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석인 사고 당원협의회(당협) 40곳 중 36곳을 대상으로 지역위원장 공개모집을 22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틀간 사고당협위원장 후보를 접수, 오는 7월 말까지 면접과 당 조직 의결 등을 거쳐 사고지역 조직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사고 당협 지역은 경기도만 14곳(성남중원·성남분당을·의정부갑·광명을·안산상록을·안산단원을·고양을·남양주병·오산·시흥갑·용인병·파주갑·화성갑·화성을)에 달한다. 이 밖에도 인천 3곳(남동갑·서구갑·서구을), 서울 9곳(광진을·중랑을·강북을·은평갑·서대문갑·서대문을·마포갑·강서을·관악을), 부산 1곳(북강서갑), 울산 1곳(북구), 경남 1곳(김해갑), 대전 2곳(유성갑·대덕), 세종 1곳(세종시갑), 충남 1곳(아산을), 강원 1곳(원주을), 전북 1곳(전주을), 제주 1곳(제주을)이 있다.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서울노원병)과 태영호 의원(서울강남갑), 최근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부산중·영도)과 하영제 의원(경남사천·남해·하동)의 지역은 공모 지역에서 제외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정부·국회는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미신고 아동 추적과 익명출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영아 살해 사건으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등 관련 법안 3건이 다음 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 역시 관련 법안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와 협조해 영아 유기의 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각각 익명 출산을 골자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2020년)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21년)을 병합 심사 중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발의 후 상당 시간 논의되지 못했던 두 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오는 27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의 출생아 출생사실 지방자치단체 신고 대상 포함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경기도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도내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시설에 7~9월과 11~12월 5개월 동안 최대 월 50만 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아동양육시설 25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 1개소 전체다. 지원기준은 시설 규모에 따라 20인 이하 시설은 월 10만원, 21~59인 시설은 월 30만 원, 51인 이상 시설은 월 50만 원이다. 현재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국비 보조시설은 중아부처의 지원계획에 따라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 이양 시설인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지원되지 않았다. 이에 도는 해당 시설에 대한 한시적 지원으로 시설 운영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아동양육시설의 어려무 해소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제정 당론 채택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희생자 추모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하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든다”며 “법안 내용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민주당 태도에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서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은 선상에 놓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세월호 참사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발생해 사고 원인부터 구조 논란까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태원 참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는 22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여러 가지 경기상황으로 봐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경제정책 대한 질문에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은 골을 넣어야 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 무역수지가 1년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 교역국인 중국과는 이미 구조적 문제에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경기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따라 취약계층의 삶이 더 팍팍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내야 할 정부가 경제 철학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같이 해선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 탓, 지난 정부 탓, 언론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라면업계 개입을 언급하며 “얼마 전 한국은행 총재도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속 얘기를 했다.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문제 삼은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라면 값을)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재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긴 사업기간과 대규모 사업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잦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는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 실시간 공개하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 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프로그램은 다음 달 고시 예정인 ‘경기도 표준 예산·회계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근거 내역 제시 의무 ▲통일된 회계기준(서식) 및 예산·회계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자금 집행, 카드사용·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도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 이르면 연말쯤 구축 작업에 착수해 20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한다. 도는
경기도는 재해에 취약한 도내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지원,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법 개정 등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안전관리실이 합동으로 여러 차례 특별조직 전략회의를 거쳐 4가지 분야의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피해 예방대책’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강화를 통한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제도개선 및 협약체결 ▲반지하 주택 거주자 등 ‘이주자 주거상향 지원’ 안내 강화 등이다. 도는 우선 지난달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을 풍수해 종합대책에 추가 반영, 11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설치 대상은 반지하 주택 4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며 이달 말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침수시설 설치 미희망 세대 등은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워터댐 등 수방 자재 등의 장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 침수 시 빗물 유입을 감지하면 가족, 시·군 재난 상황실로 문자를 송신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침수 감지 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1년을 맞아 이동민원실 ‘파란31카페’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파란31카페는 45인승 랩핑버스와 5톤 윙바디트럭을 개조한 형태로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주요 거점지역을 2곳씩 찾는다. 첫 운영은 23일 안양시로 오전 인덕원역, 오후 안양역을 방문한다. 랩핑버스와 윙바디트럭은 각각 남·북부지역에 배치됐다가 다음 달 8일부터는 모두 남부지역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파란31카페는 홍보기획관, 열린민원실 직원, 행사 진행요원, 운전원 등 4명이 탑승하며 국민신문고 현장접수와 ‘도지사에게 바란다’ 코너를 운영한다. 또 민선8기 1년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도민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음 달 22일에는 카페 운영을 마치고 수원시 제1야외음악당에서 ‘한여름밤의 맞손토크’를 진행한다. 맞손토크에서는 도민 14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분야별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파란31카페는 김 지사 선거운동 ‘파란31사흘대장정’ 아이디어를 본떠 마련된 것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에 나서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가 담겼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흘 동안 31개 시·군에서 지역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2일 경기도와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운영 실태 분석과 입주민 인식조사 등을 거쳐 단지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지속 가능한 시스템 조성과 대상자별 세부 실행방안 등을 도출‧적용한다. 앞서 지난 4월 GH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사업 현황‧국내외 사례 분석, GH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실태분석 등을 조사 중이다. GH는 오는 9월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오는 2025년까지 총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입주민과 지역사회 주체가 능동적으로 주거 여건을 조성하고, 시범사업 이후 자생‧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민간주택 커뮤니티 기능은 확대되는 반면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는 활성화가 부족한 상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체 기능을 보강하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상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8기 공약으로 경기도 청년에게 자격기준(스펙)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16개 시·군 미취업 청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 95종, 토익 등 어학 19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고 한 개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 받을 수 있다. 다만 저가 시험을 주로 응시하는 청년들을 위해 연간 총 10만 원 금액 내에서는 3회 이상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도는 시군별 예산이 소진될 수 있어 이미 시험을 응시한 미취업 청년의 경우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앞서 용인·안산·안양·김포·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의왕·포천·과천과 가평·연천군 등 16개 시·군이 먼저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상반기에 신청한 응시료는 검증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