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국회의원(민주‧고양을)이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과밀학급은 전체 학급 수의 19%(4만 4764학급)에 달하며,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는 전국 과밀학급의 41.7%(1만 8658학급)가 몰려있을 정도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앞서 10일 한 의원이 공동주최한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 과밀학교 수는 2469교 중 1146교로 전체의 46.4%였다. 특히 경기도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35만 2000세대가 입주 예정임에 따라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
정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전기와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가격급등 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회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병욱 국회의원(민주‧분당을)은 17일 석유‧가스‧석탄‧열‧전기 등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에너지의 수급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안전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신속한 재난피해 대응과 복구 시행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안전 예산 투입 ▲재난지역 국고보조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겨울 국제적 수요 급증과 수급 문제, 국제정세 불안정 등의 이유로 석유‧가스‧전기 등 난방비 급등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제 전년동월대비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정부는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8.0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 당 1.04원을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00원, 가스요금은 월 44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접견하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5선 연방 하원의원인 만 51세 트뤼도 총리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에 대한 답방으로,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1963.1 수교)을 기념해 이뤄졌다. 한-캐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트뤼도 총리의 의회 연설은 2017년 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 이래 6년 만의 대면 연설이자 캐나다 총리로서는 14년 만의 국회 연설이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평화·번영·지속가능성의 새로운 환갑 60년 사이클을 단순한 친구를 넘는 가장 절친한 친구로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 ▲민주주의 가치 수호 ▲기후 및 에너지 위기에 대한 노력 ▲글로벌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 대처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등에 대해 20분가량 연설했으며, 의원들은 10여 차례 이상 박수로 화답했다. 김 의장은 연설 전 트뤼도 총리와의 만남에서 미국‧영국에 이은 6.25 전쟁 3대 참전국으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한국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고 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이자형)은 1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당 대학생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해당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원)생으로서 학자금 대출의 고통을 잘 알기에 이번 결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을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반대하는 자가 국민의 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국민의힘은 서민 소액대출 이자율인 3~4%보다 학자금대출 이자가 1.7%로 낮고, 소득분위 8분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 주게 됐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는 서민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발언”이라며 “대학(원)생에게는 단돈 만 원이라도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며, 소득분위 8분위라고 해서 그 청년의 가정이 부유층인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미진학 고졸자 및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대출 유발 등을 근거로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한국 사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있어 가장 앞서 공공과 시장과 도민과 국민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적어도 이 위원회는 제가 매달 직접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도정 전체, 각 국실 정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들을 쌓아가자. 한 달에 한 건씩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한다면 1년이면 12건, 2년이면 24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경기 RE100’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 지사는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기 RE100은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자’는 슬로건 아래 차기 정부에 기후 위기 극복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김 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돌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숙려기간을 최대한 줄여 조속한 징계 절차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개선의 건과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가결해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와 송기헌 민주당 간사가 각각 선임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 징계, 가상자산 매각 등의 조치를 얘기했지만 (김 의원이) 탈당해서 물 건너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자문위로 넘어가면 지연된다”며 “장시간 소요되는 법 말고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각하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겠다는 것이 지체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며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단죄하고 마녀사냥 같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송 간사는 “당에서도 여러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제소를 결정했다”며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결정돼야…
경기도는 우기 및 폭염 대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시행자(LH, GH 등)·민간 전문가 등 합동 점검단은 도내 공사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개소와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2개소 등 총 29개 사업지구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실태 ▲수방 자재 및 장비 구비 현황 ▲배수시설 설치상태 점검 ▲절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여부 등을 살핀다. 또 ▲추락·낙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냉음료 및 식염정(소금) 제공현황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은 즉시 응급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 여름은 집중호우로 인한 우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개발지구 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차원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해체공사장 307개 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시·군 자체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성남시 등 12개 시 건축물 공사장 307개 동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호·방지망 등의 관리 적정 여부 ▲외부비계·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 시설물의 설치·변형상태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하수관로 관리 등이다. 실태점검 결과 시급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지시를 내리고 조치 필요 사항은 건축주에게 시정 요구할 계획이다. 또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해체공사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취약해 신설공사장 만큼 안전 실태 관리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정기 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과 전파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자체 개발한 친환경 소독제 ‘락토세이프’ 30톤을 생산 및 공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최근 충북 청주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락토세이프를 안성, 평택, 여주, 이천 등 인근 4개 시·군 우제류(소·돼지) 농가에 집중 공급해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락토세이프는 유산균과 구연산을 혼합해 제작한 친환경 소독제로 산성에 저항성이 약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성을 활용했으며 유산균의 생균 효과를 통해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물에 20~100배 희석해 사용하면 일반소독제로는 사용하기 어려웠던 축사 내부, 음수통, 사료와 가축이 있는 상태로도 소독이 가능하다. 이규현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백신접종과 출입통제 등 철저한 방역 조치와 더불어 락토세이프를 활용한 소독 조치로 구제역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신속 생산·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가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를 개발한다. 도는 과학기술정부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관 2023년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 실증서비스 과제에 선정돼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정보 주체인 국민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다양한 본인 정보를 자신의 필요에 맞춰 편리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안산시, 한국전력, 에스케이텔레콤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12월까지 안산시 내 고독사 위험 가구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전력·수도·통신 이용 현황 등 개인별 생활 데이터를 융합해 고독사 위험도를 예측하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까지 ‘경기똑D’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해 한국전력의 전력 사용량 데이터, 에스케이텔레콤의 휴대전화 이용 데이터, 안산시 상수도 이용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위험 수위(정상~심각)에 따라 복지담당자와 가족에게 리포트 형식의 알림을 제공, 위험징후 시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다. 이 같은 위험 알림과 복지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