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즉각 철회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일본이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시종일관 일본을 대변하기 급급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일본 오염수 안전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정상회담에서도 수수방관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관계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처리를 절대 미룰 수 없다”며 “기상·해상 조건 등에 차질이 없다면 24일 (방류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이날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허용 의사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아직 (오염수 방류에는) 48시간 정도 남았다. 140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 요구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철회를 요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코인 거래·보유 논란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22일 국회 윤리특위에 따르면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 심의를 논의했으나 김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함에 따라 소위에서도 제명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소위 개회를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위에 속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측에 표결 연기를 제안했고,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이를 수락하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한편 김 의원은 불출마 선언과 함께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준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안산 시민들을 향해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뿐”이라고 호
경기도는 22일 포천시, 경기연구원과 도청 북부청사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포천시 특화산업, 기업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드론 방위산업 기회발전특구 조성의 강점, 기업 유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곳으로, 도내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8개 시·군이다.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달 시·군 의견수렴을 위한 실무 착수 회의를 개최했으며 경기연구원,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전조사를 추진 중이다. 해당 사전조사는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것으로 대상 지역은 지역 내 입지, 산업, 기업, 규제 등 특구 관련 필요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며 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2일 공동주택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 내 ‘무량판구조’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과 전수조사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GH가 시행사로 참여한 무량판구조 10개 아파트 단지 자체 안전진단 결과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앞서 GH는 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아파트 건설 현장 4개 단지, 준공 완료 6개 단지 등 총 10곳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결과 모두 구조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도와 GH는 국토교통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합동으로 진행되는 도내 142개 단지(12만6000여 세대)의 전수조사는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된다고 보고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철근 누락 사태로 도민 불안감이 높아져 도와 GH의 책임 있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철저한 조사로 도민 우려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기 정무수석 역시 “문제점이 발견된 무량판구조 아파트의 보강‧보수 역시 주민들의 삶이 직결된 부분인 만큼 도와 GH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3판교테크노밸리 내 들어서는 스타트업 혁신공간 ‘판교 스타트업플래닛’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교 스타트업플래닛은 연면적 47만㎡ 규모의 국내 최대 스타업 전용 공공지식산업센터로 GH는 이곳을 일과 주거, 여가 등이 가능한 직(職)·주(住)·락(樂) 공간으로 조성한다. GH는 최근 수원 판교 본사에서 김세용 사장, 도 관계자, 용역사 등 30명이 참석해 스타트업플래닛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 과업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토지이용통합‧통합개발에 따른 공간전략, 세부추진계획‧운영관리방안, 앵커기업 유치‧오픈이노베이션 조성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스마트시티‧빌딩 도입 방안 수립, 사업타당성 분석, 마케팅‧홍보 등 사업용역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했다. 판교 1테크노밸리의 경우 전체 시설면적 160만㎡ 중 주거공간과 여가공간비율은 각각 2%, 판교 2밸리는 100만㎡ 중 주거공간비율이 3%로 직‧주 분리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앞서 2019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MZ세대(20~39세) 중 20대 61.5%, 30대 39.0%가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백혜련(민주·수원을) 국회 정무위원장은 22일 녹색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의 부당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린워싱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최근 세계적인 흐름을 타며 이와 함께 ‘그린워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해 광고·홍보·포장하는 행위다. 구체적으로 ▲인증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부착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숨기고 친환경에 해당하는 일부 과정만 알리는 유형 ▲‘천연’, ‘유기농’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유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558건으로 2021년 272건의 무려 16.7배에 달한다.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에너지 절감, 제품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 등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전국
김철민(민주·안산상록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위원장실에서 응웬 닥 빙(Nguyen Dac Vinh) 베트남 국회 문화교육위원장 등 4명의 베트남 국회의원을 만나 양국 간 의회 교류 및 교육·문화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응웬 닥 빙 위원장은 양국의 교육 및 문화 분야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베트남 교육부 관계자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환영 인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시 양국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며 “앞으로 양국 의회가 활발한 교류 전통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해 양국 간 교류·협력이 긴밀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베트남 의원단은 고등교육 정책 발전 방향과 관련해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 ▲대학과 지역간 협력관계 구축 ▲외국 유학생 유치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 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 베트남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응웬 닥 빙 위원장은 “제안하신…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범죄 피해자에게는 5000만 원 이상의 치료비까지 전액 지원하는 방안과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당정이 논의해 온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을 위한 법안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을 통해 이번주 안에 발의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한 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안 강화도 추진한다.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조·가공업소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제조·가공·사용 행위 ▲완제품 원재료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했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을 압류 조치하고 고의적 불법행위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게 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
경기도는 다음 달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자연과 함께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2023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 문화 명소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문화체험’, ‘숲생태학교’, ‘연희한마당’을 주제로 추석을 포함한 매주 주말과 휴일에 열린다. 행사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프로그램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진행된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우천 시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전통문화체험은 ▲조선시대 복식을 입고 행궁을 거닐어 보는 ‘복식체험’ ▲풍속화 등 조선시대의 수묵화를 그려볼 수 있는 ‘모두의 조선화’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보고 장원급제도 해보는 ‘남한산성 별시’ ▲다도 예절을 배우며 차와 다식을 시식하는 ‘다담’ 체험 등도 진행한다. 다만 다담 체험은 행궁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살 때 별도의 참가 티켓을 구입해야 한다. 숲생태학교는 ▲숲 해설 전문가와 가을 숲속을 산책하며 나무, 꽃에 대해 알아보는 체험 ▲컬러링북을 활용해 산성 주변 동·식물을 알아보고 솔방울 팔찌 등을 만드는 체험으로 이뤄진다. 연희한마당은 ▲‘전통무예 시연’ ▲무형유산 ‘농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