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정책 구심점으로 도민에게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사업성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이사장은 18일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열린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하반기 타운홀미팅’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시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 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도민의 사업 성공을 위해 한발 앞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전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경기신보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타운홀미팅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 이사장의 소통 방식이다. 그는 올해 상반기 4차례에 걸쳐 도내 31개 시‧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 등 400여 명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과거 방식과 달리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지원 유관기관이 함께 정책설명회를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신보를 비롯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책설명회에서는 민생경제 안정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18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결의를 모았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한 데 이어 이날 민주당의 결정으로 ‘방탄국회’ 논란을 종식시킬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라며 “국민이 볼 때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의총에서 뜻을 모은 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면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달리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혁신위원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의원총회 결의는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
경기도가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제공 포털을 구축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은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이 취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친화 촉진’이라는 조례명을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로 변경해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골자로 한다. 또 1인가구 정책을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생활 안전 지원사업,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등으로 확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도는 연내 구축을 목표로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 마련에 나선다. 포털은 1인가구 정책 홍보, 시·군별 참여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누리집이다. 도는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중장년 수다살롱, 청년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건강(마음돌봄 전화 상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안전(여성 안심패키지 공급) 등 정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
이혜원(국힘·양평2) 경기도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왜 여의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 염원을 노리개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최대 도시 경기도지사에게 묻는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민주당을 동시 겨냥했다. 이 의원은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12만 양평군민은 망연자실하며 극한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원안 추진을 원한다며 양평군의원 두 명은 천막농성을 하다가 병원이 이송됐는데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사업이 양평이 아닌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양평군이 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평군에 대한 도의 관심과 지원정책도 촉구했다. 이어 “양평은 경기도 규제 등급 1등급에 제한되고 중첩 규제로 공장 하나 굴뚝 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양평에서 태어나 양평에서 취직할 수 없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며 “말장난은 과학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왜곡할 수 없다. 제발 지역 균형 발전,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달라”고 목소리
경기도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 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은 상속받게 되는 등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상속 취득 미신고 1750건·74억 1800만 원 ▲재협의 분할 17건·9200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김포시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 2억 200만 원이 추징됐다. 또 배우자 B씨와 자녀 C씨는 피상속인 사망 후 화성시 소재 토지를 상속받아 등기를 완료, 6개월 뒤 재분할로 C씨 지분이 늘었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를 미납해 200만 원이 추징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점검으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의 발주로 건설 공사 중인 별내선 건설 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 19개 항목이다. 도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 5~6월 도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통한 하도급 부조리 사전 차단을 위해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 공사 현장 8곳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시행했다. 사전 컨설팅에서는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김병태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공사 현장 업무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 수렴 기회를 마련하는 등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사업’에 65개 기업을 선정, 하반기부터 공장 구축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총 366개 사가 지원해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청 기업은 대부분 중소 제조기업으로, 도는 정부의 고도화 위주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영세 기업 수요가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제조기업 수요를 반영해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대상을 당초 55개 사에서 10개 사를 추가해 65개 사로 확대했다. 도는 지난 4년간 설비 및 솔루션 위주의 단속 지원내용에서 올해는 기초부터 고도화 단계까지 4가지 유형별로 사업을 확대했다. 선정기업은 현장의 제조공정 현황과 수준에 따라 ▲(유형1) 설비 도입 ▲(유형2) 솔루션 구축 ▲(유형3) 안전, 에너지·탄소중립, 보안 등 특수 목적 ▲(유형4) 데이터 활용 등 총 4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 3000만 원이었던 지원액 한도도 올해 유형별로 5000만 원(유형1·3), 7000만 원(유형2), 8000만 원(유형4)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과제 수행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
수십 명의 인명을 앗아간 호우피해에 대한 보전 재원 조달을 놓고 정부와 야권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한 재원으로 피해 보전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언급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방 간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고, 이는 제가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2000명 모집에 9817명이 신청,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앞서 지난 5~14일 도는 도내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64세를 대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을 온라인과 읍·면·동을 통해 현장 접수했다.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신청한 9817명의 자격조회 등 적합성 검토를 거쳐 이달 중 2000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2000명에게는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수립하면 가치 활동을 돕기 위한 1차분 기회소득을 지원한다.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가 확정된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도는 장애인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의료비, 돌봄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기회소득 지급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주도적…
김민철(민주·의정부을) 국회의원은 최근 의정부 신곡2동 주민센터 3층에 마련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진행 과정을 청취·격려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며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상담소에 배치된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 파견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을 통한 금융 지원 상담 및 피해 접수도 가능하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소가 개설돼 경기북부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원거리 이동 등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경기북부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담 및 접수를 위해 의정부에 설치된 전세피해 상담소는 2주만 운영되나, 시·군·구별로 상담소를 설치해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