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파주‧평택 산업단지, 안성 물류단지 내 주차장과 지원시설용지 12필지를 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용지 공급가격은 파주선유 산업단지의 주차장 2필지는 7억8908만 원에서 8억870만 원, 지원시설용지 6필지는 4억9835만 원에서 9억5863만 원 수준이다. 평택오성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2필지는 9억2201만 원에서 26억477만 원, 안성원곡 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 2필지는 1억743만 원에서 1억8033만 원에 공급된다. 단지별 특징은 파주선유는 파주LCD산업단지 협력단지로 조성돼 인근에 서울‧문산고속도로와 경의중앙선 문산역이 위치해 있고, 산업시설용지 92곳이 모두 분양돼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평택오성은 평택‧안성고속도로 청북IC에서 2.53㎞ 내 위치해 있고 39번 국도와 가깝다. 인근에는 평택현곡 산업단지가 조성된 만큼 주변 인프라가 풍부하다. 안성원곡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조성된 친환경 첨단물류단지다. 2014년 준공해 삼성홈플러스, 데쌍트, 쿠팡 등 대형 물류‧유통 기업이 입주한 상태다. 공급은 오는 12일 GH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입찰로 진행되며 낙찰자의 본 계약은 15일부터 23일까지 수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장외투쟁에 나서며 대정부 규탄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줄 아냐”며 쓴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일 부산 서면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대구시당·경북도당 공동 주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를 열고 공세를 강화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현안이 산적한 국회를 내팽개치고 부산까지 내려가 한다는 말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국민의힘이 퍼뜨린다’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민주당이 ‘제2의 광우병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며 광우병 파동을 주도했던 단체 중 195개 단체가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에 함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어제(3일) 집회에서는 또다시 독도문제까지 거론하며 거짓선동에 나섰다”며 “자신들이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줄 아냐”고 비아냥댔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도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오염수 방류는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국민들더러 싸우라며 이간질 중”이라며 ‘폐륜정치’라고 반발했다. 장 대변인은 “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추진 계획을 밝히며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기존의 최대 15%에서 20% 안팎까지 높여주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수치가 나온 것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세대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부·여당안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2건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됐다.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현재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15%(세대 수 증가형)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21%까지 세대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안전상의 이유로 세대 수 증가에 대한…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은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29곳의 민간 단체에서 314억 원의 부정 사용액을 적발했다. 정부는 4일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지난 1~4월 민간 단체 1만 2000여 곳을 대상으로 6조 8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급 사업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단체 29곳의 1조 1000억 원 규모 사업·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횡령·리베이트 수수·허위 수령·사적 사용·서류 조작·내부 거래 등이다. 대표적 사례로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윤석열 퇴진운동’을 벌인 것이 거론됐다. 해당 단체는 원고 작성자가 아닌데도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해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이같이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실시한다. 또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같은 부정이 드러난 경우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방교류의 최대 걸림돌인 '초계기 갈등' 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계기 갈등'에 대해 "(양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 국방장관 간 양자회담은 2019년 11월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 간 만남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양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국방 당국 간 교류도 그 여파로 중단됐다. 국방부는 "한일 정상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제가 할 바를 하겠다"며 오는 24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었다. 국가를 위한 저의 책임을 깊이 생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년에 걸친 조지워싱턴대학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3일 밤(한국시간 4일 낮) 미국을 떠나 독일의 튀빙겐대학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강연할 예정"이라며 "독일 정치인과 동포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여러 의견을 듣겠다. 귀국은 24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미·중 경쟁을 연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이라는 책을 써내 꽤 많은 주목을 받았다"면서 "저를 도와주신 동포들, 제가 외로울 때 밥 한 끼, 술 한 잔 함께 하셨던 분들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마친 뒤 1년간의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의 귀국 이후 그의 정치 행보나 당내 역할론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임오경 국회의원(민주·광명갑)이 운동선수 고유의 기술·동작·경기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 다른 선수들과 구분되는 선수 고유의 기술·자세·전략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력 향상 및 교육 프로그램의 사업화 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예로 미국에서는 골프 AI가 미국 프로골프선수들의 경기 장면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 특정 선수의 자세 그대로 샷 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타 선수와 구별되는 특정 기술이나 자세를 AI로 구별·자료화해 수익 사업화하는 것이다. 이에 체육계 일각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지적자산도 보호 및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의 지식재산 창출자의 범위(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에 체육인을 추가해 스포츠 분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체육인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은 “체육인들의 창조적 노력의 산물을 지식재산으로 인
경기도는 이달부터 ‘기회경기 관람권’ 혜택 대상을 기존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서 동반 1인까지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도는 70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에게 도내 프로스포츠단 18곳의 홈경기 관람 시 현장할인을 통해 관람료의 75%를 지원하는 ‘기회경기 관람권’ 운영에 나섰다. 도는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 노인과 장애인 이동 보조 및 안전관리 지원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동반 1인까지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7일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지난 1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도내 70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그 동반 1인은 도 연고의 프로스포츠단 18곳 홈경기 관람 시 75% 할인된 가격의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비용은 도 25%, 프로스포츠단 50%, 자부담 25%이다. 18개 구단은 ▲수원삼성블루윙즈·수원FC·성남FC·부천FC1995·안산그리너스FC·FC안양·김포FC ▲KT위즈 ▲KT소닉붐·데이원점퍼스·KGC인삼공사·삼성생명블루밍스·하나원큐 ▲한국전력빅스톰·KB손해보험스타즈·OK금융그룹읏맨·현대건설힐스테이트·IBK기업은행알토스 등이다. 종
이재정 국회의원(민주·안양동안을)이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법적 쟁점 및 대응과제를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공동주최로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긴급토론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내포하고 있는 국제법 위반요소를 짚어보고,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태평양도서국 소속의 바누아투 앤드류 나푸아트(Andrew Napuat, 전 바누아트 내무장관) 국회의원이 화상으로 참여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당사국 의원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토론회는 앤드류 나푸아트 바누아투 국회의원의 특별발언을 시작으로 최지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로버트 리치몬드(Robert H. Richmond) 하와이대학교 해양학과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다. 어니 건더슨(Arnie Gundersen) 페어윈드 수석엔지니어와 매기 건더슨(Maggie Gundersen) 전 원자력 산업 대변인, 다큐멘터리…
경기도는 제5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 의제 발굴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응모 자격은 응모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도민이다. 접수는 21일까지 경기도민 정책축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하며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의제 선정자 등 우수참여자 30명에게는 소정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공모 내용이 의제로 선정될 경우 담당 부서와 함께하는 사전 토론과 행사 당일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다. 토론 결과는 온·오프라인으로 도민에게 공개되며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기은 도 소통협치관은 “도민이 만들어가는 정책축제의 시작인 토론 의제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란다”며 “도민 제안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 도민 체감형 정책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 정책축제는 도민이 주도하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도만의 숙의민주주의 모델을 정립해가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매년 1회 개최해 올해 하반기 5회째를 맞는다. 지난해에는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확대’, ‘반려동물 보유세가 필요해요’,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플랫폼 통합서비스’ 등 도민 제안 주제로 원탁토론을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