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모든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생활 균형 컨설팅, 도민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대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담은 경기도 노동자 일·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오는 2027년까지 ▲일터의 조직 문화 개선 ▲일하는 도민의 조화로운 삶 지원 ▲일·생활 균형 확대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우선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컨설팅을 통해 유연근무제도 도입·이용, 휴가·휴직제도 사용 자율성 확대를 지원한다. 제도 활용을 위한 관리자 인식개선 교육도 추진한다. 또 남성육아 참여 확대,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기존 자녀 돌봄 중심에서 나아가 여가 등 노동자의 개인적 생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활동 지원,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등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환경 전반에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단위 일·생활 균형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직장어린이집 확대, 일·생활 균형 제도 자문·상담, 생애주기별 일·생활 균형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도 추진한다. 도는 일·생활 균형 지역 협의체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아파트’ 논란에 대해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깨부수겠다”며 LH의 전관 문제를 짚은 만큼 국민의힘도 LH 퇴직자들이 소속된 설계·감리 업체 등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
경기도는 도내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 골프·콘도 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체납액은 42억 원에 달한다. 도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미납한 719명, 1039건에 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43명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징수하고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102명에 대해선 소유 회원권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압류한 회원권은 추후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용인시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 중인 A법인은 재산세 등 4500여만 원을 체납 중임에도 도내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압류됐다. 여주시에서 기업을 운영 중인 B씨는 강원도 리조트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65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리조트 회원권을 압류당했다. 이밖에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호텔의 대표 C씨는 2002년부터 용인시에서 부과한 주민세 등 3건 1억 1200만 원을 체납해 오다 이번 조사를 통해 리조트 회원권이 압류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 연인산 명품 계곡길이 산림청 주관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걷기 좋은 명품숲길 경진 대회 2차 1위에 선정됐다. 2일 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달 28일 연인산 명품 계곡길 포함 명품숲길 20곳을 선정해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했다. 도는 연인산 명품 계곡길 외에도 가평 북면 논남기길에 위치한 소리향기길과 명언읽고가길, 용인시 처인구 소재 청년 김대건길이 20개 길 중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인산 명품 계곡길은 도가 자랑하는 수도권 최고의 트레킹 코스다. 총 4.7km의 긴 계곡을 끼고 있어 누구나 연인산의 비경을 즐길 수 있다. 계곡에 놓인 11개의 징검다리와 1개의 출렁다리를 이용해 사계절 내내 환상적인 자연경관을 볼 수 있다. 명품 계곡길에는 용이 하늘로 굽이쳐 오르며 그림 같은 경치를 수놓았다는 용추구곡, 선녀들이 내려와 쉬어간 선녀탕, 화전민들의 생활성을 엿볼 수 있는 화전민터, 숯가마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특히 용추구곡은 제1~9곡의 생태적, 경관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국가산림 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용추구곡은 와룡추, 무송암, 탁영뢰, 고슬탄, 일사대, 추월담, 청풍협, 귀유연, 농원계로 이어지며 걷는 시간은…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채움단’을 발족해 본격적인 민생 드라이브에 나선다. ‘국민 삶을 채우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채움단은 이번 한 달간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입법 등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분야별로 폭염·폭우·혹한 대응 입법 마련과 민주당 RE100 비전도 준비한다. 이외에도 여러 사회 현안 중심으로 취약계층과 세대 등을 만나 이야기를 청취할 예정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채움단 현판식에서 “사람 중심 가치, 인공지능(AI) 데이터 경제와 미래 일자리, 기후 위기와 환경 친화 성장, 기술 친화적 과제 등에 집중해 민주당의 비전과 기반을 더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생채움단은 첫 일정으로 이날 동서울 우편 물류센터를 찾아 ‘폭염 속 노동자 보호 법안’의 이달 내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물류센터에서 “강제력 있는 입법으로 더위 속에서 일하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정 기준 이상 폭염 지속 시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일에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마련된 오송 지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순천대학교 초청으로 진행된 ‘학생과의 만남’에서 특강을 진행한뒤 학생들의 요청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갈등과 반목을 이어왔던 경기도의회 여야가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협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수석대표단은 1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정책회의를 진행, 일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제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양당 교섭단체 수석대표단이 정책회의에서 합의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종섭(민주‧용인3)‧김정호(국힘‧광명1)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 운영방안에 대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양당이 의회운영방안 혁신 TF 구성과 양당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교섭단체 안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의회 조직‧정원 확대 노력 ▲상임위원회 증설‧예결산특별위원회 분리 ▲기존 여야정 협의체 기능‧책임 확대 ▲운영위원회 정후 확대 등도 포함됐다. 양당 대표단은 국내 최대 광역의회인 도의회는 대한민국 표준으로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양당 대표는 이날 민선8기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여야 교섭단체 협치 체계 구축 방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도의회 교섭단체 운영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남 대표의원은 “
경기도는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구조(수평 기둥 없이 기둥이 직접 콘크리트 천정을 지탱하는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한 4차례의 품질점검으로 아파트 품질이 양호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전수점검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개(공사 중 25·준공 63)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 공동주택 7개(공사 중 4·준공 3) 등 총 95개 단지다. 도는 우선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설계도서 등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다음 달까지 점검한다. 이후 준공 완료 66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부실이 확인된 단지에 대해선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건축허가하는 LH 양주 회천(A15) 등 6개 단지 무량판 아파트에 대해선 국토부·LH와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붕괴사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김용민(민주·남양주병) 국회의원이 교권 확보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교사노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하게 돼 있어 ‘교사 교육권 박탈’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청 내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가를 심의하도록 했다. 또 김 의원은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 중인 교사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청이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가 정당한 교육적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중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 징계 등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용민 의원은 “교사가 현장에서 위축되고 압박을 받을수록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한의사회가 경기도민청원을 통해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큰 공감을 얻으며 지자체의 한의약 전담부서 개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31일 당사에서 ‘경기도한의사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의약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한의약 분야 관련 법령 및 경기도 조례 개정 논의 ▲그 외 도내 한의약 정책 및 사업 건의 등에 대한 자유 토론형식으로 구성됐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모두 채택한 몇 안 되는 의료이원화 국가 중 하나”라며 “그러나 한의약 분야에 대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담당부서 부재 등으로 공공의료에서 한의약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내 담당부서 개설로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한의약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동의보감 저자 허준 선생의 묘가 있는 파주시 ▲한약재인 산수유로 유명한 이천시 ▲남북 접경지역을 통한 한의약 교류 등을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 예시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