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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의회 기재위, 이례적 공기관 감사…줄줄이 출석 요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공사 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도의회 기획재정위는 이례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을 행정사무감사장으로 불러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등에 대해 질책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재위는 지난 14일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공사 14곳의 기관장·부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출석 요청을 받은 이들 기관 등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2일 간 실시되는 기재위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된 것이다. 증인 출석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모두 기재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의 피감기관이다. 다만 기재위는 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만큼 이날 공공기관·공사를 불러들여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미이행 문제 등을 짚고 넘어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기재위원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경기아트센터 관련 지적사항이 개선 조치 없이 넘어간 점을 질책했다. 이채명(민주·안양6) 도의회 기재위원은 “경기아트센터에서도 감사실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센터의 조직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혜원(
- 나규항 기자
- 2024-11-18 20:00
정치 “내년 50% 인상한다지만”…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여전히 적어

경기도가 내년 참전명예수당의 총 50%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나 여전히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기초지자체의 보훈 관련 수당과 도의 참전명예수당을 합친 액수를 고려하면 타 지자체 대비 적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시군별 지원금 격차가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연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계획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지급액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광역지자체의 참전수당 지급액(지난 6월 기준)은 전남(월 3만 원), 전북(월 4만 원)에 이어 경기도(월 3.3만 원)가 세 번째로 낮았다. 해당 순위는 도의 내년도 인상 계획(월 5만 원)을 반영해도 마찬가지로, 광역지자체별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점, 관련 예산이 감액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최하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광역지자체만 비교하면 (수당이) 적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시군별 지원을 따지면 그렇지 않다”며 “전국 대비 가장 많은 지급대상자를 보유하고 있어 급작스럽게 올리면 재정 부담이…
- 이근 기자
- 2024-11-18 20:00
정치 경기도민 분통 터지게 하는 ‘GTX-A 삼성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운정~동탄)이 삼성역 구간 개통 지연으로 당분간 단절됨은 물론 수천억 원의 순운영이익 감소(영업손실금) 보전을 국고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민들을 분통터지게 하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GTX-A의 재정구간(국고 투입)인 수서∼동탄 구간이 지난 3월 개통한 데 이어 민자구간인 운정~서울역 구간은 다음 달 개통예정이다. 하지만 두 구간이 만나는 삼성역 구간(1km)의 경우,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 장기화와 사업규모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26년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2027년에는 지하철 삼성역을 이용해 환승 임시 개통 후 2028년 완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까지 빠른 출퇴근을 기대하는 화성, 용인, 성남, 파주, 고양 지역 도민들은 완전개통까지 또 4년을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또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금을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도 문제다. 국토부는 ‘GTX-A 실시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역 구간을 제외
- 김재민 기자
- 2024-11-18 20:00
정치 여야, ‘공석’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 22일까지 추천

여야는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추천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2일과 10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기후특별위원회(기후특위), 윤리특위, 연금특위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정기국회 내 출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중에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추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추천 관련 3인에 대해 양당이 어떻게 추천할지는 계속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맞물려 있는데 특검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며 “특감과 특검은 독립적이라 따로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이견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며 “그런데 저희는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18 17:55
정치 與, 이재명 1심 징역형에 대야공세 속도전…野 “사법살인”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고리로 “이 대표 방탄은 결국 실패 중”이라며 대야공세 속도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또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구성 방침을 밝히며 공세를 강화했다. 나아가 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음에도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속 정당의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하는 내용의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발의해 민주당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에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비용인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불안한 입지에 놓인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판사겁박으로 하려 했던 이 대표 방탄은 결국 실패 중”이라며 향후 예정된 이 대표의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18 17:32
정치 민주 경기도당 “의왕시장 재산신고 누락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이 배우자의 부동산 개발사업 지분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해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배우자가 부동산 개발업체 지분의 45%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재산신고에서 제외한 김 시장이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언론을 통해 김 시장이 배우자의 부동산 업체 지분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당 부동산 업체가 지난해 완공한 건물의 300m 인근에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배우자가 보유한 1000만 원 이상의 주식은 재산신고가 의무임에도 불구,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지분이 액면가로 9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인사혁신처는 김 시장의 재산신고 누락이 ‘잘못된 일’이라 밝혔다”며 “비상장 주식은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액면가로 봐야 하며, 재무 상황이 확인될 경우 순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에 ▲배우자가 600억 원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게 된 경위 ▲사
- 이근 기자
- 2024-11-18 17:20
정치 與, 34개 민생예산 증액....“이재명 방탄용 삭감 되돌릴 것”

국민의힘은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민생중심·미래 중심·약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해 7개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4대 민생침해 범죄인 딥페이크, 마약, 투자 리딩방, 사이버 도박 소탕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을 추진해 국민…
- 김재민 기자
- 2024-11-18 17:13
정치 김동연 “이재명 플랜 B? 지금 논의할 때 아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 징역형 선고로 당내 대선주자 플랜B에 언급되는 것에 관해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에 대해선 먼지털이식 수사를, 살아 있는 권력에는 뭉개기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 특검 수용과 민생에 집중해 정부도, 국회도, 민주당도 함께 해야 될 때다. 지금 그런 얘기를 논의하거나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독일에서 회동한 것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의 세력화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는 “원래 잘 아는 사이”라며 “같은 재단에서 초청을 받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독일의 에버트재단에서 국제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한 간담회 목적으로 초청받았고, 우연히 김 전 지사도 초청받아 자연스럽게 만나 저녁을 먹은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나 또 제가 느꼈던 반도체산
- 김한별 기자
- 2024-11-18 16:46
정치 경기도·민주·반도체 관련 협회, ‘반도체 원팀’ 정책협약식 체결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포럼(이하 민반포), 반도체 관련 협회 등이 ‘반도체 원팀’을 꾸려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민반포 의원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경수 한국펩리스산업협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반도체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반도체 발전을 위해 도정과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어떤 산업 정책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지, 초격차를 이뤄왔던 부분에 대한 유지·보강을 생각해야 될 때”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와 같이 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급망 확대와 기술 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태년 민반포 대표는 “대한민국 반도체 원팀이 모였다”며 “반도체 특별법 통과와 적시·전폭·계속 지원이라는 3대 지원 원칙을 바탕으로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 김한별 기자
- 2024-11-18 16:43
지역 민병덕 국회의원, '남해-이순신해법' 대표 발의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 신화의 주요 무대였던 남해안 일대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는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남해-이순신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남해-이순신해법’은 부산부터 해남에 이르는 남해안 전역과 목포 고하도와 남해의 서쪽 경계와 북쪽 사이 해역을 ‘이순신해’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이순신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내에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설치해 기념사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활동 무대는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 전체에 걸쳐 있어, 남해안 일대에는 장군과 관련된 일화가 없는 곳이 없다”며 “우리 역사에서 두루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된 인물은 단연 이순신 장군뿐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기자
- 2024-11-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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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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