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으로 교육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최근 개통된 4세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오류가 4700여 건에 달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안민석 국회의원(민주·오산)에 따르면 지난 21일 나이스 개통 이후 ‘업무영역별 개선요구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4729건의 사용자 개선 요구가 교육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영역별로는 ▲일반행정 1953건 ▲교무업무 1741건 ▲학교 행정 475건 ▲공동관리 453건 등으로 접수됐다. 이 중 3417건이 조치 완료됐고, 현재 1312건(27.7%)은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말고사 연기 등 학사운영에 혼란을 야기한 문항정보표 관련 오류는 지난 22일 출력기능을 중지하고 23일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장상윤 차관은 학교현장의 혼란과 불편에 대해 연이어 사과하고 신속한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현장은 대통령의 수능 발언에 이어 4세대 나이스 먹통 사태로 대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기 말 중요한 시기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정화가 급선무”라며 “교육부는 학교 혼란에 책임지고 엄중…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는 ‘유령 아동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한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올 하반기 집중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관을 운영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진신고 시 책임 경감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출생 미등록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의료기관이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되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신분 노출을 꺼
경기도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관리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구리·고양시 ▲우수상 안산·의왕·양주·성남시 ▲장려상 군포·수원·의정부·광주·하남시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등 항목에서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부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및 임야의 불법행위 특별점검과 농지 불법 성토 관리를 위한 농경지 표고 조사를 실시했다. 또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홍보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조치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최고점을 받았다. 구리시는 민원인 불편 최소화와 적법한 절차 이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홍보와 불법행위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문 등 사후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기관에게는 부문별로 대상 1600만 원, 최우수상 각 750만 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28일 당 혁신위원회의 1호 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줄줄이 감옥 갈 각오를 하고라도 혁신의 성공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호 안건 거부 시 혁신위 무용론이 나올 것을 우려하며 “그렇다면 혁신이 성공할 수 없고 혁신에 성공할 수 없으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진보의 무기는 도덕성”이라며 “혁신위의 이 안이 저희들이 고민은 하지만 모레(30일) 아마 의총에서 결정될 것 같다. 저는 당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혁신을 위해 우리가 일종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냐”며 “그래야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민주당이 정신 차리는 구나(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당내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는 “혁신의 절반은 성공했고, 나머지 절반의 혁신 성공은 당 의원들이 채워야 한다”고 평가했다. 5선의 안 의원은 “그동안 무수한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성공하지 못한 걸 봐왔다”며 혁신 실패의 본질적인 원인으로 ‘온정주의’를 지적했다.…
경기도는 오는 8~11월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1372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피해 사례가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44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위험도, 주요 접근경로, 피해 대상, 피해 금액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통계를 분석,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현황을 확보해 대안 마련에 활용한다.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유사수신행위 ▲시세조종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별 사례에 대한 방문·유선전화 심층 인터뷰도 병행한다. 도는 피해 내용을 파악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방문판매법’ 등 위반 여부 확인 후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 특히 가상자산법 제정에 맞춰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발굴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인, 화성 등 2개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 3000㎡를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도지사는 지난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로 산업단지 외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시도지사는 국토부에 사업별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승인받아 시군에 이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이번 배정 물량은 용인시 1000㎡, 화성시 49만 2000㎡ 등 49만 3000㎡를 추가 배정했다.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의 재정비를 통해 과밀억제 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장용지 등을 조성해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해까지 전체 238만㎡ 중 용인, 화성 등 남부 28만 7000㎡, 남양주, 양주 등 북부 91만 5000㎡ 등 총 120만 2000㎡를 배정했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최춘식 국회의원(국힘, 포천·가평)은 28일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포천과 가평군에 각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군내~일동배수지 구간 송수관로 복선화 10억 원 ▲소회산·치미·연곡(상) 저수지 재해예방 10억 원 등 2개 사업을 교부받게 됐다. ‘군내~일동배수지 구간 송수관로 복선화’는 단일 송수관로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는 군내~일동배수지(14km) 구간에 대해 송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52억 원에 오는 8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소회산, 치미, 연곡(상) 저수지 재해예방’은 현재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C~D등급인 소회산·치미·연곡(상) 저수지 등 3개소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2억 원에 오는 9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가평군은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 1-23호선 확장 15억 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북면 노후관로 교체 5억 원 등 2개 사업에서 총 20억 원을 교부받게 됐다.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 1-23호선 확장’은 가평읍 대곡리 318-1번지 일원 4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65억 원에 올해 9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
경기도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1333억 원의 예산을 투입,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은 ▲건강한 숲 조성 ▲산림의 순환경영 강화 ▲목재 이용 활성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 영역에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지난 2021년 기준 도 산림면적은 51만 1116ha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50%에 해당한다. 도는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711ha의 조림과 7611ha의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한편 탄소흡수 촉진으로 지역의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생태계를 보호·회복한다. 또 임도 156.5km를 정비하는 등 산림의 순환경영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목재 펠릿 보일러의 보급과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목재건축자문단을 운영, 목재 이용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을 촉진한다. 현재 도내 산림휴양시설은 수목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221개소다. 도는 산림휴양시설 35개소 보완사업과 등산로 375km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순기 도 산림녹지과장은 “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소병훈 국회의원(민주·경기광주갑)이 양육 지원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부모 손주돌봄’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 의원이 임창휘 경기도의원 등과 공동주최한 ‘경기광주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조부모 손주돌봄은 ‘황혼 육아’, ‘실버 세대 육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제외한 아이 양육 지원자 중 조부모가 48.8%로 가장 높다. 특히 영아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선호됨에 따라 조부모의 양육 돌봄 비율은 53.9%에 달한다. 그러나 조부모 손주돌봄에 대한 제도와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만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이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재열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용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화성 동탄·향남 일원에서 단계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28일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동탄1신도시와 향남지구 똑버스에 대한 시범운행을 시작해 다음 달 4일부터 정식운행에 나선다. 차량은 13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으로 5대씩, 총 10대를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한다. 다음 달 11일부터는 동탄2신도시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해 이후 18일부터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13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 10대로 정식 운행한다. 승객은 경기교통공사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 안내받을 수 있다. 같은 시간대에 유사경로 승객 예약 시 자동으로 우회노선을 생성, 합승하는 방식이다. 이용요금은 1450원,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이 적용되며 앱에서 결제하면 된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도는 파주 운정·교하지구에서 똑버스 시범사업을 개시해 지난달 기준 이용승객 약 39만 명을 기록했다. 도는 오는 8월까지 10개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