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 지위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교사노조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 중이며, 교사 4명 중 1명이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고 있다.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는 ‘교직 만족’ 응답이 23.6%에 불과했으며,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69.7%에 달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교원의 학생상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사·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
경기도는 경기·시흥·안산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탄소중립펀드 투자유치 피칭데이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피칭데이는 사업 투자를 받기 위해 자사 기술이나 사업성을 투자사에 제안하는 행사다. 탄소중립펀드는 도가 지난해 7월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등 탄소중립 관련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한 1030억 원 규모 펀드다. 도는 탄소중립펀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환경산업전 기간 중 부대행사로 피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투자운용사가 펀드를 소개하는 투자설명회 ▲참여기업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발표 ▲펀드 운용사와 참가기업의 1대 1 상담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 대상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탄소중립펀드 투자 대상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nadaegyun@gg.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피칭데이에서 투자 상담, 사업계획서 검토, 예비 심사단계까지 이뤄지며 이후 1차 신청서 심사를 통해 12개 사를 선정, 2차 현장 부스 및 발표를 통해 7개 팀이 입상하게…
정치권이 6일 현충일을 맞이한 가운데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두고 시끄러운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 이사장을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대표의 사죄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후 페이스북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며 호국보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행사 직후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가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좀 만나자’고 말하는 장면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다”며 “어떤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여기 왜 왔느냐’고 제게 질문하셨을 때 대답할 말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맡겨놨더니 지위를 악용해 국민을 속이고, 괴담과 음모론으로 가득 찬 선전선동으로 또 속이고, 부도덕·무능·부패하기까지 한 정당이 아직도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호국영령을 모독 중”이라고 맹폭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는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모욕적 언행에 대해 국
경기도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독거노인 등에 안부를 묻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노인말벗서비스’를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노인말벗서비스는 챗GPT 등 대규모 언어 모델(LLM) 활용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정에 접목한 것으로 도는 국내 포털사와 제휴를 맺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사전 발굴 대상자 1800명을 대상으로 이달 7~16일 1차 신청을 받아 오는 19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이후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도는 독거노인을 우선 선정하되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 사업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인공지능 상담원이 주1회 서비스 대상 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다. 발신번호는 도에서 지정한 번호로 표시된다. 부재 시 최대 3회까지 전화를 걸며 3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한다. 담당 직원의 전화도 받지 않으면 읍·면·동 복지서비스 담당자가 거주지 방문한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이 7월중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예고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제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한일정상 간 합의로 일본에 다녀온 시찰단의 보고내용은 예상대로 ‘시설점검’ 결과에 불과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일본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IAEA 보고서를 검증하는 것도 불가하다. 애초에 ‘눈으로 보는 과학적 검증’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정부가 발간한 ‘수산백서’를 언급하며 “시찰단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 국가들이 수입규제를 철폐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산백서를 발간했다. 김 지사는 “원전 오염수는 일단 방류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현충일을 맞아 “우리 호국의 영령들 앞에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 현충탑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고 어지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신은 타협과 상생의 정신이 아닌 대결과 싸움터로 변해 있다. 사회는 통합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로 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경제는 많은 분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데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사회 통합, 대화와 타협의 정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경기도의 발전과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짐했다. 그는 “기득권과 사익에 연연하지 않고 공동체 미래와 공익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선열과 영령의 마음을 이어받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우리 경기도부터 더 많고, 더 고르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를 더 발전시켜보겠다. 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모든 예우를 다할 것”이라며 “도는 올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독도 망언 중단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영토와 주권, 국민의 생명을 외교적 협상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정부에게 위임된 권한을 벗어나 정부가 지켜야 할 책임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오만하고 일본에 비굴한 정부의 외교정책은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명 낭독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의 독도 망언 즉각 중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은 “독도 망언에 침묵하고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은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역사를 바로세우고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6.25 전쟁에 참전해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호국 형제’ 故 김봉학 육군 일병과 동생 故 김성학 육군 일병이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했다. 대통령실은 제68회 현충일을 맞이한 6일 최근 김봉학 일병의 유해가 확인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던 김성학 일병의 묘역 옆에 안장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 김봉학 일병은 지난 1951년 9월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협력해 북한군 2개 사단을 크게 격퇴한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다. 김봉학 일병의 유해는 지난 2011년 처음 발굴됐으며, 올해 2월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동생 김성학 일병은 지난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했다. 유해는 전사 직후 수습돼 1960년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이날 김봉학 일병의 안장으로 형제가 상봉하게 됐다. 안장식에서는 형제의 고향인 대구 서구 비산동의 흙을 준비해 허토했다. 안장식에는 두 형제의 유가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자리를 지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충일 추념사에서 ‘피의 능선’ 전투에 대해 “우리 군과 미군은 1
윤석열 대통령이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워싱턴 선언 공동 발표로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념식은 국가 유공자와 유족,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시민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국립현충원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19만 1000여 분이 영면해 계신다”며 “나라를 위해 순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께 경의를 표한다”며 명복을 빌었다. 윤 대통령은 故 김봉학 육군 일병을 앞서 전사한 동생 故 김성학 육군 일병의 묘역에 함께 안장했다며 “두 형제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서 상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호국 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
경기도가 시민들이 직접 공사 현장을 살피며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제3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자격은 건축·토목·안전·설비 분야 등 관련 전문자격과 실무경력 보유,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종사,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 등을 충족하는 수도권 거주자다. 참여 희망 시민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관련 서식 및 접수 방법 등을 확인하고 전자우편(kdu4338@gg.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운영 규모는 안전관리, 토목시공, 도로, 철도, 수자원, 건축시공,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0개 분야 30명이다. 이들은 위촉일부터 2년간 외부 전문가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면밀한 시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조치, 제도개선 건의 및 자료 열람·제출 요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점검 대상은 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등 4개 분야 공공 건설공사 현장이다. 강현일 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시민이 이용할 공공 건설물을 시민이 직접 살펴봄으로써 건설공사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