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박 의장은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한액 하향과 폐지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보고 있다)”이라며 “의견을 좀더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업급여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더라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의 최근 ‘분당(分黨)’ 발언을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지도부 모든 분과 최고위원들은 (이 의원의 분당 발언이) 명백한 해당 행위이니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며 “당 대표도 강하게 말했으며,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경고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의원이 분당 언급을 이어갈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성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며 분당론을 꺼냈다. 이 의원은 이날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가야 할 방향이 다르고 어떠한 공통 기반도 없는데 그냥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한 지붕 위에 같이 있으며 매일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자리싸움, 권력 싸움이나 할 바에는 유쾌하게 결별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면서 양평 주민 숙원 사업의 재개를 위해 사과부터 하라고 맹공을 펼쳤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의혹의 본질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라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2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똥볼’을 찬 민주당의 사과가 사업 재개에 선행돼야 한다”며 “사고 친 사람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잘 나가던 사업에 왜 찬물 끼얹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김 대표 방미에 동행한 이철규 사무총장은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강상면으로의 노선 변경을) 반영시키겠다’고 했다. 심지어 ‘내 부인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선후배라서 반영이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대안 노선이 전 정권부터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브라운 백 미팅에서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뜻”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전 5시45분(한국시간 오전 11시45분) NSC 상임위를 주재, 합동참모본부 상황 보고를 받은 다음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워싱턴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행위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며 한미일 실시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3국 간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고 안보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간, 그리고 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세행정 애로항 해소를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가업승계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유용한 조세지원제도와 경기북부 중소기업계 세정 현안과제 등을 공유했다.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가업승계 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 개선, 세무조사 전부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실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 기업환경 차이가 많은 만큼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장께서 자주 현장에 와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세무 애로 없이 경영에 매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공성룡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국진 징세송무국장, 손호익 조사2국장과 경기북부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민선8기 2년차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12일 수원 도담소에서 도의회 경노위 소속 의원 12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의견 차이가 있으면 토론해서 해결하면 된다. 계속 소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을 할 때 당이나 정치를 생각하지 않는다. 도민과 도를 위해서라면 당적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완규 위원장은 “경노위는 민감한 안건에 대해서도 잡음 없이 서로 조율을 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병길·남경순·김규창·김도훈·이용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은정·서현옥·김선영·신미숙·이용욱·이재영 의원이 참석했다. 김 지사와 이들 의원은 이날 공공기관 이전, 법인 택시 처우 개선비 인상,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3월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도의회 상임위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오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도 31개 시·군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집단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핵폐수 방사능 예방조례’를 동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조례를 동시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은경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원내대표협의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조례안은 기초의원들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이자 몸부림”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중단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조례안에는 ▲지자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계획 수립·시행 ▲모든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 초과여부 안전성 검사 ▲의심상황 발생 시 지자체장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요청 및 공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홍보 ▲방사능 오염예방 전담기구와 전문인력 확보 등이 담겼다.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민주당 의원 간 협의는 마쳤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아직…
경기도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바다 여행주간을 맞아 경기바다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관광객에게 추억을 선사하기 위한 경기바다 힐링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힐링음악회는 이날 오후 화성에 이어 오는 16일 김포에서 열린다. 김포 음악회에는 양지은, 김태연이 출연할 예정이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아름다운 풍경과 음악을 제공해 경기바다의 매력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다”며 “특히 케이팝(K-POP)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경기바다가 매력적인 관광지라는 걸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기바다 여행주간 동안 ▲경기바다 상품 기획전 ▲경기바다 체험상품 운영 ▲경기둘레길 갯길 구간 ▲힐링 걷기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가 몽골의료인에게 도의 첨단 의료기술을 전수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전날 도청 상황실에서 몽골의료인 경기도 초청 연수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는 몽골 국립의료센터, 몽골 제1중앙병원, 몽골 제2주립병원 소속 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관 전문의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미 연수를 마친 몽골 튜브아이막주병원 연수의 4명은 고국으로 출국했다. 앞서 이들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명지병원 등 도내 4개 병원에서 4주간 우수 임상 기술과 정보기술(IT) 기반의 첨단 의료기술을 연수받았다. 특히 고도의 의료기술을 요하는 중증질환 치료 기술과 도 병원이 도입·운영 중인 ‘스마트IT 진료 기술’, 첨단 의료 장비를 활용한 로봇수술 등에 관심을 보였다. 도는 그동안 보건 의료협력 체결 이후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등 10개국 의료인을 대상으로 해외 의료인 초청 연수 사업을 추진했다. 도 관계자는 “해외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은 인적 교류망 강화와 의료산업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며 “올해도 더 많은 지역의 의료인이 연수를 위해 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은 지난 11일 포천시 영북면 화적연 계곡에서 급류 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기상이변으로 올해 여름철 국지성 호우 등 긴 장마가 예보됨에 따라 신속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훈련내용은 ▲급류 특성(위험성)·급류구조 기초이론 교육 ▲현장평가·탐색전략, 현장안전을 위한 고려사항 등이다. 아울러 ▲급류구조장비 사용·응용 구조 훈련 ▲급류지역 보트 활용 구조방법 숙달 ▲익수환자 구조 시 구조대원 간 팀워크 강화 훈련도 진행했다. 문태응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은 “장마철 폭우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구조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단장은 “급류나 흙탕물이 흐르면 신속하게 높은 곳으로 대피 후 119에 신고하고 계곡에서 작은 다리는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류에 차량이 고립됐다면 물이 밀려오는 쪽은 수압으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