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빚부담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준실업자, 구직단념자 등이 계속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가계수지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지 않아 저소득층의 신용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조사됐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문에서는 올들어 채무부담 능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열악한 신용상태도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상반기 가계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증가율이 각각 10.0%와 7.3%로 나타났다며, 이로써 지난 6월말 현재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49.3%로 작년말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25~30%에 비해 배 수준으로 가계의 빚 부담이 그만큼 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실물자산 비중이 선진국보다 크게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고용시장 악화 등의 외부 충격에 취약했다.
또 지난 2003년 상반기 이후 가계 채무조정에 힘입어 하락세를 지속하던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올들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도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올해 초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이후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신용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신불자 등록제 폐지 직후인 지난 4월부터 지난 9월16일까지 생계형 채무재조정 신청자 수가 8만7천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1.3%에 그친 데 비해 개인 파산신청자 수는 올들어 지난 7월까지 1만7천명으로 지난해 전체 1만2천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 8.31 부동산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최근들어 금리가 낮은 은행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 부담능력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선진국에 비해 주식 비중보다 금리부 금융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지급 부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