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자신의 언니이자 사건 주범인 이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3시 40분쯤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의 사망 전날인 2월7일 오후 7시 40분쯤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게 빙의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빙의와 관련한 유튜브 영상 링크도 전달 받았으며, C양과 전화 통화에서는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특정,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사건을 B씨 부부의 재판에
SK 반도체 공단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용인시 공무원 3명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7일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용인시청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용인 SK 반도체 공단 예정지와 근처 토지를 투기한 의혹을 받는 3명을 고발, 경찰은 지난 4월23일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4년 3월 1일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주민공람일인 2019년 3월 29일 사이 공단 예정지 인근 원삼면 독성리와 죽능리 일대 토지를 매입한 의혹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단 관련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토지 취득 경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찰의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가 진척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는 부동산 투기 범죄와 관련해 그간 총 55건(481명)을 수사해 9명을 구속하고, 17건(209억 원)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내·수사는 34건(388명)이며 종결된 수사는 21건(93명)이다. 구체적으로는 LH와 관련해 100명을 수사해 3명을 구속했다. LH 관련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광명·시흥신도시 관련 83명 ▲성남 재개발지구 투기 10명 ▲직무유기 고발 관련 3명 ▲LH 개발 주택 투기 1명 ▲성남 금토동 투기 1명 ▲용인 플랫폼시티 투기 1명 등이다. 나머지 1명은 불입건 됐다.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5명과 친인척 1명을 수사 중이다. 또 전·현직 지방의원 16명 중 1명을 구속하고, 11명을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68명을 내·수사해 2명을 구속하고, 44명을 입건했다. 기획부동산 분야에서는 광명·시흥일대 9개 업체(16명)을 입건했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농업법인 98개 중에서는 3명을 구속했고, 17개 법인(2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강 모씨와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LH 직원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 씨와 LH 직원 A씨 등 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일명 ‘강 사장’으로 불리던 강 씨는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LH 직원들 중 하나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무지내동 등 4필지를 22억5000여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시세는 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당초 강 씨가 매입한 광명·시흥지구 일대 땅은 그가 맡아오던 보상 업무와 연관성이 적어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거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 그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매입했다는 정황을 포착,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고, 경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수 만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농업법인 대표 2명이 내일 검찰에 넘겨진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영농법인 대표 A씨와 B씨가 오는 2일 오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제출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190여 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제출,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지역 모 영농법인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150여 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6만여㎡(167억 상당)를 취득, 그 중 5만6000여㎡를 420여억 원에 되팔아 253여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 이후 기획부동산과 농업법인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 현재 기획부동산 9곳과 농업법인 등 총 98곳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경기남부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비슷한 사건들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필로폰 등 마약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32·태국 국적)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일 태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태국에서 보내는 필로폰을 수령해주면 20만 바트(한화 750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단백질 보충제 봉지에 넣어 은닉한 필로폰 4㎏을 항공특송 화물로 받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4㎏(시가 134여억 원)은 13만4000여 명이 투약 가능하며, 연평균 압수량의 12%에 육박하는 분량이다. 검찰은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항공편 등을 통해 필로폰 약 170g, 야바 1576정, 케타민 97g, MDMA(엑스터시) 55정, LSD(종이형태 마약) 190장 등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한 태국인 5명과 내국인 2명에 대해 같은 법률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와 관련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현재 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밀수 목적 범행에 한정돼 있다"며 "통상 마약 범죄는 밀수·판매·소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므로 향후 수사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수 만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농업법인 대표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영농법인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제출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190여 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매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신속정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경기남부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비슷한 사건들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 이후 기획부동산과 농업법인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의 경우 9개 업체, 농업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이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 투자유치과 팀장 재직 당시인 2018년 8~10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이 대표인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가격은 2018년 매입 당시 6억3000여만 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때는 2019년 2월이다. 이 때문에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도는 A씨가 재직기간에 얻은 공무상 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주소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금을 방조·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당시 이 검사가 위조한 문서를 사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요청한 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검사는 허위 공문서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됐던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김 전 차관 출국이 무산되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