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합헌적인 대통령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1일 개인 SNS를 통해 “추위 속에 국민들을 그만 고생시키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세계는 비상계엄이란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경악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의 민주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국격 추락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 있다”며 “질서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절차 따르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헌적인 대통령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필요할 때 정상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합헌적인 대통령권한대행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보위기의 시기에 정상적인 군통수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들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특히 이 점을 깊이 생각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조기 수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를 구속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전날인 10일 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다.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에게 내린 지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10일 구속됐다. 지난 3일 비
12·3 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국 불안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1450원까지 밀렸다. 불안한 정치상황이 지속될 경우 환율이 금융위기 수준인 1450원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대거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7.1원 오른 1434원에 개장했다. 지난 3일 전 거래일 대비 10.1원 내린 1426.9원에 장을 마감했으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하되면서 다시 반등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은 줄곧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1400원대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3일 야간거래에서 1446원까지 치솟으면서 단기 저항선은 1450원으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탄핵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환율이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한다. 최근 달러가치가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정치 불안인 만큼,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환율이 내려가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화가치가 급락했는데 다른 나라의 통화가치…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 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다. 또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며, 야당이 네 번째로 제출했다. ‘윤 대통령 내란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일체다. 특검 추천은 여야를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12·3 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법 수사요구안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 중 상설특검이 먼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로 추진되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김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