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선출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경험이 풍부한 재선 의원이다. 인천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학생운동에 투신하며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을 이끌었다. 15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장을 지내다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인천 서구·강화군 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 18~20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21대 인천 서구갑 재선까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정세균 국회의장 비서실장, 국회사무총장 등을 지내며 국회와 지자체 다양한 직책을 두루 경험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여야 간 의견 대립이 큰 상황에서 협상력을 통해 파행 없이 결과보고서 채택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듣는다. ▲경기 여주(63)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17·21대 의원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정세균 국회의장 비서실장 ▲제30대 국회사무총장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위원장 ▲21대 국회 행안위 간사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강웅철(국힘·용인8) 의원이 민선8기 역점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지사는 14일 제369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예술인의 범위를 묻는 강 의원의 질문에 “사업을 위해 ‘예술인’을 조작적 정의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금 저희는 예술인을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로 정의 내렸다”면서도 “자기가 예술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예술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기준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 유형·무형으로 창출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비판하며 “대상이 소위 말하는 등록 예술인, 즉 전문 예술인인데 등록되지 않은 아마추어 예술인에 대해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예술인 등록은 전문 예술인뿐 아니라 아마추어도 한다”고 “예술의 정의를 한정 지을 수 없어 증명을 갖고 있는 분으로 했다.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등록하면 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등록된 전문예술인 외 생활 예술인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미등록 예술인을 파악한 자료가 없는 배경을 해명하려는…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승진 사례 전수조사에 들어간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선관위가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선관위 채용비리 전담조사단 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중앙성관위와 17개 지역 선관위에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이유로 권익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며 "앞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라"며 "그렇게 하면 권익위는 선관위의 권익위 조사 거부를 수용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권익위와 경찰청, 인사처 인력을 동원해 총 33명의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만들어 지난 7년간 선관위의 채용·승진 기록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설화 논란에 대해 "한중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되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상호 존중, 공동 이익, 두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자, 건강하게 발전시키자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전날 대통령실이 중국 측에 언급한 '적절 조치'와 관련해서는 "더이상 드릴 말씀 없고 제 말씀으로 갈음해달라"고 답했다. '중국 측에 대한 성의 있는 요구 기준이란 게 있느냐'는 물음엔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말씀으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입장 잘 알 것"이라며 "더 부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내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선 "한국이 의장국을 맡을 차례이고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다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자고 하는 의향을 전달하고 외교 채널간 협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으로서는 한중 간에도 건강한 관계발전을 희망하고 한중일간의 협의체도 잘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 잡힌 의연한 입장을 갖고
정부는 14일 3년 전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4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피고로 한 44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연락사무소 청사에 102억 5000만 원, 인접 종합지원센터에 약 344억 5000만 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발생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정부는 오는 16일까지인 소멸시효가 종료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구 대변인은 소 제기의 목적에 대해 손해배상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년 뒤인 2020년 6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당 몫 6개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 인선을 완료했다. 특히 그중 5개 상임위원장에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 의원들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과 지역특성, 본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6명의 후보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의원, 행정위원장 김교흥, 교육위원장 김철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재정, 보건복지위원장 신동근, 환경노동위원장 박정 의원이 각 상임위원장 후보로 내정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정활동이 풍성하고, 21대 간사 등 역할을 했으며 현안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예결위원장에 내정된 서삼석 의원(전남영암·무안·신안)은 예산 편성과 심의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위원장으로 배치됐다. 교육위원장에 내정된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21대 국회에서 4년간 교육위의 우수한 활동 평가와 소속 의원들의 추천을 통한 인선으로 알려진다. 산자위원장 후보인 이재정 의원(안양동안을)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선임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기초단체 공직자 관심과 협조 요청을 위해 경기남부지역 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직자 설명회를 진행했다. 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이날 안양시청에서 안양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원의 특강으로 진행된 설명회는 특별자치도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 질의응답을 통해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공유했다. 임순택 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남북가 함께 발전하는 비전과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공직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26일 김포시, 다음달 12일은 광명시, 13일은 부천시, 19일은 과천시에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도민을 대상으로 시‧군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임종성 국회의원(민주·광주을)은 14일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광역콜버스 시범사업’에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용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광역권 단위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증연구를 추진해 왔다. 광역콜버스 시범사업은 서비스 범위를 ‘지역 내’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해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과 환승 횟수 감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이다. 콜버스는 오는 8월부터 경기도 내 6개 기초지자체(광주, 수원, 용인, 화성, 시흥, 파주)에 지역당 3대의 차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카카오T 앱에서 사전예약, 탑승장소 및 시간 확인, 요금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요금은 광역버스 요금(2800원)과 동일하다. 지역별 운행노선은 광주 신현동↔양재역, 수원 당수 1·2지구↔사당역, 화성 동탄1·2동↔사당역, 시흥 시화 MTV↔사당역, 파주 운정지구↔상암DMC, 용인 고림지구↔양재역이다. 임종성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은 출퇴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현동 직장인들에게 참 좋은 소식”이라며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수원, 용인, 화성, 시흥, 파주, 광주 등 6개시 간 수용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 광역콜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광역콜버스는 일정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 호출에 대응하는 탄력적 교통 서비스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도민의 이동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4일 서울시 상암동 상암DMC타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수원·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 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광역콜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국토부는 협약기관 및 관계기관 등의 업무 조정 등을 담당하고 도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 적용을 위한 기술 개발에 협조하기로 했다. 6개시는 광역콜버스 운행에 필요한 기술·행정적 지원과 한정면허 발급을 통한 운수사 선정 등 광역콜버스 운행 전반을 담당한다. 광역콜버스는 수요응답형 버스(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중 2개 이상의 시·도간 광역통행 서비스다. 시범사업 기간은 지역별 운행개시일로부터 18개월이다. 요금은 현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동일하게 기본 요금 2800원에 거리당 추가 요금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운행 방식은
경기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202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마을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발전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자격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마을로, 구성원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 희망 마을이나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kjh710@gafi.or.kr)이나 우편(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2층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유주제의 활동계획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단발성 행사는 제외된다. 도는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심사를 거쳐 총 6개 마을을 선정, 각 마을당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