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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차 보조금은 그림의 떡"…보조금 부족 '한숨'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진행된 ‘친환경 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정된 보조금으로 인해 지자체의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환경 차에 대한 큰 관심으로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늘어 지자체의 보조금이 빠르게 줄고 있다.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예정된 보급 대수를 줄이는가 하면 하반기 추가 보급을 줄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각각 전기승용차 보급 공고를 내고 보조금 지원을 밝혔다. 수원시는 상·하반기 약 950대를 지급하겠다고 공고했고, 고양시는 607대를 계획했지만, 하반기에 300대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924대, 하남시 189대의 물량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자체와 차량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은 약 1100만 원으로 친환경 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 시 필수 사항으로 꼽히고 있고, 지원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전기차의 관심에 지자체 보조금 지원이 빠르게 마감하고 있어 보조금을 믿고 전기차를 구매를 고려하던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 박한솔 기자
- 2021-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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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연 보조금 부정수령·개인유용 혐의 윤미향…11개월 만에 재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윤 의원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가진 뒤 다음 달 11일 오후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윤 의원의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가 그를 기소한 이후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재판에서 다룰 증거와 증인 목록이 논의됐다. 다만 일부 증거 등은 양측이 1차 공판 전까지 다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생기는 만큼 윤 의원은 다음 달 첫 공판일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
- 김기현 기자
- 2021-07-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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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어린이집 원장 형사입건 중에도 정상 운영
화성의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정부 보조금 수천만 원을 허위 청구하고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해당 어린이집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 조사 결과, 화성시 청계동 H가정어린이집은 지난해 3월부터 정부 보조금 1900여만 원과 부정회계처리 1000여만 원, 정부지원보육료 560여만 원 등 모두 3500여만 원을 부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서비스노조 보육지부에 따르면 해당 원장은 보육교사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일명 ‘페이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육교사들을 괴롭혀 온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11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부당 취득한 보조금과 보육료 등을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또 오는 3월 1일 자로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해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 중 일부는
- 노해리 기자
- 2021-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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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김형욱(경인일보 사회부 기자)씨 외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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