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5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도민투표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도민이 직접 우수 사업의 순위를 결정하는 참여 절차로 경기도 여론조사 누리집에서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지난 4월까지 총 765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했으며 사업부서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 총 77건(예산규모 236억 원)의 주민제안사업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도민투표 결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위원회 심사점수(80%)와 온라인 도민투표(20%)를 함께 반영해 결정된다. 최종 선정 사업은 내달 8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성환 도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제 투표는 도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주체가 되어 공정하게 사업을 평가해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민투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투표 참여 관련 문의는 도 예산담당관, 소통협치관, 청년기회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도민 제안으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3일 본원 대교육장에서 경기도골목상권연합회, 도내 8개 시군 골목상권연합회 회장단과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상반기에 진행한 통큰세일 행사부터 매니저 지원사업, 신규 조직화 사업 등 골목상권 관련 사업들에 대해 고충과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상반기에만 70억 원이 투입된 통큰세일 행사와 관련, 많은 수요로 페이백 부스에 긴 줄이 이어졌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 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골목상권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원 대상이 아니고, 전통시장과 달리 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불특정 형성된 특성을 반영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희문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장은 “도와 경상원이 골목상권 지원 부문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혁신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사업 추진 시 경상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체계적으로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지원 규모부터 법안 마련까지 골목상권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점가 각 이해관계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성남분당갑) 국회의원은 다음 달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업인 출신으로서의 경험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안 의원은 23일 수원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의회에서 취재진들과 인터뷰를 갖고 “도가 우리나라 미래를 먹여 살릴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과거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지낸 이력을 소개하며 “정치하기 바로 직전 직장이 광교”라며 “(서울대) 융합대학원은 여기 광교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인으로 활동했던 자신의 경험을 부각했다. 안 의원은 “미국 포함 선진국들의 정치인들 중 기업인이 많은 이유는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때 역량을 기업인들이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사회 문제에 대해 빨리 파악하는 능력, 이것은 기업인에게 필수”라며 “두 번째로는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데, 국가는 더 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의원 중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라며 “이는 지방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연일 도마에 올랐던 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뒤 ‘보좌진 갑질’ 논란이 터졌다. 자신의 보좌진에게 자택 변기 수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과 같은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강 후보자의 ‘예산 갑질’이 추가 폭로됐고, 2017년 성균관대에서 강의를 맡아 놓고 개강 한 달도 지나지 않아 5주 동안 수업에 무단결강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여당 내에서도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지난 15일 SNS에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옹호 입장을 취했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이날 오후 SNS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 도내 호우 피해 관련 유족과 피해자에게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누구나 돌봄은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을 위해 ▲생활돌봄(신체활동) ▲주거안전(수리·보수) ▲식사지원(도시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도의 대표 복지정책이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비에 차등이 있었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에 한해서는 연 1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도에서 지정한 특별재난지역 또는 특별지원구역 내 유가족·피해자가 지원 대상이지만 각 시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자격 판단을 위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했으나 이번 한시 조치에 따라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해련 도 복지정책과장은 “집중호우 등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이 조속히 안정감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공백으로 인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경기도가 가평 수해 복구 현장에 자원봉사단 760여 명을 순차 투입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가평군 조종면 대보2리 등에 도 공무원과 연천·안성·양주 등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소속 인력 760여 명을 동원해 복구 작업에 나선다. 이번 활동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가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해 현장 수요에 맞게 장소와 인력을 배치하며 총괄 주관한다. 이날 현장을 먼저 방문한 도 공무원 봉사단 60명은 침수가옥 집기와 토사물 정리를 비롯해 폐자재를 수거하고 농경지를 정비하는 등 피해 복구에 힘썼다. 도는 이재민 대피소 등 필요 지역을 확인한 후 급식, 급수, 세탁 등 이재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폭염 상황을 감안해 자원봉사자들의 안전 관리도 병행한다. 현장에 얼음물과 상비약을 비치하고 봉사자들에게 장화, 목장갑, 팔토시 등을 지급하며 자원봉사 쉼터버스를 통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지난 21·22일에는 가평군과 남양주의 민간 자원봉사자 284명이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일대와 화악리, 청평면 등 각 읍면 수해지에 투입됐다. 이들은 침수 피해 지역 정리를 돕고 굴삭기, 지게차, 특장차, 양수기 등 장비를 활용해…
경기도 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생존자들은 23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보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제대로 된 회복”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도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그 덕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국정 최고책임자로 답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책임 있는 사과는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국가폭력의 반복을 끊기 위해선 국가의 책임이 한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표한 요구사항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 ▲피해자 존엄을 복원하는 국가적 책무로서의 공식 사과 ▲회복청 설립(상설조사·회복기구) ▲진상규명 회복지원 재발방지 지자체 감시 기능을 통합 수행 ▲차별 없는 회복지원 제도화 ▲경기도 조례 수준을 넘어 전국 피해자 대상 통합지원체계 필요 ▲피해자 면담·회복 로드맵 공동 수립 ▲당사자 참여 중심의 실효성 있는 회복정책 공동설계 등이다. 현재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민. 파주 을)이 마을 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해 힘썼다. 본회의 통과 직후 박정 의원은 “마을기업법 입법 약속을 지킬 수 있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석 20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석 20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재해 발생 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농업 4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입법을 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자신의 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1달 만이다. 강 후보자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그간 보좌진과 예산 관련 ‘갑질’ 의혹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논문 표절과 자녀 위법 유학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했지만 강 후보자의 임명은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일부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