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할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6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에는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신청 시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되며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정성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장은 1일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과 수사 실무의 혼란 등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지난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어제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수사기관의 공정성·중립성 보장이라는 목표 달성은커녕 위원장과 간사 선임 안건처리 외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위원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수를 기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당초 지난 1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다. 정 위원장은 당시 특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자는 의견에 따라 활동기한을 5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 23일 헌재가 법무부와 국회 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결정을 내렸음에도 국민의힘은 4월 4일 회의에 불참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경기도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도 과다한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 해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고려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달 31일 가맹계약해지 갈등 현황 및 개선안 논의를 위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권은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은 별도 규정이 없어 계약당사자 간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체결 시 가맹점주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 즉 위약금을 미리 정하고 있다. 특히 가맹계약 특성상 이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배포해 가맹점주 중도해지 사유가 반영된 경우가 드물지만 가맹점주가 계약서 내용을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에 가맹점주는 자연재해, 질병·사고 등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고 폐점하거나 큰 손해를 감수하고 영업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맹점주 A씨는 매장 주변에 경쟁업체가 들어서며 매출이 급감하고 뇌졸중, 뇌경색이 발병해 점포를 운영하기 힘
경기도가 전세 피해 신속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상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부터 법률상담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시행됐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 피해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20일 내로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와 ▲무자본 캡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이다.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도는 원활한 결정을 위해 다음 달 1일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직원 1명을 파견한다. 또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
당정은 31일 응급환자가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숨지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근절을 위해 경·중증 이원화, 정보관리 인력확대 등의 긴급대책을 추진한다. 수술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확보 노력과 경증환자 및 응급실 과밀화 현상 해소화, 구급대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실질화·효율화 등이 골자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적 원인이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약 70% 이르는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기관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미흡 등으로 추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장은 협의회에서 “지난달 5일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등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고, 정부가 현장 조사를 했는데도 상황 개선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의료 고질병은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구급대원들의 잔여 병상 물색을 위한 거듭된 확인 전화, 응급실 도착 후 전문의 부재로 인한 재이동, 경증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는 업체와 중소제작사들이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콘텐츠코라아 랩에서 열린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협약식에서 “창의와 도전과 시도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면 대한민국이 1등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지식재산과 관련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탈취 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늘 대책 마련에 신경을 많이 써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지식재산 보유기업들이 공유하고 활동을 같이하며 도와준다고 해서 대단히 기쁜 마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식재산을 잘 활용해서 성공하길 바란다. 또 받은 것만큼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환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도와 협약을 맺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CJ ENM 등 5개 지식재산권(IP) 보유기업은 프로젝트 발굴·선정·평가에 참여할 예정이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31일 학교현장 맞춤 지원 강화를 위해 ‘무한도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한도전’은 무조건 지원, 한 없이 지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보이면 지원, 전화로 요청해도 지원하자는 슬로건의 줄임말이다. 원순자 교육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교육지원청 교육과‧행정과 과장, 팀장, 장학사 등 40여 명이 참여해 학교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즉각 지원이 가능한 학교는 교육지원청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정‧인력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담당 부서 협의를 거쳐 안내하기로 했다. 학교현장 지원은 원 교육장이 각별히 신경 쓰는 분야다. 지난 3월 부임한 그는 신규 교장이 부임한 학교를 찾아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현재 11개 교(원)장 지구장학협의회 전체 일정에 참여해 77개 학교의 어려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원 교육장은 “모든 직원들이 교육장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지원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지난 3개월 간 직접 확인한 학교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무한도전 정신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이 21명의 대변인단 구성을 완료하고 ‘도민·당원 스피커’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31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대변인단 임명식을 열고 김승원(수원갑)·홍정민(고양병) 국회의원을 수석대변인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승원 수석대변인은 “검(檢)의 칼날이 민주당을 향해 아프게 휘두르고 있지만 경기도당 대변인단이 ‘펜이 검보다 강하다’는 진리를 통해 경기도민들에 희망이 되자”고 의지를 다졌다. 홍정민 수석대변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울어진 언론환경에서 경기도당 대변인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심을 감동시키는 살아있는 논평으로 경기도의 압승을 만들어 가자”고 힘줘 말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축하메세지를 통해 “국가와 경기도의 주요 의제와 현안에 대한 도민과 당원의 입장을 잘 전달할 것이라 믿는다”고 독려했다. 이어 “가려운 곳이 있다면 사이다가 돼 긁어주고 민생의 어려움에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고, 해법도 제시해 주는 확성기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대변인단에는 베스트셀러 ‘리더라면 정조처럼’의 작가 김준혁 한신대 교수와 각종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해 경쟁 체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금 복지는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돼야 하고,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 복지와 관련해선 부족한 사람에겐 조금 더 많이 지원하고,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지원해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회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선 “적절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산업화된다면 이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factor)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을 풀어서 사회보장을 부담해 주려고 하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현장점검 결과 발표와 관련, 정부에 과학적인 검증과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시찰단은 출국 전부터 일본 정부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사를 신뢰한다면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만큼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응답자 85%가 방류를 반대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수원 전통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수요가 급격히 떨어져 걱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어민과 소상공인 등 관련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투명한 정보공개, 시찰단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그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