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한 교육 주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 주체 93.1%가 해당 발언을 부적절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23일 전국의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1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서 ‘수능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93.1%가 부적절하다고 했으며 ‘대통령의 발언이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88.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물수능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지와 학교 현장의 입시지도가 도움 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각각 81.8%, 82.3%가 부정적인 답변을 냈다. 강득구 의원은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부적절했고, 그에 대한 교육부 담당국장 경질과 평가원 감사 등 대처는 매끄럽지 않았으며 사교육 절감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수능이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대응이 학생과…
경기도는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퇴근 시간 도내 주요 전철 역사에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권리를 침해받아도 바쁜 일상과 비용 등의 문제로 전문적인 노동 상담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일과 중 노동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는 매월 특정요일마다 오후 5~8시(역사별 상이) 주요 전철 역사에서 도내 비정규직 지원센터, 노동인권센터 등 노동단체와 상담을 제공한다. 역사 내 상담소는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시간과 장소를 사전공지해 내담자가 미리 일정을 계획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된다. 설치 역은 ▲1호선 안양역·수원역·의정부역 ▲3호선 화정역·마두역·백석역 ▲경의중앙선 야당역·금촌역·금릉역·문산역·야당역 ▲경강선 여주역 ▲7호선 춘의역 ▲김포골드 구래역 등 14곳이다. 도내 사업장 재직 또는 거주하는 노동자 누구나 무료로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등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이다. 도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각 상담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안의 경우 도 마을노무사제도와 연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6일 “국민 여론을 모아내는 신호탄이 되겠다”며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는 핵 오염수 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총리와 여권이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안전이 검증됐고, 바다에 희석되면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이 대표는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답안지를 작성해 놓고 도쿄전력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앵무새가 됐다”며 정부여당이 IAEA 최종보고서와 한국 시찰단의 시찰 결과 보고서가 미제출된 상태에서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핵폐기물은 자국 처리가 원칙”이라며 “그들(일본)의 이윤을 위해 엄청난 기회비용을 세계 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놀부 심보가 이 모든 사달의 근원”이라고 일갈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우리 바다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횟집 투어에 나선 국민의힘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배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오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7대 기업 임원단과 글로벌 기업의 지원 및 규제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26일 해당 모임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에 따르면 간담회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205호에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글로벌 기업 지원 및 규제혁신’을 주제로 개최된다. 간담회에는 김병욱(분당을), 정성호(양주), 박정(파주을), 송기헌(강원도원주을), 유동수(인천계양갑), 고용진(노원갑), 이병훈(광주동구남구을), 김병주(비례), 신현영(비례) 국회의원이 자리한다. 대한상의 7대 기업 임원단에서는 ▲박승희 삼성 사장 ▲윤용철 SK수펙스 부사장 ▲김견 HMG경영연구원장 부사장 ▲박준성 ㈜LG 전무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류영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이 참석한다. ‘글로벌 기업 지원 및 규제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이 발제한다. 간담회는 공개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비공개로 전환해 기업들의 제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는 26일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대책 등을 담은 제18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은 총 6개로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도의회 협업 제안 및 도 내부 개선사항 등을 반영했다. 우선 임금 착복 방지를 위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기존 보육 정원에서 보육 현원으로 변경하는 등 단지 내 어린이 보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임대료 산정 기준을 개정했다. 이는 정원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과도한 임대료 산정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여름철 냉난방기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 수칙 홍보, 혼합단지의 공동의사결정을 위한 협약서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변경 등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 대책을 개정 제안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은 “공동주택 근로 노동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미래를 선도할 건축가 발굴을 위해 ’제1회 GH 공간복지 청년 설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우수한 청년 건축가를 발굴해 미래를 선도하는 건축가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GH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제는 ’GH 자산을 활용한 원도심 내 공간복지 모델 설계‘로 GH가 제시한 대상지 1곳을 선택해 GH 매입임대주택과 주변 건축물을 거점으로 공간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된다. 응모 자격은 국내 대학‧대학원생으로 휴학생, 3년 이내 졸업생도 응모 가능하며 전공은 무관하다. 개인과 최대 2인이 팀을 이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8월 23일까지 공모 누리집(www.gh-contest.co.kr)에서 진행하며 작품 제출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GH 본사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 결과는 10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총 20팀을 선발한다. 시상은 대상 1팀 1000만 원, 금상 2팀 각 600만 원, 은상 5팀 각 200만 원, 장려상 12팀 각 50만 원이 상금으로 지급된다. 금상 이상을 수상한 3개 팀은 해외 건축 기행의 기회도 주어진다. GH는 이번 공모를 통해 청년들의 주
경기도는 오는 28일을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지난 4월 말 기준 경기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47만 7467대, 체납액은 1163억 원으로 도 전체 체납액 8448억 원의 13.8%을 차지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6만 5757대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납 차량의 13.8%를 차지하며, 체납액은 671억 원에 달한다. 도는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에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무를 안내했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 단
경기도는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 24.82㎢를 오는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28일과 다음 달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시·군 3.35㎢를, 지난해 7월에는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부동산과 무관한 대부분 토지 99.34㎢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 10.95㎢,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 13.87㎢는 투기행위가 우려돼 1년 연장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처리를 예고하자 “기업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려는 입법은 결코 해선 안 될 짓”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경제·외교에 발로 뛰고 우리 기업도 세계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법 원칙이 흔들린다’는 우려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연이어 강행 처리 시도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 배경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일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나라 경제가 어찌 되든 심대한 타격을 줘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저열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혁신위가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선 “모처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제안을 당 지도부에 했다”면서도 “다만 문제는 말로만 그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 혁신위는 첫 과제조차 관철시키지 못하면 존재가치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포기를 선언했으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실천만 남았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재
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된다.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 기간 중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8월 18일 선정자 1만 1000명을 발표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