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9명을 선발하는 검사 면접을 시작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평검사 지원자 172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진행한다. 면접은 지원자별 30분 안팎의 시간 동안 전문지식, 품행 등을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자들은 4~5명이 한 조를 이루며, 전형기간 매일 24~25명이 면접전형에 응시한다. 이후 공수처는 오는 26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면접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들의 적격성 등을 심의한 후 검사후보자를 선발한다. 김 처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여운국 공수처 차장,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상담소장(외부위원), 나기주·오영중 변호사(여당 추천위원), 김영종·유일준 변호사(야당 추천위원) 등 7명이 선발 후보군을 추천한다. 면접전형을 통과하지 못해도 인사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가 가능하다. 인사위는 회의 당일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인 38명까지 후보군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중 대통령이 19명을 최종 임명한다. 오는 30일과 31일에는 부장검사 지원자 37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전형이 있다. 부장검사의 경우 다음 달 2일 3차 인사위에서 심의·추천 절차가 이뤄진다. 부장
경찰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을 방해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침입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경찰서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첩보를 수집하고, 주요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전담해 여죄와 추가 피해자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은 중대한 불법 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장물 유통경로 추적과 중고거래 업소·사이트 모니터링으로 강·절도 범죄수익을 막고, 생계형 경미 사범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강·절도와 폭력 등에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침입 강도는 298건, 침입 절도는 2만9827건이다. 같은 해 노상·대중교통·식당 등에서 일어난 생활 주변 폭력은 15만9411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과 ‘디지털 교도소’ 관련 수사 현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경찰청 수사국장)는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전 서장 등) 의혹 대상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해 자료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렌식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무고한 사람을 성 범죄자로 소개하며 신상을 올리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 수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최 직무대리는 “대구경찰청을 책임수사기관으로 지정했고, 대구청과 부산경찰청이 공조해 2기 운영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출범으로 경찰청장이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구체적 사건에 지휘·지시·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의 정신이 오롯이 구현되도록 일체의 구체적 사건에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한 다짐이다. 김 청장은 “국수본부장이 최대한 빨리 임명돼야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훌륭한 분이 선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대 국수본부장 자리에는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과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이정렬 전 판사, 이창환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 등 총 5명이 지원했다. 이들 가운데 국수본부장과 같은 계급인 치안정감 출신인 백 전 대학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들 중 적임자가 없으면 경찰 내부에서 임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공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서류·신체·종합)가 진행되고 있다”며 “심사도 모두 거쳐야 하고 인사 검증도 해야 하는데 최대한 훌륭하신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일 시작하는 설 연휴 전에 국수본부장 인사는 단행되기 어렵다”면서도 구체적인 임명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1996년 참여연대의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이다. 공수처는 처음 논의된 이후 추진과 무산을 수없이 반복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인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 끝난 뒤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면서 김진욱 처장이 3년 임기를 시작,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다음은 공수처 출범까지의 일지. ◇ 1996년 ▲ 11월 7일 =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포함한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 1999년 ▲ 3월 25일 = 법무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공직비리수사처’ 설립 방안 보고 ◇ 2001년 ▲ 6월 28일 = 법무부·검찰, 대검창청 산하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안 추진 ◇ 2002년 ▲ 노무현 대선 후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공약 ◇ 2004년 ▲ 11월 2일 = 노무현 정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 국무회의 의결 ◇ 2005년 ▲ 11월 25일 = 열린우리당, 공수처-상설특별검사제 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오늘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검찰의 기소·수사 권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돼 왔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갖는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16일 수원남부경찰서를 방문해 ‘치안 정책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감급 이상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가장 안전한 경기, 믿음직한 경기 남부경찰’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최 청장은 이 자리에서 ▲공동체 안전을 위한 소통치안 구현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신뢰받는 조직 ▲대형 사건·사고 총력대응 ▲솔선수범을 통한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착과 책임수사체제 확립 등을 강조했다. 또 우수 수사팀 등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찰관 4명을 포상했다. 최 청장은 설명회를 마치고 경‧검 수사권조정 이후 후속대책으로 경찰이 시범운영 중인 사건관리과를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앞서 경찰이 경‧검 수사권 조정에 따라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수사권 남용 우려 및 수사 전문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올해 2월 전국 28개 경찰서에 사건관리과를 도입해 시범운영 중에 있다.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검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전문성 향상과 함께 수사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