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포천시 핵심사업인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가 다음 달 착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세종~포천 선단IC 주변 지역 교통량 분산을 위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210억 원을 투입, 포천시 선단동 일원에 도로 1.6km를 확포장하는 공사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3월 건설 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조달청 원가심사를 실시했다. 도는 설계 과정에서 설운천 하폭, 홍수위 미확정으로 인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도의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공사 착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주택, 공장, 상가 등이 밀집한 선단IC 주변지역의 도로 개선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내촌교 재가설공사도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며 “공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안민석(민주·오산) 국회의원이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과 오산으로 분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학교의 지도‧감독은 물론 다양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단독교육지원청이 1곳씩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은 각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은 교육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며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연구용역을 실시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진 것으로 전해진다.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분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기도의회도 통합교육지원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정부·여당은 양심을 회복하고 정신차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지난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됐다.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또다시 절규해야 했던 유가족들의 외침이 귀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정부·여당의 태도”라며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159분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비가 오지 않아도 임금은 기우제를 지내러 가고, 맨발로 산을 오른다. 그게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법률상 잘못, 처벌, 탄핵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59분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뭐가 그리 잘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정부·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가 기각된 가운데 “이를 주도했던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라고 맹폭했다. 김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했던 배경에 대해 김 대표는 “야당에 쏠린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김 대표는 당시 이 장관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179명의 의원에게 “이런 몽니로 얻은 게 뭐냐”며 “억지 탄핵으로 국민 안전 총괄 지휘관을 반년 가까이 공백으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겨냥해 “묻지마 탄핵을 사과하고 주도했던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게 상식”이라면서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7년 치에 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문서를 공개한 것에는 “이미 원안 종점 문제와 대안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집권…
두 달 가까이 파행하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상화를 시도한다. 25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과방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는다. 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회의 개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반쪽 회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수신료 납부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지난 5월 말부터 파행하고 있다. 과방위 공전이 장기화하자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준다면 과방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겠다”며 26일 전체회의,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 실시를 예고했다. 장 위원장은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다”며 “하지만 민주당
대통령실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거야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비공식 언급조차도 자제하던 오전과는 달리 오후에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했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했다.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를 위해 탄핵소추권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정쟁과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6개월간 행안부 장관의 공석으로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도 지장을 받았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대통령실 참모진과 회의에서 이러한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전국을 강타한 ‘극한 호우’ 등 각종 재난에서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소추’가 가져온 뼈아픈 결과였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인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 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접수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지난 24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외통위 전체회의 개최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법적인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를 대부분 제출했으며, 과거 발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극우성향의 발언과 자료 제출 비협조 등을 이유로 임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요청한 송부 시한(27일)까지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김 후보자를 곧바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국토교통부가 전날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겨냥해 “1조8천억원대 국책 사업 추진 여부를 갖고 장난치느냐”며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홧김에 뒤엎은 것은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윤석열 정부는 나랏일을 애들 소꿉놀이 정도로 여기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국토부 관계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원 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과 관련,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에게 충격요법을 썼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며 “김건희 여사 일가에 불거진 국민적 의혹을 돌리려 충격요법을 썼다니, 국민을 대체 어떻게 여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와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며 말을 바꾼다고 능멸당한 국민의 분노가 사라질 것 같은가”라며 “사업은 원안대로 재추진돼야 하며 '대통령 처가 게이트' 의혹은 철저하게 진상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최근 교권 침해 사태를 계기로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
한일 당국이 2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한 한국 측 요청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가이후 아쓰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일 대표단은 이날 오전 일본에서 만나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는 오찬을 겸해 오후까지 이어졌다. 이날 협의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논의 성격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구한 ▲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해당 사실 공유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의에서 한국 측 요구사항에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주목된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에 개설한 현지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희망하는데, 이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IAEA 권한이지만 일본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양국 협의 결과는 26일 정부의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염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해병대 병사 수색 사고와 관련해 “청년 세대의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에 여와 야, 도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5일 SNS에 ‘대민지원 군장병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에서만큼은 서로 굳게 손잡고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재난 상황에서 투입되는 젊은 장병들이 아무 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며 “재난지원 활동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협력담당관’을 통해 군 당국과 적극 소통하면서 물자지원, 안전수칙 마련 및 교육 등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군의 대민지원뿐 아니라 자원봉사 등 재난지원 활동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마침 어제 도의회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성명에도 ‘군 장볍들의 재난현장 대민지원 시 그들의 안전을 지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 정당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 도민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군 장병들에 대한 지원 의지와 동시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