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주말에도 폭염 취약시설 점검에 집중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이날 안성시의 농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을 방문해 폭염 대책과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안성의 낮 최고기온과 최고체감온도가 각각 39.5도를 기록, 이틀 연속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내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전날 17시 기준 도의 누적 온열질환자는 400명(전국 1613명)이며 가축 피해는 179건, 5만 2602두다. 안성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단기고용(3~5개월)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는 공공계절근로자 숙소로 현재 10명이 거주 중이다. 오 1부지사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가 해결해 주는데 국내 기후환경에 익숙지 않고 거주지도 열악한 곳이 많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5일 오 1부지사는 화성시의 한 건설공사현장, 무더위 쉼터, 경로당 등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화성시 봉담읍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온열질환 예방 시설 등을 점검했다. 이어 비봉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낸 이른바 ‘고노 담화’ 발표 30주년을 하루 앞둔 3일 기시다 후미오 내각도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내각은 현재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며 “기시다 내각도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고노 담화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군의 관여 아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깊은 상처를 입은 분을 대상으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점을 인정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마쓰노 장관은 ‘고노 담화에서 역사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노 담화의 취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위안부 문제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휴가 중인 3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사과를 두고 “우리 당 같으면 이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벌써 중징계를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패륜은 아무리 봐도 구제불능이다. 민주당 혁신위는 패륜위원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김은경 위원장의 사과에 “헐리우드 액션으로 국민을 눈속임할 수 있다는 그 오만이 놀랍다. 마지못해 사과하는 시늉을 한들 단지 말뿐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혁신위원장 자리가 좋긴 좋은가 보다. 하기야 ‘철없는 교수’ 자리를 내던지고, 이재명 대표의 ‘차도살인’에 공을 세우면 차기 국회의원 자리를 꿰찰 수 있을 터이니 찬스를 놓치기 싫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전국순회 간담회 경기도 편 등 몇몇 간담회에서 “윤석열 밑에서 (금감원 부원장)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21∼24일 실시되는 민·관·군 합동 을지연습과 관련해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을 반영한 맞춤형 훈련이 돼야 한다”고 3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연습에서는 고도화된 북핵 위협 상황과 사이버 공격, 드론 테러 등 위협에 대응한 대비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전시 대비계획인) 충무계획과 매뉴얼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실제 상황에서 작동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습 기간 중간인 23일에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돼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 총리는 “주민 대피와 차량 통제 등으로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민방위 경보체계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비상사태 시 상황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달라”며 “관계기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개개인의 임무와 구체적인 행동 절차를 숙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러시아-
윤 석열 대통령이 휴가 첫날 전북 지역 기업인들과 만찬에서 호남 발전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일 LS그룹의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데 이어 새만금 투자 기업 및 전북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기업인이 ‘전북 지역 지지율이 낮은데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제가 지지율 갖고 그러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지지율 좀 높여보려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며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선 투자 협약식 인사말에서도 “전북과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북도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회적으로 표현해온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뜻)를 모처럼 다시 꺼낸 것으로 해석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만금에는 30개 기업이 6조6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1조 원의 6배가 넘는 규모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연말이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4개 구간 중 동쪽 2개 구간이 연결돼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구간은 김포∼파주(25.42㎞), 파주∼양주(24.75㎞), 포천∼남양주 화도(28.71㎞), 화도∼양평(17.61㎞) 등 4개 구간 102.43㎞이다. 이 중 2017년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때 양주지선 형태로 포천 소흘∼양주 옥정 5.94㎞가 개통한 데 이어 지난 5월 화도∼양평 구간 17.61㎞ 중 남양주 조안∼양평 옥천 12.69㎞가 개통했다. 12월에는 4개 구간 중 유일하게 민자로 건설하는 포천 소흘∼남양주 화도 28.71㎞와 화도∼양평 미개통 구간인 4.92㎞가 함께 개통한다. 이 구간 공사는 현재 공사가 83%가량 진행됐다. 이에 경기도는 포천∼화도 구간 연말 개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이면 전체 북부 구간의 51%인 52.24㎞가 연결되게 된다. 4개 구간 중 동쪽 2개 구간이 개통하면 경기북부 주민들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남쪽으로 곧바로 갈 수 있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화도JC에서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중재하고, 직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국힘·안성) 국회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수도사업자 지자체에 더해 인근 지자체도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가 지자체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 폐수 방류 여부 관계없이 공장설립 불가능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만 관련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만 건설이 가능하다. 이에 취수장이 설치되면 상류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지자체의 일부 지역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일례로 안성시는 평택시 소재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면적의 1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상수도 시설의 설치·폐쇄 권한이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에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조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는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에 참여할 도내 법인·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다. 이밖에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계획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10월 말 경기도청 누리집과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된 법인·단체는 3년간 ▲일자리
경기도는 공공형 어린이집 75개소 신규 지정을 위해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참여 희망 어린이집은 오는 7~16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기본요건 및 지정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평가인증 결과 ▲영유아보육법·지침 준수 운영 ▲대표자·원장의 타 시설 운영, 재직 여부 ▲건물소유 형태 ▲취약보육서비스 등 운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교사 수, 반 수, 아동 현원을 토대로 ▲기본보육반 1개반당 월 40만 원 ▲유아반 운영비 1개반당 60만 원이 지원된다. 또 ▲아동 1인당 교육·환경비 1만 5000원, 운영활성화비 3만 원 ▲아동 규모별 조리원 인건비 70만~100만 원도 지급된다. 이번 신규 지정 시 도내 공공형어린이집은 총 660개소가 된다. 이정화 도 보육정책과장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겠다”며 어린이집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장애 또는 약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어린 나이에 돌보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해 돌봄수당 지급 등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으로 부모 포함 가족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청년이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독박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3~34세 기준 전체 5.6~7.3%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가족돌봄과 생계 부담을 떠안을 뿐 아니라 미래 삶을 위한 학업, 학습, 취업 준비 등을 수행하기 힘든 ‘시간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가사활동에 부담’은 34.4%로 일반청년의 4배 이상, ‘삶에 불만족’은 22.2%로 일반청년의 2배 이상, 우울감 유병률은 61.5%로 일반청년의 7배 이상이다.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 지원 75.6%, 의료 지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