천역까지 운행한다. 호출은 경기교통공사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기준으로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이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운행은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식이다. 이용요금은 1450원(교통카드 이용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적용)이며 앱에서 결제하면 된다. 도는 하남에 이어 올해 안성, 파주, 이천 지역에
경기도 보건의료대표단은 지난 2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보건개발원(CHD, Center of Health Development)과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라 양측은 몽골 정부 관계자 대상 병원경영아카데미, 몽골 의료인 초청 연수, 공동 의료학술대회 개최 등 의료분야 협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대표단은 몽골 방문 기간 중인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2023 몽골 울란바토르 의료관광대전에서 도내 의료기관 공동으로 도 의료홍보관을 운영했다. 공동 운영한 의료기관은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아주대학교의료원, 분당제생병원, 시화병원, 부천세종병원, 윌스기념병원 등 7개소다. 대표단은 의료홍보관을 방문한 몽골인을 대상으로 도 의료기관의 우수 기반 시설을 알리고 한국을 방문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홍보했다. 아울러 2023 메디컬경기 의료콘퍼런스를 개최, 몽골 의료진 50여 명을 대상으로 김광현 분당제생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해 이비인후과 분야 최신 의료기술을 소개했다. 지난 28일에는 도 초청 몽골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연수생 동문 40여 명을 초청해 한국 의료진,…
경기도는 지역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인을 포상하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2023년 경기도 과학기술인상’ 후보자 추천 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상 분야는 ▲경기도 과학기술인상(대학/연구기관/기업부문) ▲경기도 젊은 과학자상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상 ▲경기도 과학기술공로상 등 총 6개로 부문별 각 1명씩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도내 과학기술 연구활동 등을 하는 연구자로 우수한 과학연구개발, 과학진흥 풍토 조성 등 지역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도 소재 대학·연구기관·기업체 소속원 또는 개인이다. 후보자 추천은 추천서 양식을 작성해 원본은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미래인재양성팀)으로, 한글파일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해당 소속 부서·기관의 장 등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동일 업적으로 정부기관·도에서 수상 또는 국내·외 기관에서 1000만 원 이상 시상 금액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공고 마감 이후 다음 달 말에서 10월 중순 중 전문가 평가위원회 1·2차 심사를 거쳐 10월 말 시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 누리집에
경기도는 오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택지개발·공공주택기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2년 이상 지난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로 19개 택지개발지구 115곳, 11개 공공주택지구 30곳 등 총 145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이용실태·활용계획 ▲지정 매수기관 매입 의사·계획 ▲지연 사유 ▲매입 포기 용지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이다. 이들 용지는 행정수요 부족이나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매각이 진행되지 않아 현재 나대지 상태로 대부분 방치됐다. 이에 주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입주민의 생활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용인 구성·흥덕 지구 4곳, 미매각 용지 다수 보유 지구인 파주 운정 지구 9곳 등 13곳은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해 현장점검,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지속 점검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억대 부당 이득을 취한 법인 대표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이 횡령 및 편취한 부당이득은 총 15억 4000만 원에 달한다. 김광덕 특사경단장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월 특사경은 관련 제보·탐문 등을 토대로 집중 수사에 나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이 덜미를 잡혔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임대, 매도 등 처분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양시 소재의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홍정민(민주·고양병)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과거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별 대-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수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35%에 달할 때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자체 연구개발로 신산업 진출 및 산업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홍정민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해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