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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주당 윤호중 의원 "윤석열 정부 친일 기조가 국민 반감 역효과 불렀다"
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 66.1%가 일본에 대한 인식이나 감정이 이전보다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수많은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친일적 정책 기조를 유지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무색하게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윤정부 들어 오히려 일본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한 셈이다. 윤호중 의원(민주·구리)은 2일 대일 인식 관련 대국민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4%가 “윤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본을 대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윤석열 정부 대일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심판 민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윤호중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9월 23일~26일까지 나흘간 이뤄졌으며,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7%p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윤정부 대일 정책과 관련 ▲응답자의 68.2% 가 윤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70.4% 는 윤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본을 대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일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드
- 신소형 기자
- 2024-10-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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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국감] 의사 국가시험 실기 347명 응시…전년 10분의 1 수준
신규 의사 배출을 위해 지난달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전년도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김선민(혁신·비례)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 이는 예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88회 의사 국시 실기에는 3212명이 응시했었다. 그 전 회차인 2022년 제87회 실기에도 3291명이 응시한 바 있다. 이번 응시 대상 인원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 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포함한 3200여 명이었지만 약 10%에 불과한 저조한 응시율을 보인 것이다. 의대생들의 대다수는 지난 2월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의료 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했고 반년 동안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시 접수가 불가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실기시험 인원은 지난 2020년 의료대란 속에 시행됐던 제85회 실기시험 응시자 423명보다 적은 수로 당시에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했고 이들 중 약 86%가 응시를 거부했다. 이후 의료계와 정부의…
- 장진 기자
- 2024-10-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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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15개 시군 접수…지급기준 완화
경기도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기준을 완화해 도내 15개 시군에서 접수를 실시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화성, 파주, 광주, 오산, 이천, 포천, 양평, 가평 ▲오는 7일부터 과천 ▲오는 21일부터 김포, 광명, 구리, 연천, 시흥, 양주 등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줌으로써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를 받은 이후 7월 9~29일 도내 체육인 1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급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이 복잡하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지난 2일 공고했다. 공통 기준은 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 4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다. 완화한 기준은 ▲현역선수는 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자→2회 이상 참가자 ▲선수 출신 지도자 전국대회 참가경력 3년
- 이근 기자
- 2024-10-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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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3000억 규모
경기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3일 도 등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 연장과 이차보전을 통한 금융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 대환보증으로는 도 역대 최대규모의 금융 지원이며, 대출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보증료 1%·대출금리 2%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등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통상 대출 대환 시에는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며, 보증기간 연장으로 인해 연 1% 이상의 추가 보증료 납부가 필요하다. 지원대상자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 지원하며,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전환해준다. 다만 현재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인 기업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기업 ▲
- 이근 기자
- 2024-10-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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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야당과 싸우는 국감 아닌 국익 우선 민생 국감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관련, “정쟁하고 야당과 싸우는 국정감사가 아닌 국익 우선의 민생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등과 가진 만찬에서 민생국감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임하고, 생산적인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 “지금 고령화 사회라든지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의료집단을 대척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분야에 있어서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2기에 24조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경제성을 인정받은 수출인데 이게 왜 ‘덤핑이다, 저가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부분을 국민에게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야권 일각에서
- 김재민 기자
- 2024-10-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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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원 민주 경기도당위원장, ‘10·16 강화 보궐선거’ 전면 지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이끌고 있는 김승원(수원갑) 도당 위원장은 2일 10·16 인천 강화군수 재보궐선거의 전면 지원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당 60개 지역위원회가 한연희 민주당 강화군수 후보 선거 승리를 위해 총출동하는 등 총력 지원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당 각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및 지지자들은 강화군에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경제살리기 ▲지원유세 ▲해변쓰레기 청소 등에 나선다. 특히 오는 5일 오후 2시에는 김 위원장과 김남희(광명을) 도당 여성위원장, 개그맨 서승만 씨는 강화도 풍물시장을 찾아 강화군 유권자들에게 민생회복 적임자로서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정권심판의 당위성 등을 알릴 계획이다. 김승원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의 심판대로 승리를 위해 당력 총투입·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절실하지만 겸손한 자세로 유권자의 표심을 얻어 강화도에 파란 바람이 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0-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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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일 정상, 北 도발에 “한일, 한미일 단합대응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일본의 제102대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3시 30분까지 15분간 이시바 총리와 통화해 취임을 축하하며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 김재민 기자
- 2024-10-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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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통일당, 1호 민생정책 “군 간부, 복지 처우 개선”
자유통일당 ‘혁신위원회’(위원장 이종혁)는 2일 1호 민생정책으로 ‘군 간부, 복지 처우 개선’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군 간부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근무조건 상 열악한 상황에서도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할 동기 부여에도 큰 차질을 빚는 현 급여 체계에 대해 수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군 병장들이 받는 월급은 150만 원 가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55만 원)까지 합산하면 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초급 간부인 하사가 받는 기본급은 전보다 3% 가량 오른 193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간부 혜택 해외 사례의 경우, 이스라엘은 초급·중간 간부들에게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 사회 진출 때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당 및 진급 부분도 혜택이 부족해 전투병과에서 타 병과로 전과하는 간부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군 전력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혁신위의 지적이다. 이에 혁신위는 ‘군 간부 처우 개선 정책’으로 우선,…
- 김재민 기자
- 2024-10-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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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4일 본회의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여야 모두 표단속에 들어갔다. 2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법안 재표결을 4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3개 법안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이들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이라며 부결을 다짐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생을 위협하는 야당의 입법 폭거에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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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도광산 찾은 경기도의회 방문단, 韓·日정부에 진실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들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민주당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항의 방문단’(이하 방문단)은 2일 일본 사도광산을 찾아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선조들의 넋을 기렸다. 방문단은 전날 일본 니가타현에 도착, 이날 니가타항을 거쳐 오전 11시 사도광산이 위치한 사도섬에 도착했다. 이날 김준혁(민주·수원정) 국회의원과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소속 의원들은 사도광산 갱도 앞에서 추도식을 갖고 강제징용 등 일제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조들의 넋을 기렸다. 또 사도광산 일대를 살펴본 뒤 일제의 강제징용 문제 등 역사적 사실이 광산 갱도와 전시공간 등에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분개했다. 이에 방문단은 성명서를 발표, 윤석열 정부와 일본 정부에 각각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만 사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일제가 전쟁을 위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숨기고 역사를 왜곡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 일본 니가타 = 나규항 기자
- 2024-10-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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