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약속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특권이 하나둘 사라지고 국회가 방탄 의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많이 늦었고 부족하지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이재명 대표의 선언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오명을 씻고 혁신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자정과 혁신, 민생을 위한 실천과 실력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 연설이었다”면서 “정권 심판의 주요 고비마다 민주당의 부패비리정치, 구태정치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온 현실을 분명히 마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노동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하며, 공동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선 전환점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4박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첫 방문지인 파리로 향했다. 응우옌 부 뚱 주한 베트남 대사와 줄리앙 카츠 주한 프랑스 대사 대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공항 활주로에서 대기하다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도 공항에 나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계단을 올라 전용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BIE 총회에 직접 참석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20일 현장에서 직접 영어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면서 부산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22일부터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응우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방탄 논란’의 이 대표를 중심으로 분열됐던 친명·비명계 의원들은 모처럼 “잘했다”고 뜻을 모으는 반면 국민의힘은 “쇼에 두 번 속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날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자로 나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모든 과정이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사법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내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를 아울러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후 페이스북에 “이재명답다. 국민과 정의의 승리를 믿
경기도 건설국이 지난해 집행한 예산이 전체 70%에 불과하고 이월액도 3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준환 의원(국힘‧고양9)은 1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도 건설국의 저조한 예산 집행을 문제 삼았다. 오 의원은 “건설국의 예산집행률은 70.2%로 상당히 저조하고 이월액도 30%에 육박한다”며 “특히 하천과는 이월액이 677억 원에 달해 매년 불용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집행부가 사전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엉터리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며 “철저한 현장점검과 시‧군과 긴밀한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해 최근 3년간 예산 불용액은 계속 증가했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고양시 창릉천 수해상습지에 대한 예산 처리 부분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고양 창릉천은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와 교량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그런데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 5억 원이 모두 불용 처리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백승범 하천과장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하자, 오 의원은 “집행부의 방만한 행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청년위) 장민수 위원장과 청년 당원들이 광주광역시를 찾아 “5·18 정신을 아로새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위는 민주화 역사 탐방을 위한 ‘민주청년대장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광주광역시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위는 당시 첫 일정으로 5·18 민주묘지 참배 후 민주당 광주시당 청년위와 함께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총회에 참석, 이후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장민수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당원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열사들을 기리며 민주당과 5·18 정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청년정치란 날서고 길들여지지 않는 정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당과 청년위가 자치분권과 당을 이끄는 미래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광주 비엔날레를 관람한 장민수 위원장은 “민주당과 대한민국은 광주시민들의 숭고한 희생 없이는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오늘 5월 광주의 정신을 되새기며, 민주당 청년들이 민주주의와 당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 내 군유휴지 활용‧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는 19일 제36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윤종영(국힘‧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윤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군부대 통폐합과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대규모 군유휴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치되고 있는 군유휴지 상당수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개발을 저해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부대와 군사시설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반세기 넘게 재산권 행사 제한과 인근 개발 지연 등과 같은 과도한 불편을 감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민‧관‧군 협의회 설치‧운영, 군유휴지 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
제정된 지 40년이 넘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과 관련해 ‘수도권’의 명칭, 즉 개념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으로 분리되면서도 지역발전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자치단체가 다수 존재해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수정법은 정확히 말하면 수도권발전억제법, 붕괴법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법에는 ‘지역상생발전’을 목표로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다양한 정책이 각각의 법에 흩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총장은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적용 가능한 법안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본법’ 명칭 대체를 제안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중앙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한두 개 정책을 바꾸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자치와 분권은 다양성·차이를 의미하는데, 균형이라고 하는 순간 지표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어 이 총장은 “수도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면 재개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접경지역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을 반월·시화 산업단지, 남부권, 남서부권, 남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동부권 등 7개 권역에 있는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21곳이다. 이번 단속은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은 맡고 특별점검반 14개조 40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단계별로 ▲6월 중 특별 감시·단속 계획 사전 홍보로 오염행위 예방 ▲7월 3일~8월 31일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 조치하고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한다. 임양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작동 등 불법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와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총 4억 2000만 원 규모의 ‘2023년 협동조합 성장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도에 소재한 (사회적) 협동조합 및 (동종·이종) 연합회다. 신청은 지원 분야를 선택하고 다음 달 7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임팩트성장지원팀 전자우편(gsic_impact@gsic.or.kr)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협동조합 규모화 ▲협동조합 고도화 ▲협동조합 밀착 컨설팅 등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모집하며 사업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2023년 협동조합 규모화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협업모델 발굴을 통한 지역사회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컨소시엄당 2400만 원, 총 6건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협동조합 고도화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제조혁신 인프라 구축 등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지원을 토해 도내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개 기업당 최소 24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슬람 성지순례기간에 앞서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내 유행 차단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슬람력에 따라 성지순례 기간인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메디아-제다 성지에는 종교 의례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방문하고 있다. 연구원은 24시간 대기하며 중동지역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의심 환자 발생 즉시 신속 검사를 진행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판정 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원은 검사 의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리 지침에 따라 검사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 중이다. 이밖에도 연구원은 코로나19 및 호흡기바이러스 9종 동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범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해외여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외출 자제,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번 연락해 상담받길 권유한다”고 당부했다. 또 “중동지역을 경유 또는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에서 ‘메르스 바로알기 및 여행자 감염예방 쉭 안내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